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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예측, 오늘과 내일 (Korean Ocean Forecasting System: Present and Future)

  • 김영호;최병주;이준수;변도성;강기룡;김영규;조양기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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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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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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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제 발전에 따라 레저, 해운, 수산, 국방, 해난사고 등 해양을 이용하는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양예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상에서 해양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정확한 기상 및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해양 예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인 요구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양예측시스템이 수립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해양예측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킨 국제협력프로그램 GODAE(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의 진행과정과 기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현재 해양예측시스템을 운용 중인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일본, 중국이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세웠던 목적과 비전, 역사, 연구 동향을 조사하고 각 나라의 해양예측시스템 현황을 비교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취한 개발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현업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시켰다. 셋째, 각 기관의 역할과 고유 목적에 따라 기여분야를 나눠가졌다. 국내에서도 최근 현업 해양예측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양예측시스템 개발에 관한 현재 상황과 향후 장기적 계획을 조사하였다. 국지 해양예측 또는 기후예측 모델을 위한 개방경계 초기장 제공이 가능한 광역의 정확도 높은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관 기관 간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성이 바람직하다. 컨소시엄을 통해 경쟁력 높은 예측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구 개발 인력이 전문분야에 집중할 수 있으며, 중복 투자를 막고 각 기관은 고유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비록 해양예보에 있어 우리나라가 현 단계로는 국제적인 수준에 뒤쳐져 있지만, 각 유관 기관들이 고유 업무를 정립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현업 해양예측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면 곧 추격하여 해양예보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분석을 통한 취락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Village Improvement Plan by Typological Analysis of Greenbelt-lifted Villages)

  • 윤정중;최상희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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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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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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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시조(古時調)에 수용된 '바람'의 양상과 역할 (The Aspects and Meaning of "Wind" Accepted in Sijo)

  • 변승구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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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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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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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고는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고 그 역할과 의미를 구명해 보았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작품의 총수는 620수이며 단시조가 459수이고 장시조가 161수이다. 한편 '바람'을 소재로 한 작가는 148명이며 시기로는 조선 후기가 90명에 265수로 가장 많고 조선 전기는 50명에 111수가 나타난다. 신분으로는 대부분 문신(文臣)으로 59명에 170수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장(章)의 양상은 총 684회가 확인되며 단독이 632회이고 중복이 52회이다. 한편 시조의 핵심 처라 할 수 있는 종장 초구(初句)에 '바람'이 수용된 것은 총 25개의 어휘에 34회이다. 그리고 '바람'과 결합한 조사의 양상으로 격조사는 주격조사가 113회로 가장 많고 보조사는 '은/는'이 58회로 가장 많았다.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대분류는 6개이며 중분류인 어휘는 106개이며 총빈도수는 688회이다. '단독'은 6개 어휘에 133회가 나타나며 '조합'은 총빈도수는 121회이다. 지상의 사물과 조합한 것이 79회로 가장 많고 '천상'의 사물과 조합한 것은 3개 어휘에 75회이며 '혼합'은 여러 사물이 섞여 나타난 것으로 어휘는 7개이고 빈도수는 42회이다. 둘째로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문학적 수용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상의 전달체로서 수용과 역할'과 '시상 전개로서 수용과 역할', 그리고 '문학적 표현의 수용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조에 수용된 '바람'은 문학적 수용 및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역할과 의미는 먼저 시조에 수용된 '바람'의 역할과 의미는 고대문학이나 타 장르와 차별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출하는 문학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람'을 통해 시조의 소재 수용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St. Jude 기계판막을 이용한 판막 치환술의 장기 성적 (Long Term Results of Valve Replacement with the St. Jude Medical Heart Valves: Thirteen Year Experience)

  • 김창곤;구자홍;조중구;김공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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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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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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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84년 5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130명의 환자에게 51. Jude MEdical기계판막을 이용하여 판막 치환수술을 시행하였다. 승모판 치환술, 대동맥판 치환술, 동시에 승모판 치환술 및 대동맥 판 중복치 환술을 받은 환자는 각각 68례, 42례, 20례이었다. 조기사망은 7례로 전체 환자의 5.4%에서 발생하 였고 조기합병증은 17례(13.1%)에서 발생하였다. 1996년 12월까지 97.6%에서 추적 관찰하였고 추적기간은 최소 5.5개월에서 최대 153.5개월로 평균 63.6$\pm$27.6개월(5.3$\pm$2.3년)이었고 총 추적기간은 678.7환자-년이었다. 판막관련 만기사망은 6례(4.9%)의 만기사망 중 4례(3.3%)이었다. 판막관련 만기 합병증은 11례(9.1%)에서 발 생하였는데 혈전색증(6계), 출혈(4례), 판막주위누출(Irll)이 발생하였다. 판막관련 합병증 발생률(Linearized rate)은 1.68%/환자-년, 항응고제와 관련된 출혈은 0.92%/환자-년, 혈전색증은 0.61%/환자-년, 판막주위 누출은 0.15%/환자-년의 발생빈도를 보였고 재수술률은 0.15%/환자-년(재수술은 1례), 판막관련 만기사망은 0.61%/환자-년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10년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87.4 \ulcorner.2%이었다. 술후 심흉곽비와 뉴욕 심장학회(NYHA) 기능분류는 수술전후에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수술후 생존율은 5년, 10년에 각각 90.4$\pm$ 2.7%, 87.5$\pm$3.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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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 마커에 의한 한국 원산 Soja 아속의 다양성과 지리적 유연관계 (Diversity and Geographical Relationships by SSR Marker in Subgenus Soja Originated from Korea)

  • 조양희;윤문섭;이정란;백형진;김창영;김태산;조은기;이희봉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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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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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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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콩(Glycine soja) 81점과 재래종 콩(G. max) 130점에 대해 7개의 SSR 마커의 다형성을 통해 두 종간의 변이를 조사하고 지리적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두종에서 총 144 개의 대립인자(평균 20.6개)를 확인하였고, 각 유전자좌별 복수 대립인자수는 $13{\sim}41$개로 나타났다. 각 종별 대립인자수로 야생콩은 총 117개의 대립인자수(평균 16.7개)를 나타냈으며 재래종 콩은 총 69개의 대립인자(평균 9.9개)를 나타냈고, 두종간에 서로 공유된 대립인자수는 총 42개였다. 2. 전체 두종에 대한 유전자좌별 유전자 다양성 값 범위는 0.69(Satt141)${\sim}0.96$(Sat_074)이었다. 또한 전체 다양성 값은 0.81을 나타냈고 야생콩은 0.88, 재래종 콩은 0.69였다. 3. 야생콩과 재래종 콩의 유전적 변이에서 SSR 분석에 의한 정준판별분석 결과, Canl(84.2%)에 의해 좌측은 G. soja(I군), 우측은 G. max(II군) 그리고 두 종이 서로 중복되는 군(III군)으로 구분되었으며, 유전적 기저가 넓은 야생콩이 재래종에 비해 변이가 크게 나타났다. 4. 야생콩의 지리적 유연관계는 2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는데 I군은 강원, 경상, 전라, 충청도 지역이, II군에는 경기도 지역이 독립된 군을 형성하였으며, I군내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이, 그리고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이 각각 같은 군을 형성하였다. 재래종 콩도 2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는데 I군에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지역이, II군에는 전라도, 충청도 지역이 포함되었다. 또한, I군내에서는 경상도 지역이 독립된 군을 형성하였으며,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이 강한 유연관계를 나타냈다.

종격동 구조물을 침범한 T4 비소세포폐암의 수술적 치료 (Surgical Treatment for T4 Non-small Cell Lung Cancer Invading Mediastinal Structures)

  • 황은구;이해원;정진행;박종호;조재일;심영목;백희종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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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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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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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비소세포폐암에서 종격동 구조물을 침습한 경우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절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Stage IIIB로 분류된다. 그러나 잘 선택된 일부 환자 군에서 절제수술 후 비수술군보다 좋은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격동 구조물을 침범한 T4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에서 수술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87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원자력병원 흉부외과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수술한 총 1067예 중 T4 종격동 구조물을 침습한 비소세포폐암은 82 예(7.7%)였고, 이 중 절제가 가능한 예는 63예(63/82 절제율 76.8%)였다. 63예의 의무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모든 환자에 대하여 2002년 6월까지 추적조사를 마쳤다. 종격동 구조물을 침범한 비소세포폐암의 수술 결과와 예후 인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82예 중 완전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52예(63.4% 52/82)였다. 폐절제는 단일 폐엽 또는 단일 궤엽 이상 절제술 14예(22.2%), 전폐절제술 49예(77.8%)였다. 원발 종양에 의해 침범된 구조물(중복)은 대혈관이 39예(61.9%)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심장 12예(19%), 미주신경 6예(9.5%), 식도 5예(7.9%), 척추 5예(7.9%), 기관 분기부 5예(7.9%) 등이었다. 림프절 전이는 pN0 11예, pNl 24예, pN2 28예(44.4%)였다. 술 전 보조치료는 모두 6예(9.5%, 5 항암화학요법, 1 방사선요법)에서 시행하였으며 절제수술 63예 중 44예에서 술 후 보조치료(69.8%, 15 항암화학요법, 29 방사선요법)가 시행되었다. 술 후 합병증으로는 23예(36.5%), 수술 사망률은 9.5% (6/63)였다. 절제 수슬(n=63) 후 중앙 생존값과 5년 생존율은 각각 18.1개월과 21.7%였고, 절제 불가능 군(O&C)(n=19)은 중앙 생존값 6.2개월, 5년 생존율 0%였다(p=.001). N2 림프절 전이가 없었던 군(N0-1, n=35)의 중앙 생존값 39개월, 5년 생존율 32.9%로 N2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군(n=28)의 중앙 생존값 8.8개월, 5년 생존율 8.6%보다 높았다(p=.007). 침습한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p=.2). 결론: 종격동 구조물을 침범한 T4 비소세포폐암에서의 수술 위험도는 높은 편이나 용납될 수준이며 환자의 전신상태 등 술 전 세심한 환자선택 특히 종격동 림프절의 전이가 없을 경우 적극적인 절제 수술이 권장된다.

Block Tectonics of The Taebaegsan Basin and En Echelon Sedimentary Wedges of The Yeonhwa-Ulchin District, Mideastern South Korea

  • Yun, Suckew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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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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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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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본연구(本硏究)는 태백산퇴적분(太白山堆積盆)을 특징(特徵)짓는 주요구조(主要構造)를 광역적(廣域的)으로 해석(解析)하였고 특(特)히 이의 동남측(東南側)으로의 연속체(連續體)이며 경제적(經濟的)으로 중요(重要)한 연(鉛), 아연광화대(亞鉛鑛化帶)인 운화(運畵)-울진지역(蔚珍地域)에 중점(重點)을 두었다. 태백산퇴적(太白山堆積)은 그의 서연부(西緣部)에 중복(重複)된 옥천지향사운동(沃川地向斜運動)의 영향(影響)을 받았음은 사실(事實)이나 그 퇴적분자체(堆積盆自體)의 형태(形態), 퇴적성분(堆積成分) 및 변형(變形)과 화성활동(火成活動)의 특징(特徵)이 옥천지향사대(沃川地向斜帶)의 그들과는 기본적(基本的)으로 상위(相違)하다. 즉(卽) 준사각형(準四角形)인 그의 윤곽(輪廓)이 주목(注目)되며 동서방향(東西方向)인 함백향사(咸白向斜)와 석병산(石屛山)-북평고(北坪孤)가 남북방향(南北方向)인 옥천대(沃川帶) 및 오십천(五十川)-연화대(蓮花帶)와 커다란 첵크무늬로 교차(交叉)되어 중앙(中央)에 중봉산괴(中峰山塊)를 끼고 있으며 이들 사대조구대(四大造構帶)는 그 하부(下部)에 각기반암괴(各基盤岩塊)의 분리경계면(分離境界面)의 존재(存在)를 반영(反影)한다. 이들 경계면상부(境界面上部)는 구조적약대(構造的弱帶)로서 그위에 최심(最深)의 퇴적층(堆積層)이 쌓였고 이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퇴적층후(堆積層厚)는 감소(減少)한다. 따라서 태백산퇴적(太白山堆積)은 선(先)캠브리아 말(末)로부터의 기반암(基盤岩)의 지괴화(地塊化)와 조구운동사(造構運動史)의 산물(産物)이며 그의 퇴적성분(堆積成分)은 선별도(選別度)가 높은 사암(砂岩)(장산규암(壯山珪岩))을 하부(下部)로 대부분(大部分) 두터운 석회질암(石灰質岩)(대석회암통(大石灰岩統))을 주(主)로하는 점(點)은 이 퇴적분(堆積盆)이 비교적(比較的) 안정(安定)된 마이크로 크라톤의 모자익 위에 놓여있었음을 지시(指示)하며 이는 보다크고 안정(安定)했던 북미대륙내륙(北美大陸內陸)의 크라톤에 비교(比較)된다. 지괴운동(地塊運動)과 구조교차(構造交叉)는 연화(蓮花)-울진지역(蔚珍地域)에까지 미쳤으며 이는 함백향사(咸白向斜)의 동방(東方)으로의 연속대(連續帶)가 동북(東北) 또는 서남방향(西南方向)의 횡단층(橫斷層)에 의(依)해 절단(切斷)된 묘봉(猫峰)-풍촌층군(豊村層群)과 이를 접촉관입(接觸貫入)한 백악기말(白堊紀末)-제삼기초(第三紀初)의 석영(石英)몬조니반암(斑岩)-유문석영안산암(流紋石英安山岩)을 배이한 경동지괴(傾動地塊)가 안행상(雁行狀)으로 반복노출(反覆露出)됨으로서 나타나고, 이들 화성활동(火成活動)을 국내연(國內鉛) 아연총생산고(亞鉛總生産高)의 85%를 점(占)하는 대규모(大規模)의 스카른 광화대(鑛化帶)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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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조경식물의 배치과 이용 (The Planting and Use of Landscaping Plants in Kangweon-Do)

  • 이기의;이우철;박봉우;조철길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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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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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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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본 연구는 강원도내 5개시를 대상으로 정원, 공원, 가로, 시청, 학교 등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조경식물을 조사·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찾고, 아울러 도의 향토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야생식물 들을 선정·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역내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젓나무외 114종의 교목류, 무궁화외 103종의 관목류, 코스모스외 96종의 화초류와 그리고 담쟁이와 2종의 만경류 등 총 319종이었으며, 그중 무궁화, 향나무, 회양목 등이 가장 높은 상재도를 보여 이들이 조경식재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도내 202개의 초·중·고교의 교화 및 교목을 조사한 결과 교목은 33종, 교화는 32종으로 나타났는데 중복되는 종을 제외하면 총 56종이며, 전체적으로 교목으로는 향나무, 교화로는 개나리가 가장 선호되었으나 각 학교별로 선호도의 차이를 보였다. 3. 도내 22개 시·군에서 지정하고 있는 꽃과 나무를 조사한 결과 꽃은 14종, 나무는 7종으로 나타났으며, 꽃으로는 철쭉, 나무로는 은행나무의 지정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이들의 자생종 비율은 나무의 경우 86%로 높았으나 꽃은 50%로 낮았다. 4. 도내 주요 국도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총18종 84,939본으로 현사시 33%, 은행나무 16%, 수양버들 11%, 버즘나무 10%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5. 조사지역내에 식재된 조경식물의 성상별 비율은 낙엽활엽수가 약 56%로 가장 많고, 초목류 28%, 상록침엽수 9.5%, 상록활엽수 3.6%, 낙엽침엽수 1.6%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가로, 관청, 정원, 공원 등의 식재지별로 자생식물과 외래식물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어느 곳에서나 외래종이 10%이상 더 많이 식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자생종 대 외래종의 비율은 43:57이었다. 6.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식재수종의 다양화, 공간유형별 적정식물의 선정, 향토종 이용의 일반화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그리하여 강원도내의 야생식물로서 도특유의 향토미 표출 및 식물종의 다양한 이용을 위해 개발·보급할 가치가 있는 총 254종의 식물을 선정하여 그들의 관상부분, 용도, 성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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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de lege ferenda of the Acts Related with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 Focused on the Controversial Claus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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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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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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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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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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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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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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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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