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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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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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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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새 정부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임대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과 공고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민간 임간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민간 임대주택 산업 발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주택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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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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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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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외형상 '1가구 1주택'시대로 들어섰다. 그러나 체감적인 주택난은 심각한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국내 주택보급률 통계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보급률 통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짚어봤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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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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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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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동 신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환경 별 주요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외 현황 분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포괄적인 리모델링 설정과 다양한 리모델링 유형 및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를 대상 설문조사로, 주택의 물리적환경개선(주택 및 시설 노후화 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7개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같이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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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호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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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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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자료는 ''96. 6. 8.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선행정기관이 사업계획승인업무 및 주택관련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규정개정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정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관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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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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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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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5개월간 급등하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2주간 하락세를 보였지만, 국제 금융 시장 불안으로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돼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 담보 대출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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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통권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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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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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이 논문은 지난 11월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주택조합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요지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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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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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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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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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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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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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23일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8.31 대책 1년 : 평가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8.3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의 평가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규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들을 발표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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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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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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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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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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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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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