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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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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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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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글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냉전 다극화 시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시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러 전략적 신삼각관계가 변화가 동북아 안보환경에 전례 없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중러 삼각관계와 3개의 양자관계인 중러, 북중, 북러 관계의 최근 변화와 전망이다. 이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디자인을 했다. 즉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이다. 독립변수는 미중관계의 변화와 미러관계의 변화이다. 촉진요인인 매개변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한편으로 미중관계의 대립이 전략경쟁을 초래했고, 다른 한편으로 미러관계의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했다. 또한 두 독립변수는 두 매개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미중러 세 강대국의 국내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두 개의 매개변수를 초래했다고 가정한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작용하여 동북아 안보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 결과 종속변수로서 동북아 안보환경의 위협요인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북중러 삼각관계와 그 내부 3개의 양자관계의 변화, 북방삼각 대 남방삼각 대립 등이다. 첫 번째 매개변수인 전략경쟁이 작동하여 동북아 안보환경의 여러 변화를 초래했다. 즉 중러관계의 준동맹화, 북중관계의 회복 및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강화, 북중러 삼각협력의 필요성 증대 등이다. 두번째 매개변수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관계의 강화, 북러 관계의 급진전과 재동맹화, 한미일 삼각동맹화 촉진, 북중러 삼각협력의 등장 등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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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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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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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러 관계 강화는 강대국 경쟁이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징후라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간 해양안보협력 강화는 최근 수년 간 나타난 국제안보 전개상황 중 가장 중요한 양상으로 꼽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과 장소에서 펼쳐진 중러 해상합동훈련은 고위급 인사교류와 중국의 대규모 러시아 무기 구매, 중러 우호조약 체결 및 다양한 협력형태로 수년간 지속되었다. 양국간 해상합동훈련은 냉전기의 대치국면이 종식된 직후 시작되었으나, 그 중요성은 최근 십년의 기간 동안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상합동훈련이 양국 국방동맹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활용해 해상훈련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은 북극, 초음속 운반수단,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신규 파트너를 비롯해 새로운 위치와 전력을 동원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비함정 및 제병 연합부대를 동원한 해상합동 훈련을 수행하는 등 최근에 보여준 획기적인 전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자간 해군협력을 토대로 일련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 (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은 공동방어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 논의하도록 언급하고 있다. 전통적/비전통적 군사작전 (예: 대해적 작전, 인도적 구호 및 최고수준의 전투수행)을 모의하는 해상훈련은 합동군사활동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양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합동훈련이 전투력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통해 중러 양국이 단합된 해군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 양국의 해상무역의존도나 영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을 감안하면 이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자국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서로의 전략, 전술, 전투기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점차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특히 러시아군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복수의 제병협동작전을 중심으로 중국인민해방군 (People's Liberation Army, PLA) 보다 훨씬 많은 해상임무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투력 강화를 통해 양국 정치지도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다른 국가와 대치할 경우,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된다. 이러한 모든 영향은 양국 해군이 대부분의 해상합동훈련을 수행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더욱 큰 파급력을 미친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일본과 벌이는 그리고 불편한 상태로 한국을 사이에 둔 해상에서의 대치상황이 펼쳐지는 격전지가 되고 있다. 중러 해군 협력 강화가 공고해지면서 한미 군사계획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전환되어 결국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해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중러 해군이 모두 포함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령, 한미 정책 결정가들은 중러 군사력의 공동 무력대응에 대비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 한미안보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해군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이 한국 및 동맹국과 해상에서 대치할 경우 이를 중러 해군이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또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 같은 긴급사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결속을 강화하겠다는 한일 간의 약속을 토대로, 한미일 3국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