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내 건설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 및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안전관련업무 실무자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저감 방안 중 중요한 것은 젊고 유능한 국내 기능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수준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은 현행 법규정 중에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터미널 운영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항만장비 도입에 따른 항만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외 해양사고 통계에서 선원 피로가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USCG의 보고에 의하면 선박충돌 및 좌초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해양사고에서 인간과실의 원인으로 선박승무원의 피로가 약 16%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명손상사고의 약 33%가 피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USCG, 1996). 또한 영국 해양사고조사국(MAIB)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1/3에서 선원피로가 사고원인으로 기여하였음이 확인되었다(MAIB, 2004). 2003년 스웨덴에서의 연구결과 약 73% 정도의 당직근무자들이 당직근무 기간 중 최소 1회 또는 그 이상 졸음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KMST, 2012). 최근 개최된 IMO 인적요소훈련당직 전문위원회(Sub-Committee On Human Element, Training And Watchkeeping ; HTW) 회의에서는 MSC 74차에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피로에 관한 지침서(Guidelines on Fatigue)"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IMO에서 논의 중인 "피로에 관한 지침"의 개정안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업의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장비에 의한 사고 발생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재해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다. 연구의 범위는 굴삭기 장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굴삭기 재해 발생 형태는 협착${\cdot}$감김, 낙하${\cdot}$비래, 충돌${\cdot}$접촉 순으로 분석되었따. 2) 재해원인은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출입,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 작업시작 전 저멈불량${\cdot}$ 작업방법불량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차후 연구의 기초를 정립하고,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최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로 인하여 중대 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재난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제3차(2015-2019)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현장 재해 및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재난관리 차원의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KOSHA 2015~2017년도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금속 관련 제조업의 재해율이 1.57%로 전 업종 평균 0.50% 대비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재해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하여 발생된 비율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불완전한 행동은 안전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안전의식이 사고 예방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고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적절한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연안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공무원(선박검사관), 여객선 운항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5개의 평가항목과 14개의 세부 평가요인을 선정하고 사전검증 및 테스트를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이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44개 연안여객선사에 대한 자발적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항목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결과와 중대해양사고 비율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 안전경영 수준이 높은 업체일수록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 안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안전경영지표 평가항목 선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사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항목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안전관리 효율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산업에서 건설업 재해율은약 50%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 27일)과 4차산업 발달에 따른 IOT기반 안전관리 등 안전규제와 안전관리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접점에 있는 실무자 및 근로자가 실효성 있게 안전관리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행동을 강화시키는 안전사고 예방적 안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활동, 안전교육, 안전행동강화, 안전성과와의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제시하고 관계 분석하였다. 건설현장 실무자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구조방정식에 적용하여 관계를 분석한 예측결과, 분석결과에 의해 검증된 가설이 시사하는 부분을 해석하고, 가설검증을 기반으로 외생변수로부터 안전행동강화에 도달하는 경로를 탐색하고 주요 논점을 논의한다.
생산위주의 개발도상국 진입으로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은 중대한 문제로 되고있다. 산업안전관리는 기술적으로 잘하면 최대 98%까지 예방가능한 분야이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인적 근로자적 측면, 물적, 경영자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조화 또는 통제하는 요인으로 관리적, 행정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에 따른 신기술부족, 안전지식 및 교육부족, 그리고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보건시설 개선의 미흡등, 이들 직접원인에 대한 통제 및 조화 수단으로서 법체제,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산업 안전관리를 민간주도로 추진해나갈 연구 및 예방기관의 육성이 되어야 한다.
현대의 고도화된 산업발달과 함께 생산품의 고품질, 다품종,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의 대형화, 공정의 복잡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의 대량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잠재위험이 더 한층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잠재위험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등 대규모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커졌으며 사고 발생시 현장의 근로자, 인근지역 주민, 주변의 환경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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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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