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사업 중 융합SW 분야 중점 추진 방향과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다. 융합SW 분야 R&D는 응용SW, 응용플랫폼, 인공지능응용SW, 인터넷SW 등 4개 중점분야에 대해 국가 정책 전략 중심의 선도원천 기술개발 지원 사업과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는 GCS(Global Creative Software)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JSF의 기술완성 노력은 예산 범위내에서 낮은 기술 리스크로 기술 및 제작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종국적으로 JSF의 생산단계에 진입토록 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내서 완성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기술완성 노력에서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는 예산 가용성, 지원성, 생존성, 치명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술 분야이다. 기술완성 노력은 비행시스템, 추진 기관등 기술분야를 커버하는 7개의 통합 생산팀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1.1${\%}$를 달성키 위해 중점기술분야에의 집중투자와 확보된 기술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실효성있는 수정보완을 통해 기술분류체계 개선 등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기술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중심기술 분야와 단기실용화가 가능한 일반 추진분야로 분류할 계획이다.
농림부에서는 FTA 및 DDA등 개방확대와 관련하여 농업 ${\cdot}$ 농촌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119조가 투입될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에 각 품목별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육계분야는 계열화 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을 꾀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브랜드 육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 지난 6월 축산분야 농업 ${\cdot}$ 농촌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단체별로 각 분야별 정책 제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본회도 브랜드 육성 및 계열화 사업체 지원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육계분야의 주요추진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재해 정보와 시설물 정보, 공간정보 등이 융합된 통합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셋은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표준데이터와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파일데이터는 22,306건, 오픈 API는 2,505건, 표준데이터는 58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기업 등 수요 중심으로 개방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이 높은 4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가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하여 국가중점데이터와 데이터카테고리의 국토관리, 재난안전, 산업고용, 공공행정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검토하여, SOC 시설물과 건축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설물의 중요도와 위험도, 피해액 평가 등 필요 목적에 맞게 최적화 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다양한 정보와 시설물 평가 모듈간의 원활한 데이터 수급을 위한 연계 모듈과 관리 모듈을 개발하여 구축된 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하여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 통합 인벤토리는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재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도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표준의 보급 확산 활성화, 사실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응 활동강화, 국민 편익형 표준화의 본격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지원활동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표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국민 편익/생활 밀착형 표준화 본격추진, 기 제정된 TTA 표준의 Use Case 세부 조사 분석, 사실표준화기구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중점 표준화 분야와 적합성/인증연계, 표준보급활동 강화를 위한 맞춤형 표준설명회 개최 및 표준해설서 개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ICT 표준화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 등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중점 협력국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국 및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국과 지역의 개발 목표에 맞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정부의 한정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유형화 분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24개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 변인, 노동시장 변인, 교육 변인 3가지 주요 변인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점 협력국의 유형을 4가지 유형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고,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국가들을 재배치하였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분야를 고려하고, 미지정 협력국을 더 발굴하여, 유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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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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