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가와 자연이 각각 독립적이고, 자연을 인간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을 비판하는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를 차용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자연의 복잡성을 관계적, 과정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시론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사회과학에서의 국가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생태주의, 신진대사균열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녹색국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논의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대안적인 관점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확장된 STIRPAT 모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패널 데이터의 횡단면 의존성과 계수 이질성을 검정한 후, 이들 특성을 반영한 MG, CCEMG, AMG 추정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AMG 추정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인구, 에너지 집약도의 계수가 양(+)의 부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도시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는 에너지 효율의 증가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의 적극적인 개발로 저탄소 사회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기술혁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지리교육에서 교과를 개념화하는 논의들은 아직 없다. 교과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거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소요(所要)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는 소여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교육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교과가 학습자들의 의미세계를 존중하였다기보다는 그들의 이해와는 관련이 적은 내용들의 단순한 배열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식의 구조나 복잡한 상징체계 이상이 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에 근거하여 지리교과를 재개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근${\cdot}$현대 민촌의 사회공간적 성격과 영역성에 접근하는 일환으로 촌락민의 제 관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촌락권의 중층성 문제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 지역인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는 금강 범람원 변에 입지한 민촌적 배경의 진주강씨 종족마을이다. 이 촌락은 마을이 형성된 17세기 이후 지금까지 견고한 사회적 집단성을 바탕으로 20세기 중후반의 이른바 촌락 해체기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 현대시기를 지나면서 이 마을에는 촌락민들을 둘러싼 제 관계를 반영하며 촌락 영역의 다양한 경계들, 즉 중층적 촌락권이 만들어져 왔다. 필자는 촌락민을 둘러싼 제 관계를 인간-자연관계,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라는 세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상응하는 촌락권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였다. 장하리와 검신들을 묶는 인간-자연 관계의 촌락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하리와 북고리를 연결하는 통혼권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의 촌락권이 19세기 이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장하리, 북고리, 상황리, 하황리로 연결되는 정치적 연대의 촌락권이 출현하였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과거의 신분 관계에 기초한 통혼권의 경우처럼 특정 촌락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근 현대 이후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촌락권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요컨대 중층적 촌락권으로 대변되는 이 마을의 영역성은 장하리 주민들이 처했던 환경적 특수성을 표현하고 사회${\cdot}$문화적 차별성을 표상하며 정치적 연대성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대학(civic university)으로서 대학의 공공재적 역할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 사업도 대학-기업-정부(지자체)의 3 주체에서 지역사회가 추가된, 이른바 쿼드러플 힐릭스 주체 간 상호 작용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형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에 참여하고 있는 55개 대학의 54개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의 발전단계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연계형 산학협력 사업을 네트워크의 참여도와 네트워크 강도의 2가지 핵심 지표에 준거하여 4가지 유형과 발전단계로 구분하고, FGI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아직은 발전단계 초기인 사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대학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학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추구하면서 고도화된 산학협력 단계로 이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그간 정책적 실효성에 비판을 받아온 LINC사업이 지역연계형 사업을 통해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성장에는 항상 지역간 격차가 있어왔다. 1960년대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선진 공업국의 탈 공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지역간, 도시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왔다. 이러한 격차에 대한 전통적 이론은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설명하곤 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수준의 자원을 가진 지역간에도 상당한 성장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전통적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성장과 회복에 있어서의 격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진화론적 경제이론에 근거한 경로이론과 회복력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이론의 출현 배경과 특징, 유용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 두 이론은 아직 객관화된 판단의 근거를 개발하지는 못했지만, 종전의 이론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써 설득력이 있어서, 비(非)계량적 연구방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학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사회 경제적 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교육 시설의 수요와 공급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 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사설학원의 유형별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교육 수요층을 기존의 초 중 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전의 유치원생 및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각 연령대별 그들의 거주지 분포와 관련 사교육 시설의 분포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LISA)을 통하여 사설학원의 유형에 따라 사설학원 수강자의 수요와 군집 패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지역의 사설학원 유형별 시설 수 및 수강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사회 경제적 설명변수를 도출하였다.
구로 수출산업공단은 1960년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한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로 공단 조성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이러한 신화의 실상과 허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공단 조성 과정을 구상, 실행 및 평가의 차원으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로공단의 조성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기보다는 국가를 비롯한 재일교포,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층돌하고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1970년대 산업기지 조성 사업에 비해 국가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했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성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외견상의 성공과 달리 재일교포 자본 유치를 통한 수출전용공단 조성이라는 애초의 목표가 충실히 달성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화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캘리포니아 주 화교 은행의 성장과 수익성의 경제적 실적을 한인 은행과 비교하여 그러한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화교사회자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소수계민족은행은 소수계민족경제 번영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역으로 소수계민족은행의 경영전략과 경영실적 역시 소수계민족경제가 가진 특성에 의해 다시 규정된다. 소수계은행은 시장적 은행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주류은행과 달리 관계적 은행전략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은행과 화교은행은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 차이와 동질성/비동질성의 차이 외에도 전자의 경우 사업대출의 비중이, 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 등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관계적 은행전략을 넘어서는 양 소수계 민족은행의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의 차이가 각 민족은행의 시장기반인 소수계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며 이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와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가 두 소수계은행의 경영행태를 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영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자본 개념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과정 이후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과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에 나타나는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의 제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직업구조는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문직과 단순직으로의 이원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차원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관계는 산업, 성/학력, 지역(시군구), 성/연령 속성 순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력의 수급대비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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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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