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천문우주를 주제로 건립한 천문과학관인 대전시민천문대를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현재 전국에 많은 천문과학관이 건립 또는 건립중이다. 지방 천문과학관이 정규 과학교육을 보완하여 과학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전국의 17개 천문과학관의 전시자료에 대해 천문과학관의 2009 개정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천문과 관련된 내용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천문과학관의 전시자료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반영률이 비교적 낮고 천문과 관련된 특정 성취기준에 편중되어 있다. 즉 학생들이 학습목표의 성취기준을 도달하기에는 천문과학관의 전시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험, 실습을 위한 천문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천문과학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시자료는 접근 및 수용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인 교육활동 및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잘 반영한 천문과학관 전시자료 제작 및 전시하여 학교 밖의 천문과학 활동에 대한 비형식 교육을 통해 정규 과학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공개되어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협력하여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시민들의 신분적 역할의 한계, 보여주기식의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의 소통활동 강화, 민간인의 유형별 참여로 인한 효율성 강화, 국가안전대전단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현실화로 인한 효율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낙동강 하구의 삼각주 전면에 연안사주지형의 발달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고지도와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낙동강 하구의 연안사주지형의 성장과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낙동강 하구에는 여러 개의 연안사주들이 분포하고 있어 철새들의 서식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 연안사주들은 1861년 명호도를 시작으로 1904년 신호도, 진우도, 대마등, 1916년 을숙도, 장자도, 1955년 백합등, 1975년 새등(신자도)이 지형도상에 처음 등재되었다. 1986년에는 철새등(도요등)이 해수면상에 출현하였다. 2008년에는 철새등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을 향하여 새로운 등이 성장하고 있어 다대포 해수욕장은 석호로 변하고 있고, 소형 어선들의 통항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낙동강 하구의 연안사주 군이 분포한 해역은 퇴적환경의 변화로 다대포-가덕도 사이의 바다가 육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 대운하사업, 가덕도 근해에 신공항을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방면에 대한 해안지형환경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시 조성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토지이용을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지정책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토지정책의 추진체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토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징은 첫째, 1960년대 이래 최근까지 대규모 및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 왔다. 둘째, 경제개발이후 우리나라의 토지정책 추진체계는 영역별로 전문화를 이루어왔지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는 부족했다. 셋째, 토지이용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및 토지개발에서 민간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왔다. 넷째, 토지와 관련된 정보 관리 목적이 조세징수에서 점차 토지시장 관리, 계획적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강조점이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적 이용과 관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은 첫째,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변화 및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토지수요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 개발 중심의 추진체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등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적 토지이용이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토지정보관리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앨버트 주 캘거리시의 토사배출사업장 토사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토사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와 개발사업별 승인절차와 승인조건, 토사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원리, 최적관리방안, 그리고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청 내에서 승인과정은 도시개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PAG라고 불리는 종합계획지원그룹에서 유관부서에 회람과정을 거쳐 승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검토한 후 승인/거부 여부가 결정되며 공시제도를 통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서를 발부하며, 이때 개발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과정을 거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승인에 필요한 조건은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되며 실제로 개발공사 중에 토사관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토사관리계획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침서를 제정하여 토사관리시설의 설치, 모니터링, 유지보수, 자체/외부 점검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완벽한 토사관리제도의 구비가 토사오염문제의 저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과정에서 공사활동은 잠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단계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형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산업단지는 지난 30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발전모형으로서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 지식에 기초한 혁신창출형 경제체제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클러스터'가 대두되어 다양한 분석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특색에 맞는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클러스터의 종류 및 발전단계에 관한 프레임워크 제시 등의 이론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거나, 지역사례 연구를 통한 성공요인분석(CFS) 및 단순한 정책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고, 클러스터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군집도와 네트워크 연계 정도를 기준으로 한 '$2{\times}2$ 클러스터 전략격자모형'을 효과적인 클러스터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틀에 실질적인 사례로서 '충북지역의 SW산업'을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켜 분석함으로써 전략격자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충북지역의 SW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전략격자모형에 대응시켰다. 그 결과, 충북지역의 SW산업은 아직 산업단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북의 SW산업의 충북 내의 수요만으로는 더 큰 성장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지역 내에서의 수요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일 클러스터' 구축보다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난 '매가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지역 내외에서의 수요창출이 가능한 클러스터의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alpha}$에 E. coli Jm109의 plasmid pBX19, pBR322를 전이시켰다. 6.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lysozyme 처리시 30${\sim}$8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L. acidophilus 균주의 경우 약 70%의 생존율을 보였다. L. casei 102S의 경우는 45분간 처리 시에도 100%의 생존율을 보였다. 8.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pLZ12를 6.0kV에서 전이시킨 결과 12.5kV에서보다 형질전환 효율이 훨씬 높았으며 lysozyme 처리에 의해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9. L. acidophilus 균주에 pLZ12를 전이시 6.0kV에서는 전이가 모두 이루어졌으나, 12.5kV에서는 L. acidophilus WIESBY와 NCFM에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lysozyme 처리 후 pLZ12를 전이시켰을 때 12kV보다 6.0kV에서 형질전환 효율이 증가되었다. 10. Gene Pulser와 Progenitor II를 사용하여 pLZ12를 L. lactis ssp. lactis 균주에 전이하였을 때 Gene Pulser에 비해 Progenitor II의 형질전환 효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L. acidophilus HY7008과 HY7001은 두 기기 모두 형질전환이 이루어졌으나, L. acidophilus WEISBY와 NCFM은 Progeni-tor II에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Gene Pulser에서 전이균주를 얻어 두 electroporator간에 형질전환 효율의 차이를 보였다. 11. L. casei 102S에 pLZ12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신문 읽기 및 NIE 활동이 체계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독서 운동과 NIE 활동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 등이 실시되었으며, 참고 자료를 통해서는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개념, 문제점, 그리고 향후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을 가지고 독서 운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NIE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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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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