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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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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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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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제수출통제규범을 고찰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통제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5년 이후 본격 시행된 국내 수출통제 제도는 법체계와 목적, 상황허가 요건, 수출통제 대상 '물품등'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중개허가의 실효성 및 미국 재수출통제 대응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발전방안으로 현행 대외무역법령에서 수출통제 부분을 분리하여 가칭 '수출통제법'으로 입법화, 수출통제 대상을 '전략품목'으로 통일, 상황허가 요건의 명료화, 중개허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 도입 및 수출통제 관련 각종 용어에 대한 정비 등을 제안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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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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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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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cdot$통합공고중 개정고시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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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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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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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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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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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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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신규 지정 $\cdot$통합공고중 동물약품 관련조항 개정 의견 제출 $\cdot$강원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고시 $\cdot$수의사법중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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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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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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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가축전염병예찰실시요령 제정 고시 $\cdot$수의사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cdot$가축전염병 진단액류 관리 강화 $\cdot$동물약사감시 결과 공개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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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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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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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중개자에 의존적인 기존의 거래 방식을 탈피하여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참여자들 간의 신뢰성 있는 직접적인 거래를 실현시켰다. 하지만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가형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거래를 위한 블록 체인 플랫폼을 제안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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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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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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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중개정령(안)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cdot$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중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cdot$사료첨가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cdot$동물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테크노커미 개최 $\cdot$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가입 부결 $\cdot$항생물질 내성에 관한 해외 정보 설명회 개최 $\cdot$한국화이자제약(주) 창립 30주년 행사 개최 $\cdot$(주)이글케미칼 예산 제2공장 증축 $\cdot$대동신약 법인 전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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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8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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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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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인트라넷환경에서 허가된 사용자만이 개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역할기반 접근제어 정책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와 데이터 사이의 권한부여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역할을 지역역할 및 전역역할로 구성하고 접근제어 연산 및 역할의 갱신에 따른 절차를 구현하였다. 구현을 위하여 분산객체 컴퓨팅 환경의 객체 요청중개자 CORBA/ORB를 이용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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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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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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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