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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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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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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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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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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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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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연약지반 처리에 있어 장기침하 및 부등침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지반 전단파괴 및 허용 침하량 초과 등과 같은 지반공학적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연약지반의 침하 저감 및 지지력 증대, 압밀촉진을 목적으로 SCP 공법과 GCP 공법이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압밀촉진효과 즉, 두 다짐말뚝의 배수능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실무에서는 GCP 공법의 간극막힘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소정 비율의 모래를 혼입하여 다짐말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P와 GCP, GCP에 소정의 모래를 혼합한 형태의 공법에 대한 압밀촉진효과를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다짐말뚝이 적용된 복합지반에 먼저 대형직접전단시험을 수행하여 큰 지지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배합비를 산정하여, PFC3D를 활용한 개별요소법과 MIDAS GTS를 활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간극막힘 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형직접전단시험 결과, 배합비쇄석:모래가 70:30에서 가장 큰 지지력이 기대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 쇄석다짐말뚝에 소정의 모래를 혼입함으로써 지지력 확보와 간극막힘 현상 저감 및 간극수를 더 빨리 배출하여 연약지반을 더 빨리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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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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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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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발사체는 비행 중 공기역학적 현상에 기인하는 음향하중의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천음속 영역에서 그 영향이 증가된다. 음향하중으로 인한 페어링 내부 소음진동은 탑재물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어 이를 예측하고 저감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사체 외부에 작용하는 공기역학적 음향하중에 의한 페어링 내부 음향 진동환경을 예측하고, 음향 블랭킷과 헬름홀츠 공명기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설계를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음향하중 예측은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RANS) 유동해석 결과와 난류 경계층 내부 압력섭동에 관한 준 경험식을 이용하였고, 음향진동 연성해석은 ANSYS APDL과 VA One SEA의 Finite Element Statistical Energy Analysis(FE-SEA) 하이브리드 해법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절차를 천음속 해머 헤드형 발사체에 적용하여 음향하중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개발된 절차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절차는 타당한 수준의 정확도로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발사체 초기설계 단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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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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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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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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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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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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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24개월 이상 소아 요로 감염 원인균의 분포와 변화를 알아보고 주요 원인균인 Escherichia coli의 항생제 감수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2003년 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본원에 열성 요로 감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24개월 이상 환아의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소변 배양 검사에서 단일 세균이 $10^5CFU/mL$ 이상인 경우에 유의하다고 보고 원인 균주와 항생제 감수성을 분석하였다. E. coli의 항생제 감수성의 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시기(A군: 2003-2005, B군: 2006-2008)로 나누어 chi-square test for trend를 사용하였다. 결 과:환아들로부터 63례의 균주가 분리되었다. 가장 흔한 원인균은 E. coli로 77.8%의 빈도를 보였다. 원인균들의 시기별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E. coli의 항생제 감수성은 aztreonam, cefotetan, cefotaxime, ceftriaxone, cefepime, amikacin, imipenem에 대하여 90% 이상, trimethoprim/sulfamethoxazole에 대하여 49%, ampicillin과 ampicillin/sulbactam에 대하여 20-25% 이었다. 두 시기 동안 E. coli의 감수성은 대부분 항생제에 대하여 변화가 없었으나, cefuroxime에 대한 감수성은 74.1%에서 95.5%로 증가하였고(P=0.006), ciprofloxacin에 대한 감수성은 59.3%에서 86.4%로 증가하였다(P=0.039). 결 론:E. coli 및 다른 그람 음성균은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ampicillin, ampicillin/sulbactam에 감수성이 낮아 단독으로 요로 감염의 초기 경험적 항생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의 선택은 그 지역 사회의 원인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항생제 감수성의 결과에 근거를 두어야 하겠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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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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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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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배 경 : 기관 내관 발관의 실패와 재 삽관 (extubation failure and reintubation)은 유병률 및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기관 내관을 제거할 때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발관 실패의 여러 위험 요인이 제시 되었고 발관의 임상적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환자는 발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저자들은 계획된 발관을 시도한 환자를 대상으로 발관 실패 및 재 삽관한 환자의 임상적 특징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인공 호흡기 치료 후 호전되어, 충분한 발관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계획된 발관을 시도한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환자 중 발관 48시간 이내에 호흡 부전으로 재 삽관 한 환자를 발관 실패로 정의하였다. 발관 성공 군과 실패 군간의 임상적 지표, 호흡기능 및 혈역학적 지표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 31명의 환자 중 6명이 발관 실패 군이었고, 발관 실패율은 19.4% 였다. 성공 군과 실패 군 간에 나이 (성공군 $60.4{\pm}15.65$, 실패 군 $80.3{\pm}7.17$세), 총 삽관 시간(성공 군 $7.12{\pm}2.47$, 실패 군 $13.83{\pm}2.4$ 일), 분당 심박수 (성공 군 $94.32{\pm}5.77$, 실패 군 $110.67{\pm}3.78$ 회)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 론 : 고령의 환자나 삽관 기간이 길었던 환자는 발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발관 전 심장 기능의 적극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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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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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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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72년에 Kikuchi씨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아급성 괴사성 림프선염은 30세 전 연령에서 주로 발병하고 여자에서 다소 높게 발생하는 역학적 특성이 있는 질환으로서 발열, 발진, 림프구감소 등의 임상증상이 동반되어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을 추정하나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Kikuchi씨 질환은 임상적으로 불명열에 준하는 장기간의 발열과 림프선 종창을 보이는 소견 이외에 특징적인 증상과 증세가 없고 진단을 위한 면역혈청학적 특이검사가 없어 진단이 매우 어려워 조기에 감염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교원성 질환, 림프종양질환과의 감별이 용이하지 않아 이 질환이 의심될 경우 조기에 림프절 생검을 통한 조직병리 소견으로 진단하여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은 기침, 객담, 경부 림프절 종창이 있으면서 발열이 30일 동안이나 지속되어 불명열 환자로 오인되었던 14세 된 남아에서 생검한 경부 림프절 조직에서 전형적인 아급성 괴사성 림프절염 소견을 확인하고, 동시에 동소 교잡법으로 EBV 잠복감염을 확인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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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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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8-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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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목 적 : 본 연구는 삼차신경통에 대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장기추적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총 증례수는 11례였고 신경근 입구부(nerve root entry zone)에 수술의 목표점으로 최대량 67~85Gy를 조사하였다. 4mm collimator를 사용하였고 목표점은 뇌교의 표면으로부터 1~6mm 원위부 신경근에 위치하였다. 초기 3례에 있어서는 신경근과 뇌교가 만나는 접합부를 방사선수술의 목표점으로 삼았다. 이들 증례에서는 뇌교에 56 혹은 60Gy가 조사되었다. 후반 8례에서는 목표점을 다소 신경근의 원위부로 이동하여 뇌교의 가장자리가 최대량의 20% 이하로 조사되도록 계획하였다. 결 과 : 평균추적 기간은 25개월(13~50개월)이었다. 통증감소의 시작시점은 수술후 일주일내에서부터 길게는 5개월째였다. 통증의 치료결과는 삼례에서 완전소실, 3례에서 현격히 감소(80~90%)하였고 4례에서는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단 한례에서 최종추적결과 수술전과 같은 정도의 통증재발이 있었다. 전례에서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과 관련된 의미있는 정도의 부작용은 관찰되지않았다. 결 론 : 장기추적 결과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삼차신경통의 치료에 효과적임이 관찰되었고 향후 이 질환에 대한 일차적 치료법으로 정하기 위하여 좀더 많은 치료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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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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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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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 적 : 기관 또는 주 기관지에서 발생하는 기관지 기형은엽 또는 구역 기관지에서 흔히 관찰되는 비정상 분지에 비해 매우 드물게 관찰되며, 기관성 기관지와 심장성 부속 기관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반복적인 폐렴을 유발하거나 기관 삽관시 기관성 기관지의 폐쇄에 의한 폐허탈 혹은 우상엽의 과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 연자들은 최근 4년간 경험하였던 기관 또는 주 기관지에서 발생한 기관지 기형의 고찰을 통하여 그 임상적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1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환자가운데 기관성 기관지(13예)와 심장성 부속 기관지(8예)가 관찰되었던 21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증상, 기관지내시경 소견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남자가 13예, 여자가 8예였으며, 평균연령은 58.2(34-77)세였다. 내원시 주증상은 기침 7예, 객혈 8예, 호흡곤란 4예, 그리고 흉통 및 무증상이 각각 1예였으며, 18예에서 기관지 기형과는 관계없이 기저 폐질환에 의한 증상이었다. 기관성 기관지가 있었던 2예에서 각각 만성 파괴성 폐질환의 급성악화, 중증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기관성 기관지에서 기인한 우상엽의 말초형 폐암 1예는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심장성 부속 기관지에 국한된 폐렴 1예는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었으며, 기도삽관후 우상엽 폐허탈을 보인 환자는 기관지내시경 검사 3일후 폐허탈의 호전을 보였다. 모든 예에서 기관지 기형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없었다. 결 론 : 기관 또는 주 기관지에서 발생하는 기관지 기형은 대부분 기저 폐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며, 양호한 임상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예후는 기저 폐질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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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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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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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치매노인의 주요 문제특성의 추출을 위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치매노인 110명을 대상으로 기본특성 조사, 인지기능 선별검사, 문제특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총 20개의 주요 문제특성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주요 문제특성 20개의 위험순위를 결정하였다. 치매진단 및 치매환자를 접한 경험이 있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상대적 위험도를 분석하였고, 20개의 문제특성 전체에 대하여 위험도 서열을 정하도록 하여 위험순위를 결정하였다. 두 가지 분석 결과 모두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기억력, 판단력, 지남력 장애와 같은 인지문제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