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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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8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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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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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서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논점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생존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론 동법의 사자(死者)도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포섭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이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형사법의 해석은 형벌이라는 가혹한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법 제49조의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한다면 법률해석의 방법인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에도 반하므로 동법에서 '타인'의 범위에 사자(死者)를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동법의 개정을 통해 법규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어의 분명한 정의규정이 입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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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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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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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기술이 연구 되면서 활용 후 회수되는 조류 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하여 환경법 강화로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연계처리를 목적으로 시료를 각각 조류 부산물+하수슬러지, 조류부산물+음식물쓰레기 및 조류 부산물+하수슬러지+음식물 쓰레기로 각각 구분 혼합하여 급이한 후 pH, VS, EC, Eh, NaCl의 항목을 지렁이 생존 가능 지표로 설정하여 유기성 물질의 지렁이 처리 가능성을 위한 기초실험을 15일간 수행하였다. 혼합시료 급이 후 VS는 15일간 전체의 값이 60~80% 범위로 나타났으며 EC는 부산물+하수슬러지와 조류부산물+음식물쓰레기 및 조류 부산물+하수슬러지+음식물쓰레기의 혼합먹이 급이시 각각 1.21~2.45, 1.25~2.1 및 1.2~1.88mS/cm로 나타나 시료의 혼합 종류에 상관없이 지렁이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H는 조류부산물+음식물쓰레기 및 조류 부산물+하수슬러지+음식물쓰레기의 혼합먹이 급이시 15일간 각각 5.4~6.7 및 6.2~7.4 범위로 지렁이 생존에 안정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조류 부산물+하수슬러지 혼합시료는 지렁이 생육에 적정 범위를 벗어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h는 조류 부산물+하수슬러지의 혼합시료 급이 초기시 (-) 값을 나타내어 먹이 공급시 주의를 필요하였으며, NaCl은 조류부산물+음식물쓰레기 및 조류 부산물+하수슬러지+음식물쓰레기의 혼합사료 급이시 0.32~0.82% 및 0.23~0.61%로 나타나 지렁이 먹이로 급이시 염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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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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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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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진국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제도 도입기, 제도 형성기, 제도 안정기의 순서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 및 뉴질랜드, 미국, 영국, 한국의 재무부, 감사원,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선진국과 한국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비하여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는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통합재무제표 범위의 확대, 공공부문 회계기준의 일관성 확보, 정부회계 감사제도의 정비,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활용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회계제도 개혁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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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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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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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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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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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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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존의 연구에서 가정된 모멘트-곡률 관계를 토대로 고정된 안정계수를 갖는 응답스펙트럼을 구성하여 동적 P-$\Delta$ 효과를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이 논문에서는 안정계수의 증가, 즉, 축력의 증가에 따른 하중-변위관계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하는 적층단면법을 토대로 실용범위의 세장비와 안정계수를 변화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여 철근콘크리트 장주의 동적 P-$\Delta$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지진에 대한 보편화된 결과를 얻기 위해 각기 다른 60개의 입력지진을 사용하였다. 또한, 수평지진과 수직지진을 동시에 작용하여 해석을 수행해 수직지진에 따른 P-$\Delta$ 효과를 살펴보았다. 해석결과, 철근콘크리트 장주의 최대변형은 축력, P-$\Delta$ 효과 및 수직지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부재 내력은 축력에 의한 강성과 항복강도의 증가에 의해 증가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장주의 내진설계시 축력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할 경우 P-$\Delta$ 효과 또는 수직지진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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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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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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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회주의적 네트워크에서는 각 메시지들이 저장, 운반 및 전달을 반복하면서 목적지까지 전송된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메시지 전송 시 사회관계망을 고려하여, 기회적 메시지 전송에서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회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은 서로 무조건 협력한다는 강한 가정 아래 전송 범위 안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노드가 발견되면 무조건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단기적인 접촉 횟수 및 지역적 사회관계만 고려하고 최종 목적지와의 평균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기회주의적 네트워크에서 메시지 전달 시 노드의 그룹 친밀성 정보를 이용하여, 목적지 노드와 친밀도가 높은 노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적은 메시지 복사수로 목적지 노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성능평가를 통해 제안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오버헤드 측면에서 최대 20%까지 성능향상이 있음을 보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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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물성,응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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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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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차 선로용으로 적용되는 직류 피뢰기의 설계 기술을 소개하였다. 현재 국내에 사용되는 전차 선로 서지 보호용 직류 피뢰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한 피뢰기를 설계하기 위해서 적용 구간의 임펄스 서지 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내량의 피뢰기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직류 구간의 경우 과도 서지 발생의 형태가 기존 계통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피뢰기 보호범위와 정격의 설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 조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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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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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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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몇 년 전 제주도의 소나무 묘포장에서 급격히 생장이 떨어지다가 결국 나무가 죽는다는 피해 진단 의뢰가 있어 현지 조사를 하였다. 병원균을 동정(同定)한 결과 자주날개무늬병(Helicobasidium mompa)에 의한 피해로 밝혀졌다. 자주날개무늬병은 과수, 뽕나무, 느릅나무, 은행나무, 참나무류, 편백나무 등 넓은 기주범위를 가지며 특히 사과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에 공식적인 보고기록은 없으나 본병과 발생지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나무 묘목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의미에서 이 병을 소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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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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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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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자료는 도청에 관한 국내 언론에 비친 내용들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한 각국의 첩보나 정보 수집 대상국이 적국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면 어떤 국가라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 정보도 경제 전쟁으로 불리울 만큼, 군사용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금융. 경제 등의 경제 관련 정보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사생활 정보도 도청에 의해 쉽게 침해되고 있으며 기업대 기업간 국가대 국가간 해당범위를 가리지 않고 도청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도청 기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호스피스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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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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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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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윤리란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며, 비 윤리라 함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칭한다.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정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고 자라온 배경이 있기에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의 기준이 때론 모호할 수가 있다고 본다.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변하지 않는 윤리적기준이 있다고 믿기에 다분히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절대란 존재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선악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신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모색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적절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