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5권3호
• /
• pp.267-301
• /
• 2005

Following the increased economic corpo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ny companies participate the corporation program. They needs insurance policy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from those individual company to it to an insurer. This paper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ies and research the origin, history,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differ from the South Korea and China's.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y has not capability of doing insurance business both side of underwriting and indemnity. Partly, it caused the uncertainty, insufficient and vague of the insurance law. The writer conclude that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faced to the needs of modernization. Especially, the Gy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couldn't cover the investor and company's risk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2권1호
• /
• pp.3-24
• /
• 2022

Today's society appears to be entering a hyper-connected society due to mental notion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being converged for advanced development. Trade betwee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amidst the digital economy and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being accompanied by a growing number of trade disputes. Appropriately resolving disputes is crucial for corporate growth, and ADR is drawing attention as a more reasonable solution between interested parties compared to lawsuits. This also applies to international trade as there is growing movements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arties more efficiently and feasibly through mediation. The adaptation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implementation in a third country for settlement agreements drawn up through such international mediation is a new and unprecedented attempt. In other word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looks to resolv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y granting executive force on the outcomes of mediations. However, a system to solve various legal issues must be put into place to execute the outcomes in the respective country or third country, and a variety of tools for this are necessary.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3권2호
• /
• pp.657-682
• /
• 2004

계약법과 관련한 많은 주제 중에서 본 고에서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였으며 한미간의 부당이득법리의 차이가 분쟁해결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부당이득법리와 한국의 부당이득법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였다. 첫째, 부당이득의 법리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국 모두 형평과 공정성에 의하여 해석되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하는 명시된 규정에 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불공정성'이라고만 하여 법률적 해석기준을 다소 모호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당이득 성립요건에서는 한미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바, 미국에서는 '피고가 부당이득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당이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이 한국보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부당이득의 효과와 관련하여 양국 모두 원물의 반환 내지는 합리성과 시장가격에 근거한 상당금액의 보상을 법적 구제범위로 설정함으로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당이득법리가 분쟁의 쟁점인 경우에 '불공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모호성과,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하여 법정에서의 해결보다는 우호적 해결 방식인 중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진다

• 재활치료과학
• /
• 제11권4호
• /
• pp.7-22
• /
• 2022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CO-OP 중재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임상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학술교육원(e-article) 데이터베이스에 게재된 문헌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13편의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연구 방법의 내용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질적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CO-OP 중재 연구의 근거 수준은 개별대상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연구 대상은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CO-OP 중재의 목표 활동 영역으로 아동은 놀이와 여가, 성인은 수단적 일상생활 영역으로 나타났다. 중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평가로는 COPM과 PQRS 평가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구체화 전략으로는 아동은 자세, 집중하기, 과제변형, 언어적 상상을 많이 사용하였고 성인은 자세, 집중하기, 과제변형, 움직임에 대한 느낌, 언어적 상상, 과제 촉진 언어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국내 CO-OP 중재를 적용한 연구의 특성과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OP 중재가 작업치료 분야에서 지속해서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연령과 진단군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CO-OP 중재 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 임상에서 CO-OP 중재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재활치료과학
• /
• 제10권4호
• /
• pp.39-52
• /
• 2021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억력 장애를 가진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기억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중재를 수행한 단일대상연구의 특성을 확인하고 질적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억력 향상 작업치료 중재 연구 중 단일대상연구 설계를 적용한 총 6편의 논문을 분석한 문헌연구로, 연구내용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연구방법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대상의 질적 수준은 66.7%(4편)가 중간 수준이었고 33.3%(2편)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낮은 수준의 연구는 없었다. 단일대상연구 설계 유형은 모두 반전설계로 ABA가 가장 많았다. 대상자는 뇌졸중, 치매, 경도인지장애 환자였으며, 대상자 수는 1~3명이었다. 독립변수는 오차배제훈련, 어플리케이션 활용 중재, 전산화인지훈련, 시간차회상훈련이었다. 종속변수는 공통변수인 기억력과 함께 집중력, 뇌파변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및 우울이었다. 중재시간은 30~40분, 중재회기는 6~15회기였으며, 총 연구기간은 3~8주로 다양하였다. 중재 결과 모든 연구에서 중재 후 종속변수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결론 : 기억력훈련에 대한 단일대상연구 적용 작업치료 중재 연구들은 모두 중간 이상의 질적 수준을 보여 임상에서 적용 시 근거기반자료로 의의가 있으며,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인 연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5권7호
• /
• pp.215-223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보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의 적용이 인지기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는 것이다. MCI 노인 22명을 실험군 11명, 대조군 11명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0주간, 주 3회, 회기당 30분씩 실험군은 CoTras, 대조군은 전통적 인지 재활을 받았다. 중재 전후로 인지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능력애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NCSE와 K-IADL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의 향상을 보였다.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CoTras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재활치료과학
• /
• 제10권1호
• /
• pp.115-127
• /
• 2021

목적 : 본 연구는 원격재활에 기반 한 작업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실행기능, 일상생활수행,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재활병원에 외래로 통원하는 환자 30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15명씩 무작위 할당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군 집단과 실험군의 중재는 모두 주 3회 18회기로 실시하였다. 실험군 15명에게는 전통적 작업치료와 함께 더불어 가정에서의 원격재활 기반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대조군 15명은 전통적 작업치료만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실행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은 실행기능 수행평가 한국판(Executive Function Performance Test Korean version; EFPT-K)으로 측정하였고,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수정된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 작업수행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과제수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캐나다 작업수행 측정(Canadian Occupational Performance Measure; COPM)을 이용하였다. 결과 : 중재 후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실행기능,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작업수행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p<.05), 기본적 일상생활수행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집단 간 비교에서는 작업수행에서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증진이 나타났다. 결론 : 원격재활과 작업치료는 뇌졸중 환자의 실행기능, 수단적 일상생활수행, 작업수행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작업치료에 병행된 원격재활은 뇌졸중 환자의 작업수행에 추가적인 효과가 있음을 근거로써 제시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1권1호
• /
• pp.75-93
• /
• 2001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such as promptness, economy and flexibility apply to the disputes arising from corporate governance between shareholders and a corporation. The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 can be particularly highlighted in the disputes among the members inside corporation. But it appears that the shareholders believe litigation the best way to pursue liabilities of managers of corporation and improve the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And it is claimed that the current litigation system lacks the implementation of shareholders rights due to structural deficiency and therefore need bring class actions into the system of Korean jurisprudence. The OECD, which afforded the rescue finances to Korea, also recommended shareholder class actions as a way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Class actions have merits but even advanced countries consider the changes of existing system or only stay class actions in the stage of discussion. Rather, legal experts urge arbitration to be used more frequently and the Courts also approved the dispute resolutions of the disputes as to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rbitration. There is no report in Korea that arbitration was used to resolve the disputes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managers, or between shareholders and corporation, which is listed in the Stock Market. There only are the debates for bring class actions into the judicial system between NGOs and the organizations of corporate managers. But arbitration has greater advantages in resolving the disputes among the members of corporation that any other methods for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can interpret flexibly the mandatory provisions of the Statutes of Security and the Code of Commerce to meet the needs of parties involved, which is not possible to the Courts. Arbitration can issue the award to meet the equity of the parties. And arbitration can avoid a resolution of All or Nothing by fully considering the specific situations of Korean corporations(such as family-dominated management) and can issue the award beneficial to all parties of shareholders, managers and corporation. Thus it should be sought to resolve the disputes as to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rbitration.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 /
• 제12권4호
• /
• pp.473-491
• /
• 2002

This article analyzes mathematics education from dialectical materialism acknowledging the objectivity of knowledge. The thesis that knowledge is objective advances to the recognition that knowledge will be internalized, and an idea of zone of proximal development(ZPD) is established as a practice program of internalization. The lower side of ZPD, i.e. the early stage of internalization takes imitation in a large portion. And in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the mediational means play an important role. Hereupon the role of mathematics teacher, the object of imitation, stands out significantly. In this article, treating the contents of study as follows, I make manifest that teaching and learning in mathematics classroom are united dialectically: I hope to findout the method of teaching-learning to mathematical knowledg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mathematical knowledge is objective; I look into how analysis into units, as the analytical method of Vygotsky, has been developed from the side of mathematical teaching-learning; I discuss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al means to play a key role in attaining the internalization in connection with ZPD and re-illuminate imitation. Based on them, I propose how the role of mathematics teachers, and the principle of organization to mathematics textbook should be.

• 재활치료과학
• /
• 제13권2호
• /
• pp.85-94
• /
• 2024

목적 : 본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일상생활활동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E 장애인복지관의 성인 발달장애인 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평가를 포함하여 총 10회기로 이루어졌으며, 장보기, 식사준비 및 정리, 가정관리, 안전 및 응급관리와 관련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였다. 평가도구는 삶의 질 설문지(Quality of Life: QOL), 한국어판 생활공간 평가(Korean version of the Life Space Assessment: K-LSA), 한국어판 수단적 일상생활활동(Korean version of the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을 사용하였다. 결과 :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작업치료 프로그램 전과 후의 QOL과 K-IADL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K-LSA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수행도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영위하기 위해 일상생활활동 훈련을 포함한 작업참여의 중재가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