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3국의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이론에 근거한 SVAR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추정결과 한국과 일본, 중국의 대(對) 달러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이 실물경제인 경상수지와 산업생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의 자국통화 강세가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對) 달러 실질실효환율 상승 충격은 한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반면 중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환차익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 자금을 유입시킴에 따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경로를 따르는 반면 중국의 금융시장은 대외개방에 대한 규제가 아직 강력한 만큼 대외적인 영향보다는 대내적인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환율 충격에 대한 각 변수 반응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규모 및 통화에 대한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두 국가에 비해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진다.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외교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조 정책(aid-for-energy strategy)'처럼 단기간의 경제협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중국은 1955년 반둥회의에서 아프리카와 첫 공식적인 외교 접촉을 가진 후 다양한 후원을 반세기 이상 지속하였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석유 및 천연자원 분야, 자원민족주의, 자원패권주의를 다루는 것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념으로 시작된 국제관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치 경제 분야로 파급되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1955년 '반둥회의'와 1957년 '아시아-아프리카 인민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중국과 아프리카의 최초 공식 접촉과 그에 이어지는 관계의 발전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대(對) 아프리카 정책의 초기단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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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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