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관련 민원발생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 수준 분석을 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 지침서가 발표되었다. 지침서에는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기술을 도입하고, 또 선보이고 있는 것. 그 중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목포시청사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부산대학교의 에너지 절감 사례를 살펴본다.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본 글은 혁신도시를 세계화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도시 개념과 더불어 검토하고 혁신도시의 성격을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지적하고 더구나 이를 통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 제고는 직접적인 해답이 아니며 오히려 원래 목적에 맞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를 제안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세방화 시대에 국가적 스케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소성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인구 등의 물리적 이전을 통한 양적인 변화가 세계화의 네트워크에 편입하여 지방의 혁신을 가져오는 질적인 변화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혁신은 기존의 지역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나으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이며 그로 인해 지방이 자생력을 갖추게 하고 그에 더하여 세계적 파이프라인과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방이전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가족의 생활터전이 바뀌거나 단신 부임으로 가족과 떨어져 별거생활을 해야 하는 등 새로운 근무환경과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직변화에 대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인-조직 적합성(P-O fit)이론에 적용하여 파악하고, 긍정적 인식 또는 부정적 인식에 따라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직자들 고유의 내재적 동기인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과 직무태도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력공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은 조직몰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이직의도와 공공봉사동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공공봉사 동기는 조직몰입과는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직의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조직몰입은 이직의도와 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또한, 공공봉사 동기는 조직변화에 대한 인식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점과, 조직몰입 또한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 간에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공공기관 기록관 서비스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이용자의 효율적인 업무활동을 돕고, 나아가 기관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기법 중 하나인 품질기능전개(QFD) 기법에 기반을 두어 공공기관들의 기록관 서비스 품질을 분석 비교함으로써 기록관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수진 외(2018)의 후속연구로서 연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장하여 QFD 기법을 적용하고, 확장된 QFD 적용결과를 토대로 기록관 서비스 품질의 집(HoQ)을 재구성하였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 서비스 HoQ를 비교하여 도출된 시사점과 기록관 서비스 기술특성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공공기관 기록관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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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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