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WTO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제통합이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제통합은 회원국간의 무역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최종재와 중간재뿐만 아니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및 외국의 부가가치 규모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경제통합이 국내 및 외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대체로 비슷하여 총수출에서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출수요모형을 사용하여 환율변동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기계류 중간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대한 환율변동성의 추정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평균 표준편차, 12개월 고정평균 표준편차, GARCH 모형 등의 환율변동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장기적 관계는 Pedroni(1999)가 제안한 패널 공적분 검정 및 DOLS & FMOLS 패널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일반기계, 전자기계, 운송장비 등의 중간재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환율변동성이 기계류 총수출 및 모든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전체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밀기계 중간재의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외 기계류 중간재의 수출 및 기계류 총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은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그러나 1986년도에 3저라는 국제경제여건을 호기로 삼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이후 선진국의 보호장벽 강화, 세계적인 BLOCK 경제화, WTO 출범에 따른 국내시장 개방압력, 국내임금의 급속한 상승 등 수많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전체무역적자가 63억 3천만 달 러를 기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계속적인 무역역조현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1994년 기준으로 전체무역적자의 188%이상에 해당하는 118억 7천만 달러가 대일무역에서 발생한 대일 역조라는 사실과 최근 몇년간 대일무역적자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여 노동집약형 사업이 주가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산업재, 특히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축적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자본재 및 중간재와 기술력에 대한 대일의존도의 심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출 주도형의 한국경제 하에서는 대일무역역조 특히 기계공업분야의 역조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 고자 한다.
경제가 선진화 되면서 나타나는 경제의 서비스화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저하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상승하는 Baumol의 역설 현상이 발생하였다. Oulton(1999, 2001)은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하나의 산업에서의 생산이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아 생산되는 연쇄과정인 전후방연관효과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ulton(1999, 2001)의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의 중간 투입 간의 영향력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발간되는 산업연관표(1990, 1995, 2000, 2005)의 자료로 멀티레벨모형(Multi-level Model)을 활용하여 이론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Oulton(1999, 2001)의 이론과 같이 한국의 경우에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상승하면 다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이 상승하였다. 또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와 달리 중간재 소비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는 다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유발하지 않았다. 주요 산업(서비스업, 제조업, 그 외 산업)별로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제조업이 서비스업과 그 외의 기타산업에 비해 중간재 생산자 서비스의 비중 변화의 효과가 더 작았다.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과의 무역 재개의 다양한 시사점, 즉 무역 구조 재편, 무역 정책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국이 무역 분쟁을 해결한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의 진화를 평가하고, 정책 변화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서 양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경제 협력과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미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in intermediate input on the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properties in Korea. To do this, I have extended standard one goods New Keynesian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model to incorporate the role of intermediate inputs. After constructing the DSGE model, I have analysed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 decomposition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del could introduce a new channel, that is, "cost channel" like Eyquem and Kamber (2014). In other words, the model has changed the dynamics of aggregate inflation by the cost channel. When the trade in intermediate goods increase, which is measured by openness of foreign input, the volatility of output, consumption and inflation increase two or three times. However, the model itself fails to explain the full account of cycle behavior of historical data, but the results imply that the trade in intermediate input assumption can help to improve the forecasting abil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models.
This study analyzed the centrality of the GVCs network and the value-added-based production structure of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using ADB-MIRO and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entrality and power of the GVSc intermediate goods network were differentiated into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n Asia. In the 2000 networ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d a very strong influence in all aspects, including connectivity and strength. However, in 2017, China's power index rose to number one among 62 countries in the network.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Korean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to respond to the reorganization of GVS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8년 경제 및 신업전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소비를 주축으로 한 내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보다 다소높은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된다. 수출은 주요 수출시장인 개도권 경기의 호조로 약 11%의 두 자릿수 증가율이 예상되고, 연간 무역수지는 2007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140억 달러 정도로 전망된다. 2008년 산업분야에서는 IT가 제조업내수를 주도하며 23.3%의 매우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IT산업군과 기계산업군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수출 증가율에 힘입어 12.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증가율도 내수의 견실한 증가, 수출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해외 생산분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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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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