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 활용과 시사점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불안한 신변을 위해 개인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심리적 문제 해결과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셋째, 국적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지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의 개선 노력과 시민교육을 통한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산불이 대도시 및 소도시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주거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비좁은 도시지역을 벗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 주거지를 형성함으로서 과거에 임목 피해로만 국한되던 산불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실정이며, 소중한 문화재까지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산불 종사자들보다 먼저 신고하는 실정이다. 이는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유관부서에 연락해 산불의 발생, 확산을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불 진화장비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산불 발생 시 진화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된 루미나리에는 조명이 어두움을 밝히는 원시적인 기능에서 유희적 기능을 제공하는 축제의 의미로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루미나리에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독일,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에 걸쳐 개최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루미나리에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와 일본, 한국의 3개 나라를 중심으로 2003년 루미나리아를 각각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루미나리에의 정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3년 처음으로 개최된 우리나라의 부천 루미나리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이미지구현을 위하여 계획되었으며, 오래된 전통을 바탕으로 계획된 이탈리아의 루미나리에나, 시민들을 중심으로 행사금액을 모금하고 민간 주도로 행사가 진행되는 일본의 루미나리에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명축제로서의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행사 홍보의 미흡 및 입장료의 유료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이탈리아나 일본의 루미나리에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낳은 조명축제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China in the sixteenth century was exposed to various problems, and the surrounding nations were growing as potential threats by building up their powers and forming an unstable political state by losing control of civilization in politics, economy, knowledge, ideas and ideas. Especially, Mateo Ricci's knowledge and ideas were enough to attract the Chinese knowledge society. However, the influx of Western astronomy and world maps was not only a substitute for the notion of heaven and earth of Chinese tradition, but it destroyed all the knowledge and ideology of China, the foundation of political power and knowledge power. It transformed China in the center of the world into China in some parts of the world. It also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the civilization map of culture and savagery.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civilization and barbarians' could not be established, and the title of Chinese as a unique and exclusive civilization could no longer be maintained.
이제 도시 아이덴티티의 도입은 지자체의 새로운 경영전략의 수단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 적극적 행정 서비스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영개념의 도입, 지역 특산품 수출을 통한 지역 브랜드화 등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 경영관리의 경제성 확보, 지역 공공서비스의 차별화, 독특한 지역문화의 형성, 도시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덴티티의 핵심이 되는 심벌마크의 조형표현과 의미를 통하여 형태, 색상,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심벌마크가 도시 아이덴티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리하여 그 사례를 충청남, 북도의 도와 시, 군(30개)으로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향후 지자체 심벌마크의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남 지방에서 출토된 고대 기와의 태토 조성을 X-선 회절 분석과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발광분석에 의해 고찰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기와는 산성 유적과 와요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기와는 태토의 광불 조성에 따라 5 계통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출토지별로 화학 조성이 달랐다. 기와는 출토지에 관계없이 철분 4~10%을 함유한 태토이며, 저급의 원료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고대 기와는 사용 원료, 소성 온도 등의 기술적인 차이에 따른 태토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각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는 바나듐 원소에 의해 지질학적 특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SiO_2$와 바나듐 원소에 의해 출토지별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한편 여수의 고락산성과 척산 산성에서 출토된 기와는 유사한 태토 조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질학적 특성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공공도서관이 설치 운영하는 일반열람실은 문화선진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한국적 특수성을 대변하는 공간이다. 그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필수공간이라면 모든 공공도서관이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공공도서관은 일반열람실의 축소 내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축도서관은 설치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열람실 운영현황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한 후에 직원(사서)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반열람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비교하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지방공공재 논의의 중심적 테마인 일반열람실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에 단초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높은 우선순위의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는 정책의 틀은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문화 사회적인 발전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체계나 전략산업, 산업클러스터 등 산업, 기술 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균형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미진한 점을 철저히 평가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신선한 정책을 도출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실행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시한다.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