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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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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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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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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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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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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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방세 고지서 개선방안에 관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의 개선방안을 진행한 후속연구이다. 식상한 디자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고지서는 제공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납세자의 이해를 저하시키고 납세라는 부정적 경험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고지서를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작업을 진행하였다. 고지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납부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확인란을 추가하였다. 또한 세목별과 기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차별화를 진행하였으며 납세자의 이해도 증진과 가독성 확보를 위해 레이아웃을 재배치하였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개선방안을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고지서의 효율적인 개선과 함께 납세자들의 이해와 경험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개선작업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며 선진화된 성남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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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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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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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세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의 과제인 지방세체납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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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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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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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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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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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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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한우유래 myoblast에서 지방세포분화 유도 전사인자들을 과발현시켜 지방세포로의 교차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한우 유래 satellite cell을 배양한 후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인 $PPAR{\gamma}$, C/$EBP{\alpha}$, SREBP1c, KLF5등을 단독 또는 co-transfection을 실시하여 세포에 과발현을 유도하였다. 이들 세포들은 adipogenic differentiation medium에서 2일간 배양한 후growth medium에서 8일간 추가로 배양하였다. 지방세포로의 교차분화 유무는 Oil-red O염색과 지방세포 마커 유전자들의 발현으로 확인하였다. $PPAR{\gamma}$과 C/$EBP{\alpha}$를 각각 단독으로 과발현을 유도한 경우myoblast에서 지방세포로의 교차분화를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PPAR{\gamma}$와 C/$EBP{\alpha}$을 co-transfection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포로의 교차분화가 유도되었고, 세포내지방구형성, 지방세포 마커유전자의 발현, 근세포 마커유전자의 발현 감소 등이 확인되었다. KLF5 와 $PPAR{\gamma}$를 동시에 과발현할 경우 지방세포로의 교차분화를 볼 수 있었지만 KLF단독의 경우는 교차분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할성형SREBP1c (tSREBP1c)의 경우, 단독으로 myoblast에 과발현을 처리한 경우만으로 지방세포로의 교차분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는 한우유래 satellite cell을 이용하여 지방세포분화 전사인자를 단독 혹은 조합하여 이들 세포에 과발현 시킬 경우 지방세포로의 교차분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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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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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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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인쇄업과 경인쇄업의 산재보험료율이 통합돼 같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제책업의 요율도 소폭 하락하는 등 2013년의 산재보험료율 부담이 다소 경감됐다. 또한 최저 임금은 280원 인상된 4860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세 가산세가 최고 40%로 향상되고, 상습 지방세 체납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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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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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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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전자세정분야 가운데 정부와 고객(G2C)간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지방세의 전자납부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더 불어 C군의 전자납부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전국적으로 196개의 시군이 도입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연령층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컨대, 납세자의 연령층, 지역간의 이질성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등에서 정보격 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납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납부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자납부방식에 의한 시용카드납부제 실시,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식 정보화 교육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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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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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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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부분의 지방세 고지서는 복잡한 내용과 많은 정보들에 의해 납세자들에게 혼동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도 사용자의 이러한 불편한 경험을 개선시키고자 고지서 리디자인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 디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심층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고지서를 수령하는 사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경험의 긍적적 개선 및 납세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고지서 디자인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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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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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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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는 지방세납세자 기금의 공공 목적의 프로그램과 활기찬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 서비스산업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몇 가지의 보다 광범위한 공공 정책 과제에 대하여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어떤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ESCO들이 지방세납세자 기금의 DSM의 인센티브에 의존했는지? 상관적인 조건에서 시간이 거듭할수록, 보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방세납세자들로부터의 재정적 보조금 없이 개발될 수 있을지? ESCO들이 특수한 시장 부문에서 에너지공급자의 DSM으로부터의 재정적 인센티브나 공공 목적의 재정적 인센티브에 보다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들의 이용이 에너지공급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능력에 의해서 조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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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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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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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