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기반시설(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금융, 교통, 주요 공공기관 등)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9.11 테러(2001), 마드리드(2004)와 런던(2005)에서의 테러,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2003), 아일랜드 화산재 비산(2010), 우리나라에서의 9.15정전사태(2011)와 사이버테러 등을 통하여 공공건물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테러, 시스템상의 결함 또는 인적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한 정전 피해를 바탕으로 장기간 정전에 의한 기반시설의 피해를 예측 하고, 정전으로 인한 기반시설에서의 기능마비나 붕괴가 인접 기반시설들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 즉 연쇄적으로 사회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가 기반시설의 전자적 침해 행위에 의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교란 및 마비가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제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늘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보보호 기반마련을 위한 정부의 자원 투입이 정보보호 활동 결과 산출에 미치는 영향도가 떨어져 평가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용여부를 DEA 모형을 이용해 검토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물리적 위험과 논리적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의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요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는 보안내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사전예방적보안(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보안(CSbD)은 소프트웨어(SW) 안전 설계와 관리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치 및 기기(HW) 안전성과 사전 예방·차단 조치, 그리고 사이버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보안내재화(SbD)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주요 핵심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개방형 프로토콜 적용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점차 증가되고 일반화됨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 사이버 침해 및 공격에 따른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보안기술은 알려진 공격(well-known attack)에만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공격패턴이 알려지지 않은 신종 공격이 국가 주요 핵심 기반시설을 공격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IT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Virtualization)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허니넷 시스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허니넷 시스템의 자원문제, 구축 및 운영관리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상 허니넷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격의도 확인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수집기법, 포커스 지향 분석기법을 제시를 통해 분석 결 도출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홈랜드 시큐리티는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토안보를 의미하며, 정보보호, 물리보안, 무인경비, 산업 및 재해방지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이버 공격, 산업기술 유출 및 국제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IT 기반의 융 복합 분야를 통칭하고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주요 영역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항공보안, 대량수송보안, 해양보안, 인프라보안, 사이버보안, 국경보안, 대테러 첩보, 비상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영역중 사물지능통신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분야이다. 사회기반시설은 이미 사이버 보안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사물지능통신이 보편화되면 사회기반시설은 사이버공격의 핵심대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지능통신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사례와 대응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적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녹색성장(GreenGrowth)은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산업적 노력과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산업을 성장 동력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이다. 스마트그리드의 대상이 국가주요기반시설인 전력망이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의 추진에 있어 주요 기반시설보호 등의 보안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가 다분히 전력기반시설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IT, 통신, 전력 등의 여러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사회의 핵심기반시설로써의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스마트 그리드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VTS시스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의 수요자 증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와 교환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VTS 시스템 간 및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 정보보안의 취약점이 드러날 개연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요 기반 시설로서의 VTS 시스템의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현 취약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고찰해 보았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과거의 기반시설과 달리 현재의 기반시설 네트워크는 IoT 기기와 외부 망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의 기반시설 네트워크에 비해 생산성과 관리의 효율은 증대 될 수 있으나 외부 망과의 연계 접점이 생김에 따라 S/W 취약점과 이를 악용한 사이버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기관에서 적합한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사이버보안 점검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각 기반시설 네트워크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반시설 네트워크의 특징을 반영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위해 NIST CSF[2], DoE C2M2[3] 등 주요 국가의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관련 표준과 기반시설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반시설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을 도출하고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주요기반시설은 기존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이버위협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기반시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동향조사 및 보호정책 논의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적절성 판단 등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로 대표되는 주요국과 한국의 현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할 근거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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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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