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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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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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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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 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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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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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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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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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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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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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중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물가는 4%대로 안정되고 과다한 무역수지 흑자로 위안화 환율 절상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 둔화에 대비해 대중국수출을 중국 내수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외자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에 대비해 대중국 투자전략을 재점검하고 중국경제에 대한 민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강화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적 지원강화도 이뤄져야 하겠다.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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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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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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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중국경제는 사스충격, 세계경기의 침체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8%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국 경제의 대외지표인 수출액은 2003년 상반기 기준 1,90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증가, 5월까지의 외자유치도 23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를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미국 및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기 침체 속에서 중국만이 홀로 호황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 천안문 사건 이래 가장 큰 위기로 평가되는 사스 확산의 상황에서도 상반기에 고성장을 실현하는 중국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국 경제, 특히 IT부문의 발전 속에서 우리나라 광산업체의 활로를 모색하고 중국 진출의 방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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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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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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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규모의 전력설비투자가 확대고 있는 중국전력계통의 전력수급,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전력회사, 전력설비제조회사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여 중국의 전력설비에 대한 전력기술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중략>

• 광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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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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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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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중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여러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경제 및 체제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은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상당기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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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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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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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이는 과거 약 15년간 계속되어 온 중국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중국은 IT 산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중국을 매우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IT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 및 우리나라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장애 요인과 중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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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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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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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향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시장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시멘트산업은 과잉설비 문제뿐만 아니라 가동률 하락 그리고 높아진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감축 등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서는 해외전문지 자료(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15.3)를 바탕으로 중국 내 시멘트 수급현황 및 주요 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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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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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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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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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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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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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