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용 및 재정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개발 후 해당지역의 기존아파트 시세의 평균증가율이 204%를 나타남을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 재정착비용을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그리고 200% 초과의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으로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4개의 지역인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시민공원재정비촉진지구, 충무재정비촉진지구 그리도 영도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가구주특성, 주거생활특성, 주택특성 그리고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서화된 재정착의 비용범위 중 하나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와 그 외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순서형로짓모형(Ordin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주민이 생각하는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배정도 상승한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가구주 특성에서 성별, 직업, 소득 주거생활특성에서는 주거지역만족도, 지역애착도 주택특성으로는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유형태 마지막으로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에서는 완료기간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전 성남지구재개발 아파트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실시, 강남건축(조병기+곽동수+최병찬+정세진)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4월 29일 발표했다. 이번 최우수작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거동과 층수에 변화형을 도입했고 개방감 있는 공간계획과 인공데크를 이용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장소 제공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작은 대전에 있는 목성건축(이택준)안이, 가작은 김상경 건축(김상경)안이 각각 선정됐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n-site improvement area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e on-site and questionnaire survey in case of Daegu.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complain about delay of project completion because a long time has been passed after on-site improvement area was designated.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agree that a new method of development is required. Second, future development should discriminate on-site improvement area according to its level of project completion. The area should be classified into project completion areas and on-going area, and new methods, such as redevelopment, apartment-housing construction method, should be allowed. Third, for better management of on-site improvement area,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ready and government's will for improvement is crucial.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호주 멜버른지역에 소재한 맬버농은 작은 시급정부로, 시 정부 주도로 과거 군수산업용지를 정화하여 주택지구로 재개발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다. 도심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대학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심에 Little Saigon이란 베트남 촌을 조성하는가 하면, 빅토리아 대학과 연계해서 창조산업 관련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기업유치 및 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례에 기초해서 볼 때, 호주는 창조도시사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도시경관적 여건을 개선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과 각급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화재에 의한 독성가스의 노출은 인간에게 있어서 화재시 생명에 아주 위험한 요소일 것이다. 다양한 화재에 의한 독성가스의 노출 중 본 논문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재개발지구에서 한 연립주택을 이용하여 실재화재와 같은 조건으로 화재 시험을 하였다. 화재시 발생하는 가스 CO, $CO_2$, $O_2$, $SO_2$, NO 및 $NO_2$등을 측정하였으며, 발생하는 가스를 실험동물인 백서(S.D.)에 노출시켜 2분 간격으로 혈액을 체취 하였다. 독성 평가를 위하여 백서의 혈액과 혈청 중 Glucose, AST(GOT), ALT(GPT), CBC Count 및 CO(carboxy)-Hb를 분석하였다. 폭로되는 CO의 농도와 백서의 혈액중 CO-Hb 농도사이에 양-반응 관계(dose-response relationship)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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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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