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재법(仲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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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촌 노인에서의 약물복용 수행능력과 관련된 요인 (Related Factors with Medication Task Ability in Rural Elderly)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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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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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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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노인에서 처방약 복용에 대한 불순응의 문제는 의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발생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 연구는 1996년 7월 24 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경상북도 김천시 금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단면적인 면접조사이다. 노인에서의 비고이적인 약물복용 불순응의 원인이 되는 약물복용 능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약물 복용능력과 건강상태, 일상적 생활 활동, 가족적 지지, 그리고 인지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변수, 일반적 특성 등과의 관련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약물 복용 실행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자를 찾고자 하였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48.8%였다. 93%가 혼자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답하였고, 6%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혼자 복용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약물 복용 수행능력과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들간의 차이에는 연령과 교육수준, IADL, MMSE-K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복용할 수 없는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상관분석에는 ADL, IADL, MMSE-K, BDI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단일변수분석과 상관분석에서 약물 복용 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를 선택하여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IADL과 성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른 건강수준 측정법 보다 수단적 일상생활 정도는 약물복용 수행능력에 더 민감한 예측자로의 역할이 기대되므로 투약관리와 약물 복용 수행 능력에 대한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는 고식적 방법에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약물복용 순응도의 다면적인 면을 고려한 연구가 입 퇴원환자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투약 순응도와 규모 파악,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을 중재 연구와 인지기능 및 운동기등 등의 정신 및 신체조건에 따른 약물 복용 순응도에 초점이 맞춘 다양하고 집중적인 연구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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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감정 및 그 판단에 대한 법적 고찰 - 의료민사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Expert Opinion of Medical Records and the Judgment - Focus on Medical Civil Liability -)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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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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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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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 Novel COMP Gene Mutation in a Korean Kindred with Multiple Epiphyseal Dysplasia

  • Ko, Jung-Min;Kwack, Kyu-Sung;Baek, Kum-Nyeo;Cho, Dae-Yeon;Kim, Hyon-Ju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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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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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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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다발성 골단이형성증은 임상적 및 유전학적으로 이질적인 연골이형성증으로, 골화 중심의 발달 지연, 골단만을 침범하는 사지의 변형 및 경한 저신장을 보이는 질환이다. 원인으로는 COMP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가장 흔히 발견되고 있으며, 돌연변이의 대부분은 칼모듈린 유사 반복(calmodulin-like repeats)부분과 C-말단에 위치한다. 저자들은 4대에 걸쳐 12명의 가족구성원에서 다발성 골단이형성증을 보인 한 가계에서 COMP 유전자 분석으로 새로운 돌연변이를 발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이 가계는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고, 추후 관절치환술이 요구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방식을 보이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방사선학적 검사상 양측 무릎 관절의 내측 대퇴돌기에 골연골 결손을 보였으며, 양측 무릎과 엉덩이 관절은 다양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계보발단자 및 5명의 다른 이환된 가족들에서 시행한 COMP 유전자 분석에서, 12번째 엑손에서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돌연변이인 c.1280G>C (p.Gly427Ala)을 확인하였다. 이 돌연변이는 다른 3명의 이환되지 않은 가족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염색체 우성 방식을 보이는 다발성 골단이형성증 환자들에서 COMP 유전자의 직접 염기서열 분석법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찾는데 도움이 되며, 고위험 가족들에서 보인자를 찾아낼 수 있고, 질병의 합병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기 진단 및 중재를 가능케 하는 유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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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동반 여부에 따른 ADHD의 Rorschach 반응 특성 비교 (COMPARATIVE STUDY OF RORSCHACH RESPONSE CHARACTERISTICS BETWEEN ADHD WITHOUT DEPRESSION AND ADHD WITH DEPRESSION)

  • 이선미;이문숙;조은정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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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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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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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 적: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이하:ADHD)로 진단 받은 아동들이 우울을 동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Rorschach 반응 특성을 비교하였다. 방 법:전주 D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여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적 평가에 의해(DSM-IV 근거) 60명의 아동들(우울이 없는 ADHD 30명과 우울이 있는 ADHD 30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 간 Rorschach의 반응 특성을 t 검증과 ${\chi}^2$검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우울을 동반하지 않은 ADHD 아동들은 m, M-, DV, (3r+(2)/R>.44 and Fr+rF=0, OR(3r+(2)/R>.33)=YES, pure H<2=YES, H+(H)+Hd+(Hd), FQ none, Sc 변인들에서 우울을 동반한 ADHD 아동들보다 의미 있게 반응을 많이 하거나 반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동반한 ADHD 아동들은 p, H+(H)+Hd+(Hd), (Hd), M 변인들에서 우울을 동반하지 않은 ADHD 아동들보다 의미 있게 반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우울을 동반하지 않은 ADHD 아동들은 충동적 사고 과정 특성을, 우울을 동반한 ADHD 아동들은 사고 중심적 문제 해결 방식을 고려하여 진단과 중재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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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Study on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fringement the Right to Likeness by the Press)

  • 동세호;김성용;안호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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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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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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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개 지역 농부에서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의 효과 (The Effects of Stretching Exercise to Musculoskeletal pain in the Community-Dwelling Farmers)

  • 정복희;김정자;양충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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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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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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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농작업자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적용하여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28명의 일개 지역 농촌거주자가 참여하였으며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스트레칭군(n=13, $59.67{\pm}4.77$세)과 대조군(n=15, $61.44{\pm}10.41$세)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갖는 신체 6부위에서 통증의 강도와 하루시기 중 통증변화에 따른 통증의 강도를 시각적 상사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트레칭군에서는 4주 동안 전체 12회의 스트레칭 치료가 실시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통증의 특성에서 두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스트레칭 적용 4주후, 스트레칭군에서 팔/팔꿈치관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절부위와 하루 중 통증정도가 치료 전에 비해 그리고 대조군에 비해 각각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스트레칭은 지역사회 주거 노인 농부에서 근골격계 통증의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된다.

Valve포트와 Non-Valved포트 사용에 따른 문제점의 비교 분석 (Compared the Causes of Problematic Chemo-Ports According to the Types of Chemo-Ports(Valved, vs. Non-Valved))

  • 유인규;임청환;한범희;정홍량;주영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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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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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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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장기간의 안정적인 정맥확보를 위해 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장기간의 항암제 투여, 종합 비경구적 영양법, 반복적 혈액채취와 항생제 투여, 혈액 투석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중 주입구를 완전히 피하에 심는 피하매몰형 중심정맥포트(chemo-port)의 설치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 중 중재적 방사선과에서 전형적인 카테터 끝이 열려 있는(non-valved) 포트와 새로운 형태의 카테터 끝이 닫혀 있는(valved) 포트를 삽입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나 문제점에 관한 후향적 조사를 바탕으로 올바른 피하매몰 중심정맥 포트의 선택 및 관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2006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피하매몰 중심정맥포트를 삽입한 4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valved 포트를 삽입한 경우는 109명이었고 non-valved 포트를 삽입한 경우는 329명이었다. 포트의 사용상의 문제점을 의뢰한 56명 중 실제로 발생된 30명의 합병증이나 문제점을 valved. non-valved 포트로 나누어 비교 평가하였다. 포트 시술 후 valved 포트에서 문제점과 합병증이 11.93%, non-valved 포트에서 문제점과 합병증이 5.17%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valved 포트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Valve사용 유무에 따른 포트 사용 시 두께가 얇은 포트의 사용을 권장하고 시술시 환자 감염이 유발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하며 시술이후에도 포트를 사용 시 전용바늘을 사용하고 사용 후 생리식염수의 의한 관 세척 등 포트관리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 시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향후 반복적인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포트 삽입술의 유용성과 안전성을 증대해야 한다.

정체·쇠퇴원인에 따른 국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의 중요도 설정 연구 (A Study on Importance Setting of Activation Elements in Domestic Tourist Destinations Regeneration Consequent on the Cause of Stagnation or Decline)

  • 김중재;이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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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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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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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관광지는 현재 230개소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중 30% 이상이 정체 쇠퇴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체 쇠퇴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지 재생을 위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정체 쇠퇴 관광지의 정체 쇠퇴 원인을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델파이 조사 분석 기법과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을 통해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관광지 재생의 합리적 사업 진행을 위해 도출된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체 쇠퇴 관광지 재생 활성화 요소로 상위 속성 7개와 하위 속성 23개, 세부요소 66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활성화 요소를 활용하여 향후 관광지 재생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정체 쇠퇴하고 있는 국내 관광지가 지속가능성을 가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관광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막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기대해 본다.

국제상사중재(國際商事仲裁)에서 준거법(準據法)의 결정(決定)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오원석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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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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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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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ay be divided into governing arbitration law and governing substantive law. The former governs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nduct of any subsequent arbitration. But the later governs the parties'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means the law that governs contract formation and performance, and the law to be applied by the arbitrator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o determine the substantive governing law when there is express choice or implied choice between parties. Moreover this author checked any restrictions on party autonomy and also any possibilities to deviate from the governing law. In case of express choice the sources of the law or rules of law might be the national law of one of the parties, the neutral law,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x mercatoria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selected by the arbitral tribunal. Some arbitration laws or rules empower the arbitrator to decide the case ex aequo et bono or to act as amiable compositions. If the governing law could be determined expressly or impliedly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would make a selection. In this case the criteria for selecting a governing law are not exactly same from country to country. But failing any indication by the parties as to governing law,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apply the rules of law, the law or the law under the rule of conflict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according to the governing arbitration law. Among the connecting factors offered by the conflict rules, (which means the factors that the arbitrators consider applicable), some legal systems give precedence to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other system to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others to the closest connection or centre of gravity. But the Rome Convention, which unified the conflict rules of the contracting states, gives precedence to the law of the domicile of the party which has to effect the performance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contract. Finally this author suggested the Choice of Law Clause which covers governing substantive law and governing arbitration law at the same time. Thus the UNIDROIT Principles as well as any national law may be included as a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So when we make sales or service contract,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as a governing law or a supplement to the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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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c Oxide의 농도 의존적인 배발생 억제 효과 (Dose-Dependent Inhibitory Effect of Nitric Oxide on Embryo Development)

  • 박세희;주보선;문화숙;김윤연;조재동;강호성;김한도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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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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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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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목적: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NO)는 생식계를 비롯한 여러 생체내 기관에서 다양하고도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강액은 난관내강과 연결되어 복강액 내의 세포 성분의 변화는 난관의 미세환경을 변화시켜 수정과 초기 배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배아 발생에 있어서 일산화질소의 역할을 이해하고 복강액 내의 NO농도 변화가 배아 발생에 미치는 역할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과배란시킨 1세대 잡종 암컷 생쥐 (C57BL${\times}$CBA/Ca)로부터 1세포기 배아를 얻어 10% synthetic serum substitute가 첨가된 modified human tubal fluid 배양액에서 4일 동안 체외배양하였다(대조군). 실험을 위해 이러한 배양조건에 sodium nitroprusside (SNP)를 $0{\sim}1mM$의 다양한 농도로 배양초기부터 첨가하거나, $200{\mu}M$ SNP를 2-, 4-, 8-세포기의 각기 다른 배아시기에 첨가하였으며, 복강경수술을 받는 42명의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복강액을 SSS대신 단백질원으로 사용하여 포배아까지의 배아 발달율을 관찰하였으며, 복강액 내의 NO농도를 Griess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배아의 apoptotic body는 H33342 염색법으로 조사하였으며 배아 발달율은 3회 이상 반복 실험한 결과의 mean${\pm}$SEM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SNP는 농도에 의존적으로 배발생을 억제하였으나 배아 단계에 대한 특이성은 관찰할 수 없었으며, 특히 $100{\mu}M$ 이상의 고농도의 SNP는 2-세포기 단계에서 배아 발생을 정지시켰다. 또한 단백질원으로 복강액 이용시 배 발생율은 복강액 내의 NO 농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2.5{\mu}M$이상의 NO를 함유한 복강액에서 배양한 배아의 발생율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cGMP analogue인 8-bromo-cGMP를 배양액에 첨가시 배아 발생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SNP에 의해 배발생이 정지된 2-세포기 배아에서 apoptotic body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보아 NO는 고농도에서 배아 발생을 저해하며, 복강액 내의 NO와 같은 성분의 변화는 배아 발생에 유해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NO의 배아 발생 억제효과는 cGMP로 중재되는 경로나 apoptosis유발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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