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구분 및 개념은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에 동부 연해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때 동부, 중부, 서부지역으로 지역구분을 하였다. 동부지역은 요녕, 북경, 천진, 하북, 산동, 강소, 상해, 절강, 복건, 광동, 광서, 해남 등 12개 성, 시, 자치구로 구성되었고 중부지역은 산서 내몽고, 길림, 흑룡강, 안휘, 강서, 하남, 호북, 호남 등 9개 지역이며 서부지역은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서장, 운남, 귀주, 사천, 중경 등 10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8(화)~11(금)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와 우리협회, 시범사업자 등 DME혼합연료 시범사업관련자 10여명은 DME-LPG혼합연료의 유통 및 소비자 보급에 앞서 해외 혼합 연료 이용기술개발 및 사용현황 조사를 위해 중국의 DME시설을 방문 견학했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중국이 IT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공급망 경제의 발전모델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수년 내에 도래할 새로운 동아시아의 새로운 공급망 경제의 통합시대를 준비하고자 한다. 무게중심점기법으로 동아시아의 무게중심점을 찾고 시나리오 기법으로 공급망 경제의 발전전략과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석탄의 급증을 동시에 유발하였다 이러한 석탄 사용의 증가는 국내적으로는 대기오염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수질오염도 심각하며 주원인으로는 도시폐기물이 약 40%, 산업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60% (1981 - 1995)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처리물은 산업폐수가 77%이나 도시의 폐수처리는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1995년도의 경우 GDP의 8%로 추정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현재와 같이 지속되고 청정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되면 2020년에 '95년의 사회적 비용의 75% 수준까지 저감시킬 것으로 세계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1998) 중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산업 보일러와 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도 거의 무방지 지대인 중소기업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며 자동차와 관련한 대기오염의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게도 철저한 환경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며,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기하기 위해서 가격제도의 도입과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서 환경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GDP의 1% 정도 되는 환경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NFT가 예술계 내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NFT 예술이 중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엄격한 관리 및 통제로 인해 암호 화폐의 유통이 제한되어 있고, NFT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수용 수준, 시장의 성숙도도 아직 낮은 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중국 미술 창작자와 시장 참여자가 중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개인 미술 IP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여 그 현황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중국의 환경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2010년까지의 대기환경오염을 추정하였다.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인의 호흡기 질환은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되고 있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국의 공해물질이 주변국인 우리 나라 상공에까지 대량 유입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997년의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에서는 자발적인 $CO_2$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나 공동이행, 순삭감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 예상되는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에 대하여 기본 자료 및 정책수립에 기초 환경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동안 세계 자동차산업의 중심이 빠른 속도로 동북아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일본이 친환경 기술을 비롯한 자동차 첨단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해 왔고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요국이자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산업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넛 크래커(Nut cracker) 형국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일었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산업의 고속 성장에 따른 임금상승과 취약한 부품산업 및 일본 지진사태로 인한 글로벌 부품 공급망의 위험이 노정되면서 동북아 자동차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3국의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수급 현황 및 자동차산업정책 동향을 살펴본 후 국내 타이어업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본 논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인천지역 소재 한국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일반 현황, 중국과의 무역업무처리 현황, 중국과의 무역클레임 및 무역리스크 관리 현황 등 3가지 범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 배포하였다. 그리고 총 84개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태분석하였다.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 금융, 노동 및 투자 등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물류시스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국정부 및 중국의 경제구조와 관련한 리스크는 개별 무역업체 차원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거래 각 단계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무역업체들의 대중국 무역리스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 및 중국의 국제적 정치적 위상의 강화로,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보충해 나가고 21세기 성장 흐름을 새롭게 창출해 나가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정보의 공유, 전문가 양성, 중국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중국정보 DB및 정보공유체제의 확립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제한된 전문인력과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국 교류협력 증진에 발판이 될 중국정보 포탈시스템인 중국전문가포럼웹사이트(China Specialist Forum WebSite : CSF)를 개발하였다. 중국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단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중국방면의 학술, 무역, 기타 이슈들을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국내 최대규모의 중국정보포털사이트인 CSF의 분석과 대만의 중국무역포털사이트인 $\ulcorner$대륙과 대만의 전 세계 상업정보망-대륙대상전구자신망(大陸臺商全球資訊網)$\lrcorner$, 싱가포르의 IE Singapore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정보 전문 포털사이트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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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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