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I conducted this study, trying to improve the methods of Sung-Nam city local tax bills, which was based on my previous study where I suggested methods into developing redesign of tax bills. Local tax bills are labeled to be very intricate and puzzling experience to tax payers. To resolve this issue, several local governments have redesigned their tax bills for citizens; however, it was not effective. Therefore I apply the methods to protect their privacy on tax bills and provide checks on their pay bills. Also I design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taxes and change into a better layout for their legibility and better understanding on tax bills. From my previous study, I utilized suggestions into Sung-Nam local tax bills which changed flaws into improvements and easier understanding of the tax payers. I believe the improvements in Sung Nam local tax bills will pursue the public interest of the community through public service design innova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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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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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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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author investigated the causes of local taxes in arrears and based on derived problems, as a person in charge of local tax affairs in the field, examined the efficient collection of unpaid local taxes in three aspect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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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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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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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Question is to expend Non-Provide Taxes(so on Local Income Tax and Local Consumption Tax). Can we legislate Non-Provide Taxes and levy them to a taxpayer? This Paper is to study a Scheme of Solution for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earch Laws and Ordinance, Theories and Case Law of the Major states. Therefore This Study is to aim for expanding at Legislation Power of Local Tax.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myoblasts can be transdifferentiated into adipocytes by ectopic express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including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gamma}$ ($PPAR{\gamma}$), CCAAT/enhancer-binding protein-${\alpha}$ (C/$EBP{\alpha}$),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1c (SREBP1c), and Krueppel-like factor 5 (KLF5), in primary bovine satellite cells. Transcription factor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into primary bovine myoblasts, and the cells were cultured with adipogenic differentiation medium for 2 days and then cultured on growth medium for an additional 8 days. Ectopic expression of $PPAR{\gamma}$ or C/$EBP{\alpha}$ alone was insufficient to induce adipogenesis in myoblasts. However, overexpression of both $PPAR{\gamma}$ and C/$EBP{\alpha}$ in myoblasts was able to induce adipogenic transdifferentiation as indicated by the appearance of mature adipocytes, the induction of adipogenic gene expressions, and the suppression of myogenic gene expressions. In addition, KLF5 and $PPAR{\gamma}$ co-transfected bovine myoblasts were converted to adipocytes but not in cells transfected with only KLF5 expression vector. Overexpression of SREBP1c alone was sufficient to induce transdifferentiation from myoblasts into adipocyte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primary bovine satellite cells can be transdifferentiated into adipocytes either by single ectopic expression or combined express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in a culture system.
인쇄업과 경인쇄업의 산재보험료율이 통합돼 같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제책업의 요율도 소폭 하락하는 등 2013년의 산재보험료율 부담이 다소 경감됐다. 또한 최저 임금은 280원 인상된 4860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세 가산세가 최고 40%로 향상되고, 상습 지방세 체납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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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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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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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e-payment of local tax, one of the e-business models between Government and Customers(G2C) which is design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Government, and to present the activated policy for e-payment of local tax. For the survey, the complete enumeration is condu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with those people who have used the e-payment tax system in C county and interview with those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tax affairs in 232 local autonomies in Korea. As the system introduction status is viewed, the e-payment of local tax system is operated in 196 cities and counties in nation-wide but it has shown big differency in the extent of utilization according to regions. And the way of system operation is varied and the age bracket of those users is mainly comprised of 30's. In sum, a severe gap among taxpayer's age group, regional difference, and the lag of information in the system infra is appeared. But users consider this system to be settled as a new tax-payment system, and the good prospect is anticipated. As an activating policy for the e-payment of local-tax, some measures-providing incentives to those users of e-payment of tax system, improving the operating system, and enhancing the information education for taxpayer's-are needed to be taken. Hereafter, in-depth study on the e-payment tax system which is planned for the realization of e-Government is expected through a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 to this field.
Most notices on local tax are perceived to be confusing, often leading to a negative feeling towards user due to the complex content and excessive information included in the tax forms. Several local governments have redesigned their notice form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refore I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user experiences in regards to the issues posed by the design of the tax notice form so as to offer a basic set of data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user experience and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the tax form.
Goldman C.A.;Juergens P.;Fowlie M.;Osborn J.;Kawamoto K.;E.Singer Terry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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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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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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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우리는 지방세납세자 기금의 공공 목적의 프로그램과 활기찬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 서비스산업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몇 가지의 보다 광범위한 공공 정책 과제에 대하여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ESCO들이 지방세납세자 기금의 DSM의 인센티브에 의존했는지? 상관적인 조건에서 시간이 거듭할수록, 보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방세납세자들로부터의 재정적 보조금 없이 개발될 수 있을지? ESCO들이 특수한 시장 부문에서 에너지공급자의 DSM으로부터의 재정적 인센티브나 공공 목적의 재정적 인센티브에 보다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들의 이용이 에너지공급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능력에 의해서 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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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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