•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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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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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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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싱글 윈도우는 무역 촉진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계 각국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무역자동화를 시작으로 2007년 한국형 싱글윈도우인 uTradeHub를 오픈했고 2010년에는 uTradeHub상의 전자네고시스템을 개발, 인터넷에서도 신용장 네고가 실현되었다. 특히 통관 부분에 국한된 많은 나라들의 싱글윈도우와 달리 한국의 uTraHub는 세계 최초의 웹 기반 싱글 윈도우로 바이어나 셀러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제까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만 한해 이와 같은 싱글 윈도우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연계를 통해 단절없는 싱글 윈도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중국은 싱글윈도우 구축에 있어서 여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다소 늦게 출발했다. 골든게이트 프로젝트로 시작된 무역 자동화가 E-port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자 통판서비스로 이어졌다. 현재중국에서 싱글윈도우의 주체로 고려되는 대상은 전자통관시스템주체인 '차이나 E포트'와 한국의 KTNET과 유사한 CIECC, 싱글 윈도우를 운영하는 각 지방 정부 등이다. 싱글윈도우의 성공 조건인 적극적인 정부 지원, 법적 기반의 마련, 관련 기관간의 협조, 적절한 기술 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 기반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중국은 이미 성공을 위한 요건은 대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싱글 윈도우를 이끄는 주체로는 경쟁 체제인 지방 정부보다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기업인 CIECC가 진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향후 외국 싱글윈도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기업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어진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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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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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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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경우 많은 생태계가 정부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 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은 한국의 생태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한국의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고, 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태계 관리의 목적을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라고 전제하고, 생태계 관리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사결정과 그 심리에 대해 살펴본다. 생태계 관리 활동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수반되며, 공무원들은 관리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준거로서 법에 대한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다. 본 논문은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불확실성 하 인간의 판단에 관한 심리 이론을 채택한다. 공무원들에 의한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종류의 지식을 관리 활동에 모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효과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들이 법, 과학, 정부 간 관계, 그리고 지방 거버넌스에 대한 지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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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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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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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산연협력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산학간, 산연간, 산산간 및 산학연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된 요인은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연구개발역량과 조직적 특성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한편, 기존 연구에 기초하여 산연협력 영향 요인, 산연협력, 기업의 기술적 성과 및 기업의 경제적 성과간 구조적 관계를 7개의 가설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산연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116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가설검정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PLS-MGA가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정부출연(연)의 역량, 기업의 조직적 특성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산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연협력은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기술적 성과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이 산연협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산연협력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연협력과 경제적 성과간의 관계에서 기술적 성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과 정부출연(연)간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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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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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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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의 각 예산 및 활동별로 담당 중앙정부 부처가 다른 이유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3.0 시대에 맞춰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관계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하나의 논제에 대해 통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상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분산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활용에 필요한 기반자료의 부족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연구에 저해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 통합 DB는 지자체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대한 분산되고 이질적인 자료를 망라하여야 하며, 지자체 간 그리고 데이터 구성 요소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전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스키마(schema)를 설계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별 또는 연도별과 같은 공통 요소를 통한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합 DB를 설계함으로써 다면적인 연구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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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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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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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권한이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물관리 수준에 부합하는 데이터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와 표준화(Standardization)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물관리 시스템을 유역단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물관리 시스템은 자치구별로 산재해 있으며, 관리 주체 및 해당 변수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고 하천유역 단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물정보의 품질관리 자동화 기술개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표준화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능을 포함하는 서울시 통합물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 목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물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SWAT 분석을 통한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통합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유역별 수량-수질 통합 모니터링 및 모델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물 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방하천 유역 거버넌스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주요 이슈(3대 핵심전략, 10개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통합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협의체인 '서울시 통합물관리위원회(가칭)'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강유역관리 및 지방하천 관리와 관련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쟁점 논의 등 합리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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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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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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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 지역의 경제 상황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와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결혼 부부가 거주지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선택할 경우가 출산 의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근거로 광역화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현재의 결혼 부부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거주 회피현상은 광역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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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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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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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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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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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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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국의 농촌 지도사업은 농민들이 주곡인 쌀의 자급과 푸른 채소의 주년 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4-H 클럽 활동의 지도를 통한 농촌 청소년의 지도와 영농후계세대의 육성 등에도 기여하여 왔다. 1997년 정부는 민주화 지방화의 미명 하에 농촌 지도 교육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지방직 전환은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1) 농촌 지도 교육자의 사기와 인원수를 줄여 농촌 지도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저하시켰고, 2) 중앙과 지방 농촌 진흥기관의 연계를 약화시켰으며, 3) 농촌지도 교육자의 현직 교육 기회를 축소시켰으며, 또한, 4) 농업 연구와 농촌지도의 연계를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 시켰다. 흔히 농촌지도 공무원으로 부르는 농촌지도 교육자들은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을 위한 전문직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지도 교육자 (extension educator)로 전문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가 목표인 식량의 지속적 생산, 국가의 균형 발전과 환경 보전은 물론 점증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촌지도 교육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음식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자들에게 혁신 농업 기술의 전파 보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농촌지도사업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촌지도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국내의 연구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농촌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동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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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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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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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5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ulcorner}$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보면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센터로 개편하여 지역통계의 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향후 모든 기관의 통계조사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기관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이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계교육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였다. 교육과정명은 ${\ulcorner}$통계개발기획과정${\lrcorner}$ 으로 2주간 실시하였고, 교육대상자는 현재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교육과목으로는 이론과 실무가 접목되고, 교육 이수 후에 바로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되어야 할 교육내용들이 나타났다. 조사기획 즉, 조사방법과 조사기획서 작성에 치중한 교육내용은 향후 지역통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체 팀원들을 위해서는 일련의 조사기획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DB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리자에게는 리더십과 관리능력 그리고 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석능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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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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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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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민국의 주요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서 2009년 11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을 확보하며,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사업 목적을 내세운다. 환경시민단체와 상당수의 학자,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인 하도(강줄기)준설과 보 건설은 하천 수질 오염과 자연과 생태 환경 파괴로 끝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 사업의 시한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12년으로 못 박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규모의 대형 토목 개발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사업 기간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