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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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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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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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의 특징과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협력 중 FOCEM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던콘지역 국가들은 남미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균등 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미공동시장은 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정책적 비대칭성 또한 노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정책적 비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역내 '특수지위'를 점하고 있는 브라질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압도적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비대칭성에 대해 파라과이는 최약소국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우루과이는 역내 시장자유화의 동등한 적용을 원하며 아르헨티나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반한 역내 생산통합을 강조한다. 비대칭 성문제에서 있어 일종의 청원자의 위치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브라질은 민족적 이해에 따라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역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일종의 지역재분배기제인 FOCEM(구조조정수렴기금)을 설립하였다. FOCEM은 파라과이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개발지표의 개선을 통해 개발격차해소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재정상의 한계와 시행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지역재분배 기제의 활성화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초국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는 일정 정도의 주권의 위임이 요청하기에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 비대칭성과 개발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개별 국가 내 불균등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 한국수산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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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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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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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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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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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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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8년 상반기 국내 민간최종소비지출 중 카드 사용비중은 54%로, 이제 카드는 결제수단의 최대 강자로 자리잡았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수도 2002년 4.6매에서 2005년 3.5매로 떨어졌다가 2008년도까지 3.8매 선으로 안정되고 있다. 신용카드 이외의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의 현금인출용 카드와 교통카드, 모바일 칩카드, 백화점카드, 학생증카드, 직원ID카드, 마일리지카드, 기타 멤버십카드 등을 합하면 국민들의 지갑은 현금보다도 플라스틱카드로 두툼해져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고,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자사의 전자화폐인 교통카드로 주도권을 지키려 하고 있으며, 기존의 강자였던 은행과 카드사들은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제공하면서도 주도권은 지키려고 하는 경쟁과 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편, MS카드는 읽기/쓰기가 쉬워 정보유출, 위변조, 복제 등을 통한 사고의 위험이 커서, 선진국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IC카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은 2006년 1월부터 IC카드가 MS 단말기에서 부정 사용될 경우 그 책임을 매입사에 전가시키는 제도(Transitional Chip Liability Shift Program)를 시행하고 있어 국내 카드사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3년 2월 “IT및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대책”에 의거 2008년 말까지 100% IC카드로 전환을 목표로 연도별 전환목표를 통보하고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현금카드는 2008년 6월까지, 신용카드는 2008년 12월까지 전환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타 금융권이나 카드사용자들은 비용부담, 재고소진 등의 문제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점 단말기를 교체하여야 할 VAN사 들은 교체비용이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어려움으로 POS나 CAT단말은 거의 전환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IC카드를 가지고 있어도 MS를 이용하는 형편이다. 카드의 종류는 주도권 경쟁으로 늘어만 가고 있어 애초 취지처럼 하나의 카드로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가 통합되기 어려운데다, 단말기의 표준화도 어려워 막상 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여야 할 소비자들의 지갑만 무거워지고 있다. 본고는 이렇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온 카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는 과연 어느 수준이고 시장의 주자들은 어느 방향으로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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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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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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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세계의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은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전력부분에서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의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원, 그리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 등은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기술로의 대응방안 마련과 더불어, 고효율의 다양한 저급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발전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기술개발 및 그 상용화 시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초초임계 순환유동층 보일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초초임계 순환 유동층 보일러는 중소형의 아임계의 드럼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용량화의 기본 구조인 Once Through 형태의 증기 순환 구조를 지니고 100-300 MWe의 상업용 모듈의 복제를 통해 600 MW급이 상용화 운전 중에 있으며, 향후 설계가 완성된 800 MWe의 상업화 진행이 기대되고 있다. 초초임계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2017년 이후 아임계 순환유동층 보일러 설치 용량을 추월하여 표준형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의 이의 기술적 배경과 개발 현황 그리고 시장전망 등을 통해 기술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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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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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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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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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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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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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경제협력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다. 자원을 향한 선진국의 움직임은 새로운 물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 지역은 자원개발과 국제물류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막대한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 물류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아프리카를 선점하고 있는 선진국의 움직임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물류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진입시기, 진입방법, 지리적 시장범위, 정부관계 측면에서 물류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진입시기에 있어서는 진입시기의 결정이 중요하다. 진입시기가 빠를수록 경쟁력은 높아진다. 진입방법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방식이 효과적이다. 지리적 시장범위는 아프리카 지역의 물류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간 관계는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지역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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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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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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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여 종합평가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동기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본다. 셋째로 한국 섬유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토대로 투자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섯째로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방향 및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미주 및 동남아에 투자한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문헌 및 심층적인 면담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해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양하고도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에 편중되어 있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다변화를 통한 투자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로 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의사결정의 현지화를 과감히 시도해야 한다. 넷째로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망된다. 다섯째로 현지의 저임금 확보나 수입규제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투자동기에서 이제는 현지시장 진출이나 고도의 기술획득 등을 위한 공격적이고도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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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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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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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과거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가 아시아,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토목, 건축 등 시공 프로젝트에서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까지 일괄도급하는 EPC 플랜트 프로젝트로 그 범위 또한 넓어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성공/실패사례를 수집하고 시스템화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많은 근무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경험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에 앞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EPC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의 EPC 프로젝트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설문조사 참가자 중 약 74%가 성공/실패사례의 수집 및 활용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등록한 경험이 있는 인원의 비율은 약 53%, 사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예방한 경험이 있는 인원의 비율은 약 39%로 성공/실패사례 시스템에 대한 근무자들의 인식 및 활용도를 파악하였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근무지, 직무, 직급, 현장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EPC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건설사의 성공/실패사례 수집 및 활용도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성공/실패사례의 수집 및 활용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