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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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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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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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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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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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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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오염된 무균포장밥으로부터 미생물의 분리 동정을 실시하고 AESS의 살균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취반수로 이용하여 취반미의 pH를 저하시킨 후 오염된 미생물의 사멸 및 생육억제 효과를 검토하였다. 오염된 3종의 시료로부터 총 6주의 오염미생물을 분리하여 생리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5주의 Bacillus subtilis와 1주의 B. cereus로 동정하였다. 이 결과는 지방산 분석법에 의한 미생물동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AESS의 살균효과는 0.1% NaOCl 및 70% ethanol 용액의 그것과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cillus spp.를 제외한 다른 시험미생물들은 5초간의 노출로 모두 사멸하였다. Bacillus spp.에 대해서는 AESS가 NaOCl이나 ethanole보다 우수한 살균 또는 성장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분간의 노출로 모두 사멸하였거나 성장 억제되었다. 또한 AESS를 취반수로 사용하면 pH $3.6{\sim}4.3$ 범위의 취반미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제조된 밥의 pH는 저장기간 중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오염된 무균포장밥으로부터 분리된 Bacillus 균현탁액을 조제하여 접종 밀봉하고 $37^{\circ}C$에서 2주간 저장한 결과 수도수로 제조된 밥에서는 정상적인 성장을 나타냈으나, AESS로 제조된 밥에서는 오염 미생물들의 생육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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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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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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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들뢰즈의 철학은 넓게는 서양사상 전체를 지배해 온 플라톤주의와의 대결이며, 좁게는 표상적 사유 및 재현적 예술과의 대결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들뢰즈가 그의 사상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재현의 관점이 아닌 비재현적 관점에서 사유하는 것, 그리고 사유를 그것의 재현적 이미지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들뢰즈가 어떻게 표상(재현)을 비판하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근대적 사유를 극복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플라톤주의의 유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동일성의 사유에 묶여 전체주의 사고의 노예로 전락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러한 모습을 극복하여 유목적 사유, 해방적 사유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들뢰즈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재현에 대한 비판을 본 논문에서는 모두 살펴보지 않고, 범위를 좁혀서 그의 회화론을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려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들뢰즈는 "철학이란 개념들을 형성하고, 창안하고, 만드는 기술"이라고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중에는 '형상(figure)'이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감각의 논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상'개념을 정리하고, 그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그 개념이 들뢰즈의 재현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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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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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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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건강과 관련하여 전통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중에 밑술 처리방법으로 고두밥을 멥쌀과 찹쌀로 이용하는 과화주와 백화춘을 만들어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화주는 찹쌀을 주재료로 빚는 단양주로서 알코올 함량은 5.21~12.52%를 환원당의 함량은 1.07~2.47g/L, pH는 3.22~3.77% 보였으며, 백화춘의 알코올 함량은 일부 실험군을 제외하고 3~5%범위의 알코올 함량을 보였으며 pH는 낮게 나타났다.전통주의 spectrum 분석결과 백화춘의 50% 실험군이 과하주와 같은 PC1 음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loading plot과 대입하였을 때 PC1 양의 방향에 있는 경우 lactic acid와 isoleucine, choline과 같은 일부 아미노산이 주성분이며, 과하주의 경우 glucose, xylose, maltose 등의 당 성분이 주성분임을 알수가 있다. 따라서 전통주중 재료 구성비율이 비슷하면서 만드는 방법의 차이를 보이는 과화주와 백화춘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고 상호분석을 통하여 전통주 발효과정을 파악하고 제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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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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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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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은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typhimurium과 같은 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면역 증강효과를 나타내는 등 인체내에서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ediococcus pentosaseus와 몇몇 Lactobacillus 종으로부터 분리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peptide들인 safelac과 lactopad는 몇몇 암세포주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T-29, SW 480 및 Caco-2와 같은 3종류의 인간의 결장암 세포주에 safelac과 lactopad를 투여하여 이들이 항암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XTT assay는 safelaf과 lactopad가 HT-29, SW 480 및 Caco-2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 peptide들을 72시간동안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항암효과는 $3.1{\sim}100mg/mL$의 농도범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분석한 농도 범위에서 용량 의존적인 방식으로 더 강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RAW 264.7 세포주는 cytokine인 tumor-necrosis factor(TNF-${\alpha}$)의 생성에 미치는 이들 peptide들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대식세포의 모델로써 이용되었다. RAW 264.7 세포주에서 TNF-${\alpha}$의 생성은 이들 peptide들에 의해 48시간 배양시 용량에 의존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발견은 safelac과 lactopad와 같은 유산균으로부터 분리한 항균 peptide들이 결장암 세포에 대한 화학적 예방제로서의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주목된다.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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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재학회 2011년도 정기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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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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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작년 아이슬란드에서의 화산폭발로 발생된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이동하면서 유럽 공항 곳곳의 항공기 수천 편이 운항 중지되기도 하였다. 한반도내의 백두산은 약 1000전(서기 946년~947년 경) 대규모로 분화하였고, 서기 1903년, 소규모 분화한 후, 앞으로 수년~수십 년 사이에 폭발적인 분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백두산 분화 시, 아이슬란드 화산폭발 때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백두산 화산에 대한 현지 자료의 수집과 꾸준한 모니터링(감시, 관측) 자료의 분석과 재해 예상 범위 및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며 108개 활화산의 화산재해 방재에 관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화산감시 및 분화대응 시스템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화산재해대책을 수립하기위한 시사점들을 고찰하였다. 화산의 평균적인 분화 간격은 풍수해나 지진 등 다른 재해에 비해 길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에서는 과거１만년 이내에 분화한 증거가 있는 화산이 활화산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백두산은 약 1000년 전에 분화한 뒤 최근 분화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는 예상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은 활화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였던 화산재해란 어떠한 것이며, 향후 잠재적인 분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백두산폭발로 인한 재해의 종류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계속적인 감시와 관측을 통한 분화예보, 경보를 발령하고 분화 시 즉각적인 방재정보를 전달, 지역주민들이 빠르게 인지, 주의하도록 화산재해 대책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과 북한에 인접한 백두산에 대한 관측 자료가 거의 없고, 연구를 위한 접근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분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난다할지라도 계절적인 기상장의 영향 및 아직 예측 불가능한 백두산의 잠재적인 폭발규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화산재해 방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백두산 폭발로 인한 재해위험범위를 가시화하고, 분화 시에 대한 구체적인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화산재 및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시뮬레이션,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는 화산재해대책을 미리 세워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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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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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3-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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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비뇨생식기 초음파와 MRI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환자들이 급여로 영상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뇨기계 초음파와 MRI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에서 는 기존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초음파의 경우 대부분의 질환, MRI의 경우에도 조직검사 전 전립선암이나 난소암 의증,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전 자궁 MRI, 각종 선천 기형 등 양성질환에서도 급여로 검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급여화로 인해 각 검사 별 적응증과 추적검사 가능 질환 및 횟수 등이 복잡해지고 획득하여야 할 표준영상과 언급하여야 하는 판독소견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어 검사를 처방하고 시행하는 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진료는 환자들의 진료 결과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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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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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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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슬개골 재발성 탈구 환자에 있어 관절경 보조하의 외측 유리술 및 내측부 중첩술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재발성 슬개골 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받은 20 명의 환자, 21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4 명, 여자가 16명이고 평균연령 20.2세였다. 모든 환자가 외상의 병력이 있었고 평균 추시 기간은 19개월이었다. 수술 결과의 평가는 Lysholm점수와 Kujala슬관절 점수를 이용하였고, 방사선 사진상 congruence angle, lateral patellofemoral angle을 측정하였고,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tibial tuberosity-trochlear groove distance를 측정하였다. 결과: 단순 방사선 사진상 congruence angle은 술전 중위값 $16.5^{\circ}$ (범위, $0.0{\sim}+34^{\circ}$) 에서 추시 시 $-6.4^{\circ}$ (범위, $-19{\sim}10^{\circ}$), lateral patellofemoral angle은 술전 중간값 -4.5도(범위, $-8{\sim}+6^{\circ}$)에서 $4.0^{\circ}$ (범위, $2.0{\sim}10^{\circ}$)로 호전되었다(p=0.034). Lysholm 점수는 수술 전 중위값 70점(범위, 63~81점)에서 최종 추시 시 중위값 88점(범위, 80~95점)이었다(p=0.341). Kujala 슬관절 점수는 수술 전 중위값 72점(범위,65~80점)에서 수술 후 중위값 87점(범위, 80~92점)으로 호전되었다. (p=0.024). 재발성 탈구는 총 2례에서 발생하였으며 1례는 thumb to forearm검사 양성이었던 경우로 재탈구 되어 내측 슬개대퇴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다. 결론: 관절경적 외측 유리술 및 내측부 중첩술은 대퇴슬개관절의 골성 부정정렬이 없는 경우에서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관절 이완이 심한 환자에서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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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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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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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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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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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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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본 논문에서는 4-path 여파기로 구성된 대역폭 조정 대역통과 여파기를 실현하였으며, 그 여파기의 통과대역의 대역폭은 주파수에 의하여 조정된다. 본 여파기의 주파수 통과대역 특성은 전자결합 복합주 증폭기와 같고 통과대역의 중심주파수는 연속적으로 시킬 수 있다. 대역폭 조정의 범위는 복동주의 쌍봉특성의 경우와 단봉특성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system의 진폭응답을 실측하여 대역폭 조정 이론을 뒷받침 하였으며 그 측정결과는 이론치와 잘 일치하였다. In this paper, a frequency controlled bandwidth adjustable bandpass filter consisting of 4-path system is precented. It is shown that this system has characteristics similar to ihose of the magneticuly coupled double tuned amplifier and the center frequency of the passband is able to be shifted contineolisly. The adjustable range of the bartdwidth of the filter system is anslyzed for she case of the double and single tuned characteristics. The experiment has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theory of this system and the experimental resuli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theoretically calculated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