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 법률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담론인 인권담론, 사회복지담론, 예방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정신건강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신건강복지지원법 주요 쟁점 분석결과 이 법률은 정신질환자 개념이 축소되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규정은 비자발적 입원요건을 강화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주체성을 강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입하였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는 부정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은 예방, 치료, 재활,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정부 정신건강정책을 포장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고, 예방에 관한 초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의 기계적 결합으로 내적 가치, 원리, 개념의 불일치라는 한계가 있었다.
알코올은 주요정신질환을 가진 개인의 임상적 예후 및 재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정신보건서비스 환경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개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우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용자들의 음주행태에 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정신질환을 가진 이용자들의 음주행태를 서비스환경에 따라 살펴보고 개입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이용기관, 정신보건입소시설, 비정신보건입소시설 총 14개 기관에서 주요정신질환자 151명을 모집하여 음주행위에 관해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사용했다. 분석결과, 최근음주자의 비율과 음주빈도는 지역이용기관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음주자들의 음주행위 심각성은 정신보건입소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일 순알코올 소비량은 비정신보건입소 시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아가, 서비스환경의 폐쇄성이 이용자들의 음주여부를 통제하는데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음주행위의 심각성 면에서는 성별과 정신적 기능상태가 함께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입방안의 모색에 서비스 환경별, 각 환경내 이용자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써, 결론에서는 서비스 환경별로 음주자에 대한 개입의 방향과 초점을 언급했다.
호흡기 질환은 전 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많은 연구에서 호흡기 질환과 정신 질환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의 정신과적 질환과 증상의 치료에 대한 자료 및 호흡기약물과 정신약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1) 의사들이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과호흡, 결핵, 폐암과 같은 주요 호흡기 질환의 신경정신과적 측면 2) 폐 질환 환자에서의 불안, 우울, 정신병적 증상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의 치료 3) 정신약물이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과 호흡기 약물과의 상호 작용을 고찰하였다.
최근 정신질환의 심각성과 정신보건의 증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보건복지부(DHHS)에서는 잇달아 정신보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United States Public Health Service Office of He Surgeon Central, 1999 & 2001,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신보건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 정신보건서비스제도가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하여 개선 방안들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보건과 관련된 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획기적인 노력은 1997년 Carter대통령 쥐임 직후 구성된 정신보건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n Mental Health) 이후 약 25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서 정신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비상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결과는 최근 들어 심각하게 노출되는 정신질환 및 사회병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보건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미국 사회의 정신보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제도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 경과, 정신보건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혁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제도에 대한 인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문헌을 이용한 문헌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출간 자료나 통계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정신보건위원회의 위원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보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이 정신질환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성찰 및 정신질환태도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은 정신질환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49%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안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성찰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지속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effectiveness of long-term psychosocial intervention in reducing the disabling period of patients with major psychiatric disorders by their rehospitalization rate. Methods: Of the 210 patients with major psychiatric disorders received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 a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 192 patients (147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45 with mood disorders) who received interventions more than 6 months were selected. Review of case management records was conducted to obtain information. Results: The number and length of hospitalization and the hospital days per year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psychosocial intervention. Additional analysis of 102 patients followed up for more than 5 years suggest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vention persisted for a sufficient period.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number of rehospitalization in 45 patients with mood disorders, though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In addition, the hospital days per year of 21 patients with mood disorder followed up for more than 5 years also showed no significant decrease. Conclusion: Long-term psychosocial interven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ducing the number and length of hospitalization for patients with major psychiatric disorder and the effectiveness maintained for more than 5 years.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치료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문헌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치료 방법을 탐색 및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관계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환경적 스트레스와 촉발 자극 등도 같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둘째, 정신질환의 정의에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해 있으므로,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반복성 기분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등의 특성에 따른 범죄 예방과 치료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기술했다. 특히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와 사례관리만 잘 된다면, 범죄발생과 재범율이 낮아져 지역사회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잘 생활할 수 있음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지적장애, 분노·충동조절장애와 약물남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과 생활이전에, 심리치료는 물론 강도 높은 의료적, 생물학적 개입과 격리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인권증진과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가족 태도가 질환의 재발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배우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가 재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두 변수간의 인과적 경로에 관여하는 주요 변수들인 부부관계 및 사회적응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결혼생활 중인 102명의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갖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부부관계와 사회적응도의 순차적인 매개역할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재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결혼한 정신장애인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및 배우자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여전한 현실에서, 개인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에서 획득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상실과 결여는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사회관계망의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대구지역의 7개 정신질환 치료기관의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사회관계망의 특성 중 친밀도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관계망 크기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회관계망 친밀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정적으로(+) 부분매개효과를, 사회관계망 크기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적(-)으로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사회관계망 구축과 사회적 지지 증가를 통한 정신질환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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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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