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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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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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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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들의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존 국내 퇴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 퇴직근로자 대상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방식을 분석 준거로 설정하였다. 분석 준거를 바탕으로 노사발전재단, 무역협회, A 전직지원 컨설팅사, KT, 삼성전자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퇴직자를 위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 관점의 생애경력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고용가능성 제고, 기업 내부의 상시적 전직지원 센터 운영, 기업환경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개편, 다양한 운영방식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전직지원을 보다 많은 기업들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사부서 및 최고경영진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고, 전직에 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확대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기업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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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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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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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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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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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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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터넷 참여와 공유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는 바로 UCC라고 할 수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용자 순수 창작 콘텐츠), UMC(User Modified Contents 이용자 가공제작 콘텐츠), URC(User Recreated Contents 이용자 재창조 콘텐츠)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런데 UMC, URC는 대부분 방송콘텐츠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2006년 <저작권보호센터>의 UCC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기존 미디어 및 방송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하거나 제목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편집만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해외의 YouTube나 국내의 방송3사와 UCC 업체간의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준거가 존재하지 않아 UCC 저작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UCC는 온라인 매체라는 열린 매체적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적용하던 일방향적 법적 준거로는 명백한 분쟁 해결점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UCC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UCC가 온라인이라는 열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쌍방향적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인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DR의 한 방안으로써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conversational law로 기능하면서 보다 유연한 법적 준거임을 시사하였다. CCL 을 통해 UCC 저작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접합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UCC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학제적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 영재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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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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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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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08년 2월 전국 25개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관계자 및 평가위원 9명의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평가는 총괄기능을 강조하여 획일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평가준거 및 평가요소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평가준거는 평가대상 기관의 설립연도, 지역인프라 등을 고려치 않으며, 과학고/영재학교 진학률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평가대상 기관의 연구역량을 평가하지 않았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평가기간이 너무 짧은 점, 순위를 결정하는 판단을 위한 평가, 평가결과와는 별개로 제시된 개선방향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점이었다. 현행 평가의 개선안으로 컨설팅 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과학적 평가기획과 구체적 평가준거를 제시하고, 현장방문평가를 도입하며, 평가결과 및 평가과정이 공개피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 파급하고 과학영재교육원 별 자체적 특성과 성과에 따른 평가지표로 평가받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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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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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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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준거집단, 편의성, 정보추구, 신뢰성, 궁금증이 유료웹툰이용과의 인과관계성을 살펴보고, 본 결과를 이용하여 웹툰 개발 및 서비스 기업의 수익성 도출을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료웹툰 1회 이상 이용한 독자 449명을 대상으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인과관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아내었다. 첫째, 웹툰 기업들은 웹툰 개발시 좀 더 전문성이 높은 작가를 섭외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둘째, 웹툰 기업들은 캐릭터를 이용한 광고와 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웹툰 이용 욕구를 높이기보다는 현재 이용 중인 웹툰에 대해 다음 호나 차시 광고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웹툰 기업들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사용하여 웹툰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웹툰 기업들은 상품 및 광고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높여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 개발과 광고의 독특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게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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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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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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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콘텐츠 산업분류체계를 비롯한 기존 방식으로는 현재의 디지털콘텐츠를 통찰력 있게 보기 힘듭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 일반에 대한 인식의 틀이 부실한 탓입니다. 넓은 의미의 텍스트에서, 시점(視點)은 인식의 틀입니다. 문학과 미술,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 하부영역에서는 시점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고 정리하여 디지털콘텐츠에 접목시켰습니다. 연구자는 콘텐츠와 그것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를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나는 콘텐츠와 사용자 자아인 페르소나 사이에 성립되는 '맥락인지적시점(ContextualView)'이고 나머지 하나는 콘텐츠를 비추는 눈인 '시각적시점(CameraView)'입니다. 맥락인지적시점은다시 '인물', '상대', '관객'으로 구분하였고 시각적시점은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으로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씨실과 날실로 연결하여 'CCmatrix'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드 오브워크래프트를 'CCmatrix'로 분석하고 캐릭터 수준별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다른 활용으로는 디지털콘텐츠의 시점역사를 정리하고 활용가능성을 보였습니다.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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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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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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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사정을 위한 부모용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하는 것이다. 방법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사정에 대한 개념적 기틀 설정, 예비 문항 작성, 내용 타당도 검정 및 사전 조사를 통해 최종 20문항을 구성하였고,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의 부모 465명과 4-6학년 아동 178명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 준거타당도,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결과 문항분석 결과 해당문항 제외 시 ${\alpha}$값의 변화가 .92-.93의 범위였고,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계수가 .50-.76의 범위였다. 요인분석 결과 금단, 통제력 상실, 집착의 세 요인이 추출되었고, 세 요인의 설명변량은 60.30%였다. 준거타당도 검정 결과 휴대전화 중독은 자기통제력과 역상관 관계가 있었고, 아동이 응답한 휴대전화 중독, 충동성, 문자메시지 발신 및 수신횟수, 통화횟수 및 시간과 순상관 관계가 있었다. 신뢰도 검정 결과 Cronbach's ${\alpha}$가 .94였고, 반분법에 의한 Guttman의 신뢰도 계수가 .87이었다. 휴대전화 중독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70점 이상이면 휴대전화 고위험사용군, 63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이면 위험사용군, 63점 미만이면 일반사용군으로 구분하였다. 결론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 사정을 위한 부모용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로 아동의 휴대전화 중독을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중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며, 중재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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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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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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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크게 미흡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존재하나, 경제제재나 경제지원의 발의국과 대상국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비용과 효용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대상국의 행위를 합리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전제는 그대로 둔 채 추가 변수의 도입 등을 통해 설명력을 높이고자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경제제재에 관한 연구는 변수 확장의 형태로만 진행되어 사회과학의 간결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이용하여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전망이론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의사결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며, 합리적 선택에 의한 최적 결정(optimal choice)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 변수의 확장이 아닌 변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전망이론의 도입은 개별 사례마다 새로운 변수들의 추가 없이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 제재 혹은 지원 대상국의 준거점이 높아지면 경제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경제지원의 효과는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에 전망이론을 활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대북정책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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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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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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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우리는 신유물론을 배경으로 공각기동대, 뉴럴링크, 유전자 혼종인 카밀, 삼체인 등의 SF 주인공을 참조하여, 자기생성체계와 공-산 체계 사이의 교차적 연결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래디컬한 공-산 체계에서는 개체와 경계를 해체하고 혼종적 연결과 융합만으로 존재를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둘째, 이들이 개체수준의 자율적 사고능력을 외면함으로써, 혼종적 공-산이 야기할 파괴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거나 이에 따른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셋째, 이질적 연결에 의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상황이라면 혼종적 공-산의 연결망보다는 자기생성적 체계의 자율적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아가 자기준거적인 조절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체단위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존재자간 교차를 통해 반복되는 혼종적 연결을 기술(description)하는데에만 치우친다면 제대로 된 실천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존재자간 파괴적 상호작용에 대한 상상을 촉발하는 다양한 SF를 활용하여 인류종의 정체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하고, 나아가 일정한 수준의 경계긋기와 이에 기초한 공생적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자기생성 기제를 탐색하고 자기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촉구함으로써 신유물론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C:초등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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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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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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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문제 만들기 활동과 수학 수업을 통합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학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문제 만들기 활동을 실행하고, 학생들이 만든 문제를 체계적인 절차와 준거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만든 540문제 중 수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81%, 오류가 있는 문제는 18%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학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복잡성 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상-수준 13%, 중-수준 30%, 하-수준 57%였다. 마지막으로 오류 유형으로 분류된 비-수학적 문제, 단순한 진술, 해결 불가능 문제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학습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생성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준거를 제시하고 수학 수업과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