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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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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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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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U-City 개발의 추진현황과 U-City 개발이 전체 도시적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U-City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기본 방향 정립에 기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개념, U-City 구현을 위한 관련기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개발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U-City 개발에 있어서 기존 도시와의 관계와 도시 구조적 맥락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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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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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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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조직에서는 성과관리제도의 법제화 이후 중앙부처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수용성제고를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의 마련과 충분한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의견수렴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조직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객관적인 지표도출을 위한 매뉴얼 개발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비전중심의 성과관리제도로 변화하는 것 또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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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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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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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창업지원시설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영, 기술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관련 법령에 따라 꾸준히 개설중이며, A시도 또한 2005년부터 관련 시설을 개설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A시의 창업지원시설의 문제점을 구조적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구조적 문제로는 시설의 기능 중복 등이 부족하였으며 관리상 문제로는 외부 민간의 투자 연계와 담당 매니저들의 전문성 등이 한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A시 창업지원시설의 구조적인 재구조화와 관리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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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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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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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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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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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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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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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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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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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사고와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보행자사고의 세부특성을 Mann-Whitney U검증과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그 결과로부터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은 행정시와 행정구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230개 시 군 구로 구분된다. 비계층적 K-평균 군집분석 결과 230개 지방자치단체는 유형 1-A(상업지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도시형), 유형 1-B(주거지가 우세한 도시형), 유형 2(농촌형)로 분류되었으며,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고 차이 검증결과 9m 미만 생활형 도로의 보행자사고 발생율은 공통적으로 60% 이상으로 도시형에 비해 농촌형에서 발생할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유형별로 유형 1-B는 교차로 내 보행자사고 사상자수가 많고 횡단 중 사고 비율도 높은 반면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중 보행자 사상자수 비율은 유형 2에 해당하는 농촌형이 가장 높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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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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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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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구축과 지역사회결속 및 지방자치단체 신뢰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4년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5일간 광주지역사회 일반시민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집락무선표집법을 이용하여 총 450부를 배부하여 438명을 표집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412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에 영향을 미친다. 즉,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시민들의 지역사회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다. 거리CCTV시설,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이 활성화 될수록 안정감은 높다. 둘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자율방범활동, 범죄예방설계, 지방자치단체안전교육, 경찰치안서비스가 활성화 될수록 정책신뢰, 서비스관리신뢰, 업무성과신뢰는 증가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사회제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정책신뢰는 높다. 또한 지역사회제도, 안정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업무성과 신뢰는 높다. 넷째, 사회안전망구축은 지역사회결속과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신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매개변수 지역사회결속을 통해서 더욱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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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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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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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방자치제가 1996년부터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지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캐릭터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지자체 캐릭터는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캐릭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캐릭터의 현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자체 캐릭터와 관련하여 상징물에 대한 용어의 혼용과 독창적이지 못한 캐릭터의 소재 선정에 대한 지자체 캐릭터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한 부가적 문제점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기획, 지역주민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캐릭터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의 아이덴티티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캐릭터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지자체의 디자인 정책수립과 실질적인 디자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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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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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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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명 '소통의 혁명'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소통과 서비스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다.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쌍방향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이미 개인 간의 이용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기록은 공공의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 기록관리의 영역에서 소셜미디어 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그 유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지침으로 관리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소셜미디어 기록관리 지침 마련 시 최소한의 공통 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미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진 국가가 제정하고 있는 지침 및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소셜미디어 기록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와 비교하여 지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운영 현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셜미디어 기록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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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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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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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