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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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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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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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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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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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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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전국감시 시설, 국가 행정 운영 및 관리 시설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된 취약점 분석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검증 하였다. 관계기관은 본 연구를 활용하여 기관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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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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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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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주전파환경이란 지구 전리층, 열권, 자기권 및 행성간의 공간 등 통칭한 전파 전달 환경을 말하며 주로 태양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은 막대한 복사 및 입자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의 자기권과 전리층에 영향을 주어 방송 통신, 전력, 항법, 위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전파에 취약한 국가주요시설을 분류하여 따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시설은 "국가기반시설", "국가주요시설",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크게 3가지로 조사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이며, 보안 목표시설은 "파괴/태업/비밀누설"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즉, 국가주요시설과 보안목표시설은 위기요인에 의해 정의된 시설이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은 위기요인이 아니라 r 피해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시설들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주전파재난을 위한 보호체계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기반시설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야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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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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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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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물리적 위험과 논리적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의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요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는 보안내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사전예방적보안(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보안(CSbD)은 소프트웨어(SW) 안전 설계와 관리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치 및 기기(HW) 안전성과 사전 예방·차단 조치, 그리고 사이버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보안내재화(SbD)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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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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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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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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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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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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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주요기반시설은 기존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이버위협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기반시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동향조사 및 보호정책 논의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적절성 판단 등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로 대표되는 주요국과 한국의 현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할 근거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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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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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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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발생한 3.20 사이버 테러나 6.25 사이버 공격은 우리나라의 주요정보통신시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공격방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은 다른 전산망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등에 의한 피해보다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알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여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국내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유사한 "사이버 보안 기본법"을 2014년 11월 6일에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일본의 "사이버 보안 기본법"에 대하여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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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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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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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주요 내용인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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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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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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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국가 기반시설의 전자적 침해 행위에 의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교란 및 마비가 위협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제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늘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침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보보호 기반마련을 위한 정부의 자원 투입이 정보보호 활동 결과 산출에 미치는 영향도가 떨어져 평가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용여부를 DEA 모형을 이용해 검토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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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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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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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대상의 사이버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발전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대규모 정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전시설 대상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중요하며, 주기적인 사이버보안 평가가 필요하다. 미국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 발전시설 대상 사이버 보안조치 평가 방법론인 TAM(Technical Assessment Methodology)을 개발하였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바라카(Barakah)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이버보안 평가를 위해 TAM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시설 사이버보안 평가 방법론인 TAM을 분석하고, 국내 발전시설 사이버보안 평가에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