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이 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한 중소기업DB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814개 기업의 42,312개 관측치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선정효과는 수출비중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분석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는 기업들 중 유관기관(IBK기업은행) 금융지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출증가율과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수출지원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의 유사성, 중복성이 그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IBK기업은행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특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설문조사 및 횡단면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CO사업에도 대규모 민간자금이 투입되게 되었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승유)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11월 10일 하나은행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고유가를 대응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자금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선 공동주택 등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추진하는 모든 ESCO들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최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중소기업지원팀의 김종요 팀장을 만나 구체적인 협약내용과 추후 자금지원범위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본 연구는 경영자 역량에 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은행에서 경영자 역량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 CEO는 경영자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은행의 대출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AHP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대출담당자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윤리경영, 전략적 사고, 전문지식수준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CEO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마케팅, 은행거래신뢰도, 자금조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신용평가에서도 선행연구의 상대적 중요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을 공개하고 CEO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경영자 역량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연구하여 향후 발전된 모형개발에 도움이 되는 요인과 중요도를 제시한 점에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관행은 부동산 수요의 유발로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담보 부족을 이유로 중소 벤처기업자금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등 신용경색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담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낙후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법을 선진화하고 효율적인 대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수준에 부합하는 신용대출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1980년대의 미국 및 일본의 금융위기와 이의 대응방안을 비교함으로써 담보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관계중시대출(relationship lending)을 통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적하였는데 관계중시대출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계중시대출의 중소 벤처기업대출에 대한 시사점은 은행과 차입 중소 벤처기업은 긴밀한 관계유지가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신용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벤처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방안을 금융당국,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서 각각 제시하였다.
올해 3조3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청년층 창업 촉진과 미래성장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올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3000억원의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의 3조2000억원보다 3.9% 증가된 것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1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게 주효했다. 우선 청년층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실패 시, 심사를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금조정형에 5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매칭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되는 민간연계형 자금 1600억원과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이 신설된다. 1인창조기업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금으로 500억원이, 제조기반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450억원이 투입되고, 1500억원 규모로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복합시킨 투융자복합금융이 별도로 신설된다. 자세한 사항 및 정책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해 신청요건 및 추천자금 등을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재무제표와 대출구조, ROA, ROA 변동성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은행의 ROA는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OA 변동성은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대기업 대출, 업종편중율, 대손충당금 비율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은행의 ROA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대기업대출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이익 변동성이 큰 특수은행들은 정책금융 외의 영역에서는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대출 형태와 업종을 분산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업적인 역할이 큰 수협은행, 농협은행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하여 단위당 규모가 크고, 재무적 정보를 획득하기 쉬운 대기업이나 대규모 대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심사 기법 등의 역량 개발을 통해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에도 경영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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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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