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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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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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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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유엔에서 협약한 국제거래법규는 국가간의 물품매매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며 앞으로의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표준규범이 되리라 전망된다. 특히 국제거래법규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점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제거래법규의 형성과정을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표준거래규범의 측면과 대륙법적 측면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계약형성과정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거래법규의 입법취지의 이해를 돕고자 유엔에서 협약했던 유사한 국제거래규범들의 입법에 관한 역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계약형성과정에서의 이론적 구성이 대륙법적 측면보다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 측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영미법의 표준거래규범(U.C.C)과 더불어서 물품거래 계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거래법규(CISG)에 대해서 근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고찰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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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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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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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그로 인한 정책결과를 경제이론인 지대추구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방송산업 분야에서 신매체 도입은 사업권 허가를 통한 진입규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와 사업자의 지대주구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광의의 지대추구개념은 이익집단이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협의의 지대추구개념에서 나이가 관료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대추출을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며 지대추구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고 갈등의 양상이 사업자와 정부 주제가 모두 관여된 2008년 IPTV 도입 사례를 대상으로 지대추구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가 궁극적으로 정책이나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해보았다. 연구 결과 IPTV의 도입은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각자의 지대를 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로비와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와 달리 신매체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 참여자들의 지대추구행위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과학교육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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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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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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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에서는 '목공과학교육연구회'라는 교사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교사들의 모여 형성한 교역지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공유와 이 배움이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목공과학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한 8인의 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서 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근거이론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 교사 연구회 실천의 인과적 조건은 '교역지대 진입의 다양한 맥락'이었고, 중심현상은 '교역지대에서의 배움'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경계물로서의 목공과 나만의 적용경험'으로 나타났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다양한 현장 속 실천 노력과 영향요인들'이었다. 중재적 조건은 '교육현장에서의 실천 노력'이었다. 결과적으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교역지대에서 공유한 배움의 새로운 실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코팅 결과 교사 연구회의 실천은 '비교과 창의 체험형', '진로교육형', '교과교육형', '학교경영형'이라는 네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연구회라는 교역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의 공유된 배움의 실천은 이들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교수적 실천으로 변주되며 교육의 다양성과 질의 향상을 이끌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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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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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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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농촌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통합이 주목받고 있지만, 특정 통합이 성공 혹은 실패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는 딸기 수출시장에서 진주지역의 농업인들이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거버넌스를 구축한 메커니즘과 그와 동반된 사회환경적 변화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딸기 가치 사슬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지대 이론에 의거해 진주와 논산을 비교 분석했다. 5개월에 걸친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결과, 진주에서는 수출가능한 품종과 해당 품종에 적합한 지역 기후 조건으로 인해 자연적 진입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창출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독점 지대와 국가 지원에서 비롯된 추가 수익을 유지했다. 수평적으로 연결된 농민들은 무역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 가입을 통제하여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생산자 주도적 가치사슬 내 지위를 공고화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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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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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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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시대에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을 이론화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이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 및 한국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주란 국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물리적 위치를 끊임없이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여성 이주자들은 남성 이주자들에 비해 더욱 다면적인 억압과 정체성 변환의 요구에 직면하며 따라서 그 누구보다 위치의 정치학을 체현하는 존재들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론적 자원은 이러한 주변화된 존재들이 다양한 정체성 협상을 통해 페미니즘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인식론적 통찰과 개념 및 언어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근 페미니즘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들이다. 그것은 글로리아 안잘두아 등이 제안한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주체론, 억압의 교차성 이론,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한 로지 브라이도티의 변위와 유목적 주체론이다. 권력의 교차와 주체의 변화를 공간적 은유로 개념화한 이들 이론의 검토를 통해 상호 맞물려 있는 공간과 젠더, 이주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은 물론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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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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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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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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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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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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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도로는 교통의 단순한 매체로 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경제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역할이 다양하며, 영향력이 지대하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이들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속도로 운영체계 수립 및 설계시 교통상황을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기존의 개발된 교통류 모형들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들의 예측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혹은 모형의 특성(예, 처리용량, 해석방법) 에 따른 제약 등등의 이유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Newell 은 충격파이론을 간편화하여 기존의 다른 교통류 이론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은 새로운 교통류의 이론은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이론도 수작업에 의한 도식적 (graphical) 해석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교통운용체계에 사용화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비효율적 결함을 니니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Newell 의 이론을 추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Newell의 도식적 해석방법을 체계화(mechanize)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있다.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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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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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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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목적: 본 유한요소해석적 연구는 새로운 Lock screw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Lock screw가 지대주 나사 풀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재료 및 방법: Lock screw는 임플란트 지대주 내부에 체결하여 지대주 나사 두부에 압축력을 가하는 장치이다.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고, 이를 다양한 하중조건 하에서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우선 지대주 나사의 조임회전력에 따른 전하중을 측정하고 이론 값과 비교하여 해석모델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해석 모델을 외부 하중이 없는 것과 178 N을 부여한 것으로 나누어 Lock screw의 조임회전력을 각각 10, 20, 30 Ncm으로 변화시켰고, 이때 임플란트 구성요소의 응력 분포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결과: 여러 하중조건 하에서 Lock screw의 사용은 임플란트 구성요소의 항복강도를 넘어서는 등가응력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또한 지대주-지대주 나사 계면에서 축방향 하중의 증가를 보였다. 결론: Lock screw의 사용은 임플란트 구성요소에 과도한 응력을 가하지 않으며, 지대주-지대주 나사 계면의 마찰력을 증가시켜 지대주 나사 풀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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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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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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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횡단연구(cross-sectional time series) 자료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와 정치체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중동과 서부사하라 아프리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나,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나마 단일 사례 혹은 국가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연자원의존도와 정치체제와의 경험적 연구들에서 주장된 인과 관계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에서도 한 국가의 자연자원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연자원 의존도로 사용하였던 두 가지 지표인 총 수출 대비 자연자원 수출비율과 국민 총생산 대비 자연자원 수입비율 모두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각 모델에서 음의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이론들인 지대추구(rent-seeking), 지대국가(rentier state), 근대화(modernization)이론을 대표하는 통제변수들을 사용한 대부분의 결과 역시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내전 발발과 이슬람을 비롯한 일부 통제변수들의 경우에는 기존 민주화 관련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후속 연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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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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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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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연구목적: 임플란트 치료에서 흔히 발생하는 기계적인 문제점을 하나가 지대주나사의 풀림과 파절이다. 일반적으로 나사 연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대주나사의 조임회전력에 의한 전하중을 나사의 탄성한계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저작운동에 의한 기능부하는 전하중이 가해진 지대주나사에 추가적인 인장력을 가하게 되어 나사의 풀림이나 파절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풀림이나 파절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최대의 결합 강도를 가지는 조임회전력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대주나사의 조임회전력이 임플란트-지대주 연결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3차원 유한요소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했다. 연구 재료 및 방법: External butt joint를 가진 임플란트를 기반으로 3차원 유한요소 해석모형을 설계하였다. 조임회전력에 따른 지대주나사의 전하중을 이론치, 실험치 및 해석치를 비교하여 해석모형을 검증하였다. 검증한 해석모형에서 대해 조임회전력을 10 Ncm, 20 Ncm, 30 Ncm, 그리고 40 Ncm로 각각 적용하고 지대주에 30도 경사지게 250 N의 외부하중을 가하여 유산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지대주나사의 최대 등가응력을 계산하고 고정체와 지대주 연결부의 응력분포 및 이개거리(gap distance)를 산출하였다.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하중은 조임회전력이 클수록 증가하였다. 2. 조임회전력 적용 후 최대 등가응력은 지대주나사 경부에서 발생하였으며, 나사산 체결부에서는 주로 경부쪽 네 개의 나사산에 응력이 집중되었다. 3. 외부하중을 가했을 때에도 조임회전력을 적용했을 때와 동일하게 최대 등가응력은 주로 지대주나사 경부에서 발생하였으나, 10 Ncm의 조임회전력을 적용한 경우에서는 지대주나사 두부밑면에서 발생하였다. 4. 외부하중을 가했을 때 10 Ncm와 20 Ncm의 조임회전력을 적용한 경우에서는 연결부 이개(joint opening) 현상이 관찰 되었다. 5. 조임회전력이 40 Ncm인 경우에는 경사하중에 의해 지대주나사의 경부에 발생하는 최대등가응력이 나사의 소재인 티타늄 합금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조임회전력은 고정체와 지대주 연결부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임플란트 지대주나사는 임상에서 발생하는 기능 하중을 고려하여 고정체와 지대주 연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조임회전력의 크기가 제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