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소속의 소백산천문대와 보현산천문대에는 연구원,대학교수,대학원생 등 전문가들에게 공개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별을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운영중인 시민천문대가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시민천문대는 대전,영월,김해,경북 양양,예천 등 다섯 곳이다.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천문대를 건립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보다 쉽게 별과 우주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쇄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발간실을 운영하며 인쇄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간실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발간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온 정보통신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최근에는 그 패러다임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층 성숙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화계획들은 일관되고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 위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활용만을 강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해결 및 정보화계획을 통해 새롭게 도출된 정보시스템 사업간의 기술수준격차에 대한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기술수준의 단계를 유선, 모바일, 유비쿼터스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이러한 기술수준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계획과 이에 기반이 되는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보화계획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정보화계획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계획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국가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제 단위단체들의 발전모델을 찾고자 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심역량을 찾고 이를 통해 단위 우수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전 국가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경영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적인 국가경영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 정보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여건 만족도, 녹지환경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등 다양한 만족도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e지방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만족도 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개인의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직장에서의 성과 창출을 통한 지위 향상에 관심을 가졌지만, 현재에는 직장과 개인적인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맞물려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규모가 큰 민관기관에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표를 나타내는 지방지표 중에 삶의 만족도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e지방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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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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