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자유주의가 등장한 이래 자유주의의 정치공간은 언제나 국민국가였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증진하고자 한 것도 국민국가 단위에서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공간은 급속도로 지구화되고 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미 국민국가 수준을 넘어섰음에도 자유주의 정치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지진다. 따라서 '자유'를 단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은 이제 국민국가 내에서만 유효할 뿐 지구화의 단계에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지구화 시대로 진입하고 정치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오늘날 가장 강력한 개념인 자유주의적 자유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자유의 형식과 내용을 지구화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급속한 지구화의 진행과 더불어 정치공간도 변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정치공간의 변형이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을 변형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사야 벌린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법이 이론적으로도 이항대립적일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수행 불가능함을 밝히고, 실제는 소극적 자유만을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벌린의 이분법적 자유론을 넘어설 수 있는 비지배로서의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 요청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유론, 즉 비지배 자유로서의 세계시민공화주의적 자유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구화 과정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며 그 규정 방식이 지구화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념과 가치와 어떻게 상관되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구화 과정을 특징짓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되고 강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보도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이라는 담론에 내재된 지배적인 지구화 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인프라, 경제효율성, 기업혁신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어떠한 영역이 강조되고 있으며 배제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지구화 과정에서 언론이 중요시하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천문학 개념의 위계를 밝히고, 그에 따른 교수-학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식공간론을 활용하여 학습과제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학습자의 지식상태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천문학적 공간개념에 대한 구성 요인 간 위계는 '공간위치 $\rightarrow$ 공간추리 $\rightarrow$ 공간변화' 순이었다. 학습자의 천문학적 공간개념 점수가 같아도 개념의 구조화( 지식상태 )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학습자에 따라 개별화 학습의 처방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천체관측 개념의 위계는 '지구운동 $\rightarrow$ 천구좌표계 $\rightarrow$ 천체관측( 망원경 원리 $\rightarrow$ 망원경 설치 $\rightarrow$ 망원경 관측 )'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순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천체관측 개념에 대한 지식상태 분석에서 개념의 구조화가 잘 이루어진 학생의 경우에는 하위 위계를 이루는 지구운동과 천구좌표계, 망원경 원리에 관한 문항을 잘 맞추었고, 상위 위계에 있는 망원경 설치와 관측 문항에서 정답률이 낮았다. 그러나 개념의 구조화가 덜 이루어진 학생의 지식상태는 하위 위계를 이루는 지구 운동 관련 문항에서 더 많이 틀렸고, 최상위 위계( 망원경 설치, 관측 )를 이루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다. 지구과학I의 천체관측 단원에 대하여 학습자의 심리적 위계와 교과서의 논리 위계에 따라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교수-학습한 결과, 개념의 형성률은 심리적 위계에 따라 수업한 경우가 유의미( p & .05 )하게 더 높았다.
본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떠오르는 강남·서초지역이 과연 산업지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로부터 산업지구의 성격과 발달에 관한 다섯 가지 차원-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제도적 집약, 잡단학습, 혁신 시너지-을 도출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지변화와 창업의 공간적 분포를 살려보았으며,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강남·서초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어떤 산업지구 차우너이 발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남·서초 지역은 산업지구의 최소 요건인 물리적 집적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보였으며, 혁신의 결과인 창업에 있어서도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나타냈다. 설문분석 결과 강남·서초지역은 서울시내 타 지역에 비해 '국지화', '착근성과 제도적 집약', 그리고 '집단학습' 등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혁신 시너지'는 타 지역과 유사하였으며, '네트어킹'은 오히려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원격탐사 영상과 고도자료를 사용하여 지구환경을 3차원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구과학분야에서 정보를 3차원 공간에서 탐색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준다. 지구환경을 보다 현실감 있게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 공간적 특징이나 객체 지형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3D 공간 표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2D, 3D 공간자료와 관련 벡터 자료가 통합되어야 하고, 또한 지질이나 지표 객체들 간의 상대적 위치와 위상학적 관계가 통합되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과학 및 지구환경 문제의 3차원 시각화에서는 3차원 모델링과 위상 분석, 데이터베이스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구과학 및 지구환경 분야에서 3차원적 특성을 포함한 동적모형 개발과 시뮬레이션 환경 기반을 제공하도록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방법과 자료추출 및 관리, 3차원 가상공간에서 동적 모형화를 활용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연구되었다.
쌀 공급과잉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논의 다각적 활용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해 202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지구를 선정하였다. 전북 김제시 옥성지구는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용·배수로 정비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북 김제시 옥성지구 용배수로 정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전후의 주요 영농여건 변화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DB, 흙토람 등을 이용해 옥성지구 일대 수혜 필지와 비수혜 필지를 추출하고, 각 필지별 실제 경작자 명단을 작성 후 1:1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옥성지구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면적은 총 50.4ha인데, 169개 필지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129개 필지의 총 69명의 경작자 명단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에 총 30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수혜구역과 비수혜구역의 논을 동시에 경작하고 있는 9농가를 대상으로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용·배수 정비 전후의 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9농가는 모두 논콩을 재배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논콩 재배면적은 2020년 1.76ha에서 2021년에는 2.22ha로 증가했다. 그리고 논콩 10a 당 생산량을 살펴보면, 2020년 355.8kg/10a에서 2021년에는 567.2kg/10a로 사업 전후 논콩 단수가 211.4kg/10a 증가했다. 평균 우리나라 전국 콩의 생산량이 203kg/10a, 전북 248kg/10a(2021년 기준)인데 반해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지구의 논콩 생산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평균 단수는 211.4kg/10a 증가하기 때문에, 용배수로 정비는 논타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논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이전에 평균 침수 시간은 24시간 이내였다. 이러한 침수로 인해 논콩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논타작물 재배의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용배수로 정비 후 평균 침수 시간은 3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이러한 침수시간 단축은 논콩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용배수로 정비 후 시범사업 수혜 농가들의 논콩 직접생산비는 10a당 210,200원으로 전년 대비 34,250원/10a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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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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