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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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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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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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elfare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becaus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are entrusted with some of the duties of local governments. Besides these responsibilities, they also have to conduct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cord management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organizational activities as the importance of ethical management and knowledge management emerges in organization. With regard to this task,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cords management and the awareness level for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s in record management work. For this endeavor, the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gathered 50 survey responses from archivists from local public corporations nationwide, and performed 18 interviews with the survey respon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data, the study proposes tha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should strengthen the role of supporting local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suggested to improve records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and form a cooperative union among similar corporations.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Choi, Hanju;Ryu, Sung Soo;Lee, Ho Jin;Ryu, Mun Hyun;Choi, Hyo Yeo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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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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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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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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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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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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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record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under basic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 a blind spot while many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public enterprises directly managed by the National Archive of Korea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located in metropolitan citie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records management in local cities and counties of the Gyeonggi a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with some basic data as a reference. After conducting a survey and telephone interviews with eight record management officers from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record management of them was in hard conditions with many improvements needed.
본선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주받아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설계 및 감리로 당사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44톤급 강재 및 알루미늄 합금재의 항만 순찰선으로 조정성 및 능파성이 타 선박에 비해 우수하고 선체 구조의 견고성, 복원성, 내파성 및 적절한 트림을 유지하도록 건조되었으며 2003년 12월 4일 착공하여 10개월의 건조공사를 거쳐 완공되었습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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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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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4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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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This paper is aimed at surveying the method that supports logical and theoretical back grounds of the public service incorporation, to compare and analyze the existing systems of knowledge and to find out any problems which may cause while incorporating "Mud Management Industry Official in Boryeong City Hall(MMIO)", ultimately coming out with systematical answers to the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ods MMIO produces and supplies belong to public service. Second, it is desirable for a MMIO to take the form of public enterprise or public utility, harmonizing entrepreneurship with publicness and locality. Third, the most desirable system of management for the incorporated MMIO seems to be indirect one. Fourth, This study also presents the ways of complementing or overcoming every problem caused when we choose, as the management control system.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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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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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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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and to raise several points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 we shall offer remedies to raise the efficiency of records management. Five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umbrella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They supplied a general picture of the actual management status of public records. To improve the task of records management in local public enterprises, certain topics need to be addressed. Local Government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cords management to all the staff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should impose a dut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and supervise it regularly.
Using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under assumptions of strong disposability and variable returns scale, this paper annually estimates productive. technical and allocative efficiencies of three publicly-owned rail transit properties which are differe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type: Seoul Subway Corporation(SSC, local public corporation), the Seoul Metropolitan Electrified Railways sector (SMESRS) of Korea National Railroad(the national railway operator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and Busan Urban Transit Authority (BUTA, the national authority controlled by MOCT).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Tobit regression analysis. the paper next computes their true productive, true technical and true allocative efficiencies, which reflect only the impacts of internal factors such as production activity by removing the impacts of external factors such as an organizational type and a track utilization rate. And the paper also computes an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annually gross efficiencies for each property. The paper then conceptualized that the property produces a single output(car-kilometers) using four inputs(labor, electricity, car & maintenance and track) and uses unbalanced panel data consisted of annual observations on SSC, SMESRS and BUTA. The results obtained from DEA show that, on an average, SSC is the most efficient property on the productive and allocative sides, while SMESRS is the most technically-efficient one. On the other hand. BUTA is the most efficient one on the truly-productive and allocative sides, while SMESRS on the truly-technical side. Another important result is that the differences in true efficiency estimates among the three properties are considerably smaller than those in efficiency estimates. Besides. the most cost-efficient organizational type appears to be a local public corporation represented by SSC, which is also the most grossly-efficient proper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measure to sort out the impacts of external factors on the efficiency of rail transit properties is required to assess fairly it, and that a measure to restructure (establish) an existing(a new) rail transit property into a local public corporation(or authority) is required to improve its cos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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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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