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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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분석을 이용한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체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using Cluster Analysis)

  • 최한주;류성수;이호진;류문현;최효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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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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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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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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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법률유보와 우리의 관제

  • 박상준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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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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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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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는 1993년 이래로 관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11개 지방청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200명이 넘는 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요소는 관제구역의 설정과 관제구역내 모든 선박이 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규정도 올바로 준비되지 않은채 관제를 시행해온 문제가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관제에 있어 "있어야 할 법", 즉 입법 차원에서 필요한 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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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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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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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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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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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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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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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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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7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20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공포했다. 본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설비건설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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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마케팅 연구 -김포시를 사례로-

  • 김인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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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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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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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화에 의한 도시들 간에는 도시행정에서 도시경영으로의 개념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도시경쟁력을 갖추려는 도시마케팅 차원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 마케팅이란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 장소(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이미지를 개발하고 장소(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의미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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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내량수도 안전조치에 대한 고찰

  • 이유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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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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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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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좁은 수로인 '견내량수도'에서 지속적인 선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직접적이고 이용자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단계별 안전조치 사항 및 과정을 소개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담당자로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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