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재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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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of Arbitration and Online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Cyber Trade)

  • 오원석;유병욱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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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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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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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re affecting an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all countries. Without exceptio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are faced with change its mechanism to online technology. Dispute parties can seek redress through arbitration other than litigation or mediation.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s do not match the cyber trade environment which is basically pursuit the speed and efficiency in cyberspace. Arbitration other than resolution methods have been considered to be match with the online environment which is including party autonomy, speed and internationally accepted and binding awards. Traditional arbitration, however is lack of time and different physical location relating all parties. So we now think cyberspace as for the resolving place which is online arbitration. Even the parties exist in different space and time they may meet in the same time and space without moving or trips. Nowadays there are many online arbitration service provider serving the resolution of dispute arising with online transaction. In this paper we study the tendency for online arbitration, the recognize uncertain matters and avoiding programs its matters when use the online arbitration between disputing parties under cyber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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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논의에 따른 중재의 역할과 과제 (A Study on the Task and Role of Arbitration in Korea by Discussions on the Allowance of Insurer to Invite Overseas Patients)

  • 김기홍;변승혁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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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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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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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Recently, it has been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attract foreign patients outside domestic insurers and to allow foreign doctors to treat in domestic hospitals in order to develop the insurance industry and revitalize the medical industry. Currently, larg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are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 connection with foreign insurance companies.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overseas patients who want excellent medical services in Korea,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to attract overseas patients by expanding job creation through a revitalization of the medical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insurers who aim to attract foreign patients through the side effect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addition,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competitiveness of attracting foreign patients, through domestic insurance business, to the insurance direct payment market for overseas patients using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concentrated in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nd in the blind spot of domestic law application.

스코어 버스 중재방식의 설계 및 성능 분석 (Design and Performance Analysis of Score Bus Arbitration Method)

  • 이국표;고시영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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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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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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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버스 시스템은 하나의 버스 내에 여러 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아비터 그리고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다. 마스터는 CPU, DMA, DSP 등과 같은 데이터의 명령을 수행하는 프로세서를 말하며, 슬레이브는 SRAM, SDRAM, 레지스터 등과 같이 명령에 응답하는 메모리를 말한다. 또한 아비터는 마스터가 동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중재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버스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일반적인 중재 방식에는 fixed priority 방식, round-robin 방식이 있으며, 이를 개선한 TDMA 방식과 Lottery bus 방식 등이 현재까지 제안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중재 방식인 스코어 중재 방식을 제안하고 RTL 디자인후 하이닉스 0.18um 공정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설계 합성하였으며, 일반적인 중재방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재와 법원 사이의 역할분담과 절차협력 관계 -국제적 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중재합의관철 방안을 중심으로- (Close Relations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 in each Procedural Stage -With an Emphasis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

  • 김용진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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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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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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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 in each procedural stage. As most legal systems over the world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s puts emphasis on party autonomy and provides the independent power of arbitration agreement tribunal (Kompetenz-Kompetenz). Most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Modern national laws have similar provisions based on Art. 16 UNCITRAL Model Law. In this regards the author throws a question in Chapter II, whether the doctrine of Kompetenz-Kompetenz, namely the ability of the tribunal to decide upon its own jurisdiction is worth while persisting, and whether the Kompetenz-Kompetenz-agreement should be regarded as valid, with the conclusion, that this doctrine should concede to the power of state court and that Kompetenz-Kompetenz-Klausel is invalid. In Chapter III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could lead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 Although the author stands for the procedural character of arbitration agreement, he offers a proposal that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ring about the compensation of damage. The issue of anti-suit injunction is discussed also in this Chapter. He is against the approval of anti-suit injunction base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resisting the other party from pursuing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점유율을 고려한 버스중재 방식 (Bandwidth-Award Bus Arbitration Method)

  • 최항진;이국표;윤영섭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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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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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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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형적인 버스 시스템 구조는 공용버스 내에 여러 개의 마스터와 슬레이브, 아비터 그리고 디코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마스터가 동시간대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아비터는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비터가 어떠한 중재방식 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버스 사용의 효율성이 결정된다. 기존의 중재 방식에는 Fixed Priority 방식, Round-Robin 방식, TDMA 방식, Lottery 방식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버스 우선권이 주로 고려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스터별 버스 점유율을 연산하는 블록을 이용하는 버스중재 방식을 제안하고, TLM(Transaction Level Model)을 통해 다른 중재 방식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성능분석 결과, 기존의 Fixed Priority 방식과 Round-Robin 방식은 버스점유율을 설정할 수 없었으며 기존의 TDMA, Lottery 중재방식의 경우에는 100,000 사이클 이상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버스점유율과 비교하여 각각 최대 50%, 70%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점유율 고려 중재방식의 경우에는 약 1000 사이클 이후부터 사용자가 설정한 버스점유율과 비교하여 1% 이하의 오차를 유지하였다.

밴드위스 고려 버스중재방식의 성능분석 (Performance Analysis of Bandwidth-Aware Bus Arbitration)

  • 이국표;윤영섭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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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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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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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형적인 버스 시스템 아키텍처는 마스터, 아비터, 디코더, 슬레이브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비터는 여러 마스터가 동시에 버스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선택된 버스중재 방식에 따라 버스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고성능을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우선순위 방법에는 고정 우선순위, 라운드 로빈, TDMA, 로터리 방식 등이 있다. 일반적인 버스 중재 알고리즘은 버스 점유율을 고려하지 않고, 버스중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마스터 블록에서 버스 점유율을 계산한 버스 중재방식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TLM 성능분석 방식을 통해 제안하는 방식과 기존의 다른 버스 중재방식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성능검증 결과에서 일반적인 고정우선순위와 라운드로빈 방식은 버스점유율을 설정할 수 없었으며, TDMA와 로터리 중재방법은 100,000 cycle의 시뮬레이션에서 각각 50%와 70%의 버스점유율 오차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안하는 점유율 고려방식에서는 1,000cycle이상에서부터 99%이상 정확도를 보였다.

일 지역 재활병원의 낙상 정보에 근거한 낙상예방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헌분석 연구 (A Literature Review for Fall-Prevention Nursing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the Fall Information of a Rehabilitation Hospital)

  • 박희옥;강희경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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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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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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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목적은 일지역 중소 재활병원 입원환자의 낙상실태 및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낙상예방 간호중재 연구 트랜드를 문헌고찰하여 실제적인 낙상예방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낙상실태 및 위험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와 실제적 낙상예방 간호중재프로그램 구상을 위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해당병원의 임상현장 특징이 반영된 낙상실태와 낙상위험요인을 확인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노년 인구에 민감도가 높은 낙상위험사정도구의 활용과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낙상예방 간호중재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낙상예방 간호중재의 실무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적 문헌고찰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에 맞는 낙상사정도구와 낙상예방 중재프로그램의 선택을 제안하고 이들의 활용 전망을 비춰주었다. 이는 병원낙상 간호에서 비판적사고를 통한 근거기반 간호실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Intervention Program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Sexual Violence: A Systematic Review)

  • 우정희;류기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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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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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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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국내에서 연구된 성폭력 예방 교육 중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국내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문헌 검색은 2000년 이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성폭력과 관련된 용어를 조합하여 수행하였고, 학위논문을 포함한 총 1125편의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22편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는 영유아부터 성인, 장애학생이 있었고 교육방법은 강의, 토의, 역할극, 인형극, 노래하기, 캠페인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였다. 중재 내용은 성폭력 개념, 성폭력 대처, 성희롱, 성 평등과 관련되었고 중재 결과에 대한 주요 변수는 성 지식, 성 태도, 성 인식, 성폭력 지식, 성폭력 대처, 성 평등 의식이었다. 중재 결과는 모든 논문에서 중재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일부 논문(2편)에서는 성 인식, 성 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향후 성폭력 예방 교육 중재 시 대상자의 지식 뿐 아니라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위해 성 평등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방관자 개념을 도입하여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책임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개방형 혁신의 성공을 이끄는 혁신중개자의 역할과 기능 (The Role and Function of Intermediaries in Driving the Success of Open Innovation)

  • 김정호;박현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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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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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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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중소기업은 외부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나 기술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위해서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워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활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술이전 분야에서 기술공급자 중심으로 성과요인이나 영향 요인이 연구되었고 중재자에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 중개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과 기존 기술이전 중개자와 어떻게 다른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방형 혁신중개자의 역할을 정부지원사업의 수행 결과 토대로 중개자의 역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가 있고, 향후 개방형 혁신 중재자들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것이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 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이론적 모델의 검증 (Work-Family Role Strain in Dual-Earner Families:A Theoretical Model for Wives)

  • 김영희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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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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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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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 이론적 모델인 Double ABCX Model과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 긴장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하여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 stressor나 두 가지 역할의 누적으로 쌓이는 역할 긴장이 가족스트레스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ulcorner 또한 매개 변수인 가족자원과 대처방안에 의해 어떻게 중재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국교민 중 맞벌이 부부인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법으로 남편과 부인의 자료를 분리하여 표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53명의 부인으로부터 얻은 자료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는 이론적 검증에 유용한 LISREL VI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자료의 분석결과가 처음 제안된 모델은 검증하지 못했지만 가족자원 변인과 대처방안 변인간의 상호 관계 효과를 고려하여 수정된 모델은 가족스트레스 이론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립하는데서 오는 stressor나 누적된 역할 긴장을 이해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가족의 부인에게는 일과 가정생활의 stressor가 누적되어 역할긴장을 증가시켰으며 이 역할긴장은 주로 가정생활의 역할 stressor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자원은 일과 가정 생활의 두 역할 stressor에 의해 강도를 더하는 역할 긴장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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