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술금융에 사용되는 '미래 진보성' 중심의 기술력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기업의 고활동성 여부에 대한 사전적(Ex-ante) 판별력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기업을 업종(제조업군/비(非)제조업군)과 업력(창업기업군/비(非)창업기업군)으로 구분한 후 해당 군집의 평균 총자산회전율 2배 이상을 달성한 기업을 고활동성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모형 중 하나인 C5.0 기법을 적용하여 판별모형을 작성한 결과 모든 업종과 업력에서 99% 이상의 분류정확도를 보였으며, 모형의 판별력이 안정적임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진 전문성, 자본참여도, 자금조달능력 항목은 업종·업력과 무관하게 고활동성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제조업군에서는 기술경영능력과 기술수명주기 또한 고활동성 중소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항목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술력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고활동성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별 및 정책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Trade finance services have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 trade development history since 1960's. These days the trade environment is confront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w trade protectionism. So we need to improve the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in order to improve Korea trade volume. Bank of Korea(BOK) also revised the Rule of Korea Trade Finance in 2014 and enlarged the trade fund for commercial banks where they handle the trade financ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 in 2016. This article handle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Korea trade finance servic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commercial banks, which handle trade finance fund, should improve the customs and practice of judge loan for SMEs. Second, the export volume counting rule for trade loan should harmonize between BOK's Rule and Foreign Trade Management Regulation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ird, the processing trade and intermediate trade also can use the trade finance like other trade. Fourth, Trade finance should be in balance between export and import finance to defend the new protectionism. It means that the trade finance should expand to import in the certain conditions. Lastly, the related trade promotion agencies and their employees should improve their skills and abilities for handling trade finance.
최근 들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우수고객을 확보하려는 금융기관의 치열 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출 업무에 있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기업신용평가 과정에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를 실제 상황에 활용하여 봄으로써 대출 의사결정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 가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적용을 위하여 25개의 중소/대기업으로 데이터 를 수집, 적용하여 시스템을 평가하였다.
2008년 9월 15일 Lehman Brothers의 파산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급격히 증대되었다.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식시장은 급락과 급등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 금융시장의 불황으로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달러화는 주요 통화대비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리먼사태 이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이후 정책당국이 대응한 정책들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점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중소기업협회에 등재된 중소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연구 표본으로 하고,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하여 금융구조가 중소기업의 혁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확률 변경 분석법(SFA)에 의해 측정된 중소기업의 혁신효율성을 측정하고, Tobit 모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구조와 혁신효율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상응하는 이질성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견고성을 테스트하였다. 부채와 주식금융이 혁신의 양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이고, 주로 반전된 "U"자형 관계를 나타낸다는 결론이 나왔다. 혁신의 질적 효율성을 위한 채권재무는 긍정적으로 기여한 반면에 주식재무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고객기업의 장기적인 결속관계(結束關係)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정보관리(情報管理) 및 감시(監視), 도산위기시의 구제노력(救濟努力)등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資本調達費用)을 낮추고 투자(投資)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신관리(與信管理), 정책금융(政策金融)등 지나친 금융규제(金融規制)로 인하여 은행-기업간 자생적(自生的) 협조적(協調的)인 결속관계를 발전시켜 오지 못하였는바,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회수가능한 은행부실채권(銀行不實債權)의 주식전환(株式轉換), 주주협의회(株主協議會)의 운영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은행-기업간 주식상호보유(株式相互保有)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도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산업부문에서의 대내외경쟁(對內外競爭)의 심화, 기업소유분산(企業所有分散) 등이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부작용(副作用)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 예상되는 기업환경(企業環境)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은행-기업관계는 기업의 규모(規模)나 신용도(信用度)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은행차입의존(銀行借入依存)이 크게 낮아질 초우량기업(超優良企業)은 국제금융 증권관련업무 등을 위주로 몇 개의 은행과 동시에 경쟁적(競爭的)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반면, 신용이 양호(良好)한 대기업(大企業)과 유망중견기업(有望中堅企業)은 은행과의 전통적(傳統的)인 결속관계(結束關係)를 가장 긴밀히 발전시켜 갈 것이다. 은행은 중소기업(中小企業)과도 고객관계를 심화시켜 갈 것이나, 이를 기업의 회계(會計) 등 경영투명성(經營透明性)의 결여(缺如)는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형성해 가는 데 제약(制約)으로 남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캐피탈회사의 보증역할을 벤처캐피탈회사의 대주주 유형에 따라 그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코스닥증권시장에 신규로 등록한 벤처캐피탈회사투자기업 88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회사의 대주주 유형에 따라 보증역할을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KTB를 포함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보다 상하한가 행진이 끝나는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한 초기 초과수익률(AR2)과 누적평균 초과수익률(CAR)에서 보증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KTB를 제외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보다 등록 당일 초과수익률(AR1beg, AR1end)에서 보증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를 대주주 유형별로 구분할 때 금융기관창업투자회사가 개인창업투자회사보다 보증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보다 보증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변수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부터 IPO까지 경과기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IPO시 공모배수, 등록직전연도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총자산 등임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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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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