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물자원화
• /
• 제26권3호
• /
• pp.15-22
• /
• 2018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자원화 시설 중에서 초기에 제시된 운전조건과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DDM환경자원센터의 퇴비화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DDM환경자원센터의 비정상적인 퇴비화 시설에 대한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그 쟁점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사 공정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비정상적인 운전시설을 정상적 운전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현장 적용시에 쟁점으로 부각된 주요 비정상적 운전사항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51-73
• /
• 2011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경영개선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측면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평가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평가주관기관, 평가목적, 평가대상 선정, 평가주기, 평가시스템,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다. 이 쟁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시 도교육청 자체평가 모형'을 학교도서관 평가체제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평가체제는 학교도서관 평가에 대한 시 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 재정적 조치와 연계되도록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4권3호
• /
• pp.119-136
• /
•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2권3호
• /
• pp.549-566
• /
• 2008

본 연구는 미국정치의 주요변수로 부상하여 온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낙태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가 미국 유권자들의 정책 및 정당 선호, 그리고 이념적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낙태쟁점이 미국 유권자들을 이념적으로나 정당선호에 있어서 재편성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존의 유권자 분할 구도를 보다 명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낙태 쟁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인의 투표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히 정치엘리트의 양극화가 뚜렷해진 1990년대에 그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3권2호
• /
• pp.57-79
• /
• 2011

본 논문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일반적 이해와 달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적인 정책원리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정책원리이며,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원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편주의는 사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이념의 산물이기 보다는 해당 사회의 공통에 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는 단순히 산업화된 서구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 복지의 궤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근거해 보편주의 복지에 대한 새로운 할당원리를 고민해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85-98
• /
• 2006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의 SGl7 WP2는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표준화를 다루는 연구그룹이며, 7개의 연구과제(Question)를 두고 통신망을 위한 정보보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들 중 연구과제 9에서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홈네트워크 보안 표준, 모바일 보안 표준, 웹 서비스 보안 기술, 그리고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연구과제 9가 제정한 표준은 2004년 3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X.1121, X.1122 표준이 존재하며, 2005년도 10월 제네바회의를 통하여 홈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3개의 표준과제, 모바일 보안 관련 3개의 표준과제, 안전한 응용 프로토콜 관련 4개의 표준과제, 그리고 웹서비스 보안 관련 2개의 표준과제들이 개발되고 있다. 2005년 3월 모스코바 회의와 2005년 7월 중국 센젠회의에서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는 각각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표준과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 표준을 ITU-T 표준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고 해결방안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을 확정하였다. SAML과 XACML 표준은 홈네트워크 및 모바일 보안, 그리고 안전한 프로토콜 표준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과제 9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난 2005년도 제네바 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며, 쟁점사항과 토론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27권1호
• /
• pp.136-146
• /
• 2012

해외 주요국들은 원활한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 구축 및 서비스 보급을 위한 주파수 확보와 할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을 국가적 전략 목표로 세우고, LTE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digital dividend 대역을 포함한 4G 주파수 경매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8월에 최초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주파수 수요조사 미흡 및 과열경쟁, 경매 방식에 따른 승자의 저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한 7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활한 4G 서비스 전개 및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 국내 주파수 경매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여, 해외 주요국들의 4G 주파수 경매 할당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향후 국내의 성공적인 주파수 경매제를 위한 운영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0호
• /
• pp.9-17
• /
• 2015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으로서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은 미국보다 약 40% 크며, 양국은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는 한중 양국의 상품, 서비스의 전자상거래 확대와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한국산 소비재는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중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활용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 중 FTA 전자상거래 협정의 후속협상에 대한 준비와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에 있어 양국의 상호인정이 필요하며,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마련과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5호
• /
• pp.21-29
• /
• 2015

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 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13권6호통권54호
• /
• pp.202-212
• /
• 1998

본 고에서는 요즘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핵심기술 분야별 표준화 기구 및 포럼에서 발표된 표준화의 최신동향을 기술별로 정리하였다. 주요 쟁점기술에 대한 내용으로는 총 네 개 기술위원회의 활동으로 IEEE 802.1, 2, 3, 11 위원회에서 논의된 Trunking 기술표준의 제정 및 CATV LAN 방식, ATM Forum에서 논의된 Routing Addressing과 PNNI Interoperability 시험규격, DAVIC에서 논의된 VOD Service, Digital Audio Visual, 그리고 ISO/IEC JTC1 WG11 MPEG 44차 기술표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 분야별 쟁점기술표준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정리하여 산업체 기술개발에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