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5.11a
• /
• pp.463-485
• /
• 2005

2000년대 이후 영구 지방 정책의 목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도입된 BID 제도가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개발 주체들의 협업의 성공으로 영국 전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참여를 조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영국 TCM과 BID 제도의 핵심은 지역 마케팅(place marketing)이자 지역 브랜딩 (place branding)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영국형 TCM과 BID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섬세한 마스터 플랜과 프로젝트 ‘종합성과평가’(CPA)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동시에 지역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제고 시켜야 한다.

•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 /
• v.60
• /
• pp.402-412
• /
• 2017

Since the 1990s,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been shifting towards governance. This new governance emphasizes government's role in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network structure and interaction. In the 1990s, Korean Government support for artists and exhibitions increased unprecedentedly. In the 2000s, support for the arts shifted in ways so as to integrate genres. Simultaneous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creative capacities of artists, support for new artists, multi-art and fusion arts have increased. From 2010, 'visual arts' business support was provided. In addition, 'visual arts' was supported by a joint planning project from 2013 Also, an overseas residence program has actively supported exhibition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Since 2005, it has expanded to cooperation with India, Iran and Asian countries as well as with the Betani Studio in German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supported for artists and the Biennale, residences, regional cooperative business through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2.05a
• /
• pp.803-803
• /
• 2012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역특성, 대비능력 등을 토대로 맞춤형 재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구체적 적응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재해위험에 대한 각 지역의 방재능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의 인구, 재정력, 시설, 인력, 자원 확보 및 계획 등 정량적 정보만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진단하고 있어 재해위험에 대한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느끼는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수 취약성 개념 틀을 정의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홍수피해저감지수(Flood Disaster Risk Reduction Index, FDRRI)를 개발하였다. FDRRI는 지형적 기상적 요인을 고려한 홍수노출지표, 사회적요인과 과거피해 요인을 고려한 민감도지표, 지역안전도 피해저감능력지수를 고려한 피해저감능력지표, 지역민의 대비능력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대비능력 지표를 결합하여 평가된다. 특히, 지역사회대비능력지표는 지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정량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FDRRI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지형적 특성, 홍수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 유역의 경북 봉화, 김천, 경남 고성, 김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FDRRI를 산정하였으며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DRRI는 홍수위험에 대한 지역의 저감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맞춤형 저감대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한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205-206
• /
• 2022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민방위재난안전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혁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현장지휘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난관리 교육훈련 과정에서 대응현장에 적용되는 표준조치절차(SOP)에 대한 이해와 획득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현장지향적 재난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 /
• 2005.06a
• /
• pp.33-45
• /
•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 /
• 2004.02a
• /
• pp.132-151
• /
• 2004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have been regarded as essential in developing regional economy. Many regional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pouring great efforts to increase their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In these days, this trend has been prevailed among Korean regional governments. In line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Korean regional governments have started their own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This paper aims at discussing a regional government`s efforts in enhancing its innovation capabilities. As a representative region, we select Kyunggi Province, because it is one of the most advanced regions in Korea. We discuss Kyunggi Province`s innovation promotion efforts in terms of organization, budget, and program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Kyunggi`s provincial government increased its innovation capabilities to a large scale. It has extended its S&T promotion organization, increased its R&D budget to a large scale, and increased its R&D promotion programmes and even initiated its own programs.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0.05b
• /
• pp.1029-1032
• /
• 2010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사이언스 파크가 구축되고 발전하고 있다. 대덕특구에 이어 대구와 광주, 그리고 세종시에도 사이언스비지니스파크(SBP)가 계획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계획하여 운영해온 50년 역사의 리서치트라이앵글은 우리나라의 게획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같은 과거 경험과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RTP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계획하는 세종, 대구, 광주의 세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핵심요인으로는 연구역량, 리더십,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삶의 질 환경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13 no.4
• /
• pp.623-640
• /
• 2010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of the top-down approach to build institutional performance by analyzing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led cluster's initiatives. In doing so, this paper investigates processes of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luster's policy as well as firms' innovative capacities. As the result, it reveals the fallacy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in planning industrial clusters, the inconsistence of cluster initiatives due to changes of regional vision providers, weakness of innovative performance of IT firms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in the region. It should be concluded that Chun-cheon City did not succeed in accumulating institutional capabilities which were crucial to implement a cluster initiative.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12 no.1
• /
• pp.265-289
• /
• 2009

This research analyzed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of firms in Chungnam province of South Korea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of 64 regional manufacturing firms. The existence and level of reg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were measured by the perceptions of firms, a core actor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analysis result revealed that research capabilities of academia, capabilities of R&D institutes,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industry, and governmental policy support were recognized as major capabilities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gional proximity was also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firms‘ source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election of collaboration partners. Practical as well as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9.05a
• /
• pp.255-259
• /
•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