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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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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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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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재난대응체계와의 비교연구를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하여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중앙정부와 NGO 등과의 협력하에 재난에 대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재난 대응의 일차적인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하게 되고, 또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조직과 기구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발생된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난관리에 관한 역할 분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지방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시민단체, 지역 사기업,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방 재난관리 정보화가 조속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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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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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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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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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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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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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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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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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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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고자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서 협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각 부문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여 더 많은 재난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재난대응 서비스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만 담당해 왔던 것이다. 공공부문은 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광범위하게 가지고 물리적 강제력과 법적 권한의 보유로 재난관리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특성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대응 통합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주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조직이 필요하며,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있어 각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위한 재난대응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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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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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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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재난구호 관련 법령분석, 재난구호체계 분석, 주요 재난구호 사례분석을 통해 재난구호체계에서의 정부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난구호활동을 총괄 조정하며,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난구호활동에 있어 지방정부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관련 법령 상 구호물자 전달에 대한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구호물품 전달 상황에 대한 상호간 정보교류가 없어 중복지급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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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7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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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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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지역특성별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 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최근 재난의 유형이 다변화되고 피해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국외에는 이러한 재난대응을 위한 협력구축네트워크를 광역방재거점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협업 및 협력에 대한 매뉴얼 등을 통한 소프트적인 체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거점형태의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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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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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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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COVID-19가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에도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개인, 기업, 정부 모두는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감염병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나 선행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재난관리 대응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개인,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감염병 재난관리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과 정부 및 기업 역량이 재난대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설문조사는 울산, 경주, 양산지역의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근로자 인식은 재난관리성과 뿐만 아니라 정부역량과 기업역량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역량과 기업역량은 재난관리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대응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역량이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정부와 기업에서 주어지는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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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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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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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 및 민간단체와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본래의 정부주도하의 재난대응보다는 협업과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자율적인 민관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재난대응에 있어 주민의 참여는 재난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네트워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재난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활동과 발전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재난관리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할 시에 해당지역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선택하는 데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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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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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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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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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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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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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민방위재난안전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혁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현장지휘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대응현장에 적용되는 표준조치절차(SOP)에 대한 이해와 획득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현장지향적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