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협약 및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수원시 거북시장 경관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협정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기법과 역할을 살펴보고, 경관협정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자료에서 알기 어려운 협정과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체결과정에서 각 주체의 참여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정체결과정에서 교육, 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의사소통기법이 활용하였으며, 참여주체별로 역할을 수행과 동시에 주체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주민이 중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역량과 주민주도성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렵지만, 경관협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협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체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경관협정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개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생활환경에 대한 관심도, 요구도,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지역사회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에 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21.87년이었으며, 가족 중 공장 근로자가 있는 경우가 19.4%, 집 근처에 공장이 위치한 경우가 85가구로 절반 이상이었다. 2. 일부 응답자(30.1%)들은 집근처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14.4%)는 반상회에서 공장 공해에 대하여 의논한 적이 있었다. 3. 응답자들은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대기오염, 먼지, 악취, 소음의 순이었다. 주민건강문제보다는 근로자의 건강악화문제가 더 심각하여 근로자 보건관리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장으로 인한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근로자 보건관리사업의 주체는 공공보건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사업장 보건사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로 환경의 개선이었으며,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교육, 응급환자 후송체계 마련의 순이었다. 이상의 지역사회 보건생활환경에 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 분석결과가 공공보건기관 연계망을 이용한 지역사회 환경 및 산업보건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연구 결과, 공론장에서 확인된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론 주제에 대한 시민의 상호작용과 공론 확산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어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연구들의 경우 어촌을 외부인 중심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어촌 공간에 대한 지역민 중심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촌 지역 정주환경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어촌 거주민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여 어촌지역 외부공간 이용행태의 특성과 생활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어촌공간 계획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마을주민들이 직접 작성한 마을지도를 통해 마을 거주민의 공간인식을 살펴보았으며, GPS를 통해 주민들의 마을 공간 이용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어촌 주민들은 어업 등의 생산활동에 집중하여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실제 이용 공간도 어항구역을 중심으로 어촌계사무실·선착장 등 생산활동 관련 시설 및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마을 내 공간의 단조로운 이용행태는 대상지 내 이용 가능한 시설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을 내 시설들이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이용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시에는 어촌지역민들의 공간인식과 이용에 대한 이해가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어촌마을 공간과 주민들의 공간이용에 대한 이해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몇 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기초 시(市)를 중심으로 운영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러 머신 러닝 기법(Neural Network, Rule Induction(CN2),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 Naïve Bayes) 중에서 SVM 기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VM 기법이 밝혀낸 운영유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위원회 활동은 적게 하지만, 참여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클러스터(C1)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매우 소극적인 도시들의 클러스터(C3)이다. 마지막 클러스터(C2)는 참여예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대다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자치단체만 소극적이다. 후속 연구로 지난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중에서 유일한 늪지식물인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을 대상으로 방문객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현황과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요구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관리방안의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객 인식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지의 인지도 및 인식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고 방문동기는 '자연 체험 및 교육', '휴식 및 여가', '문화자원 체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식수준에 따른 방문동기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지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거나 대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집단의 경우 단순 휴식 보다 '자연 체험' 또는 '문화자원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경향이 높았다. 활용 측면에서는 안내판 등 관람,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 및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늪지식물을 이용한 전통자원 발굴과 자연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관리의 주요 방해요인으로는 지역주민과 일반 탐방객 모두 체계적인 관리정책 부재와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 수립 및 현장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목적은 댐.제방 붕괴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류부의 생명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댐 운영 및 관리책임자가 극한홍수 및 지진발생 조건하에서 댐의 물리적,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댐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실제적인 모의훈련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국내에서 EAP를 수립하여야 할 대상 댐 저수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다목적댐, 생공용수댐과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수력발전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댐 등이 해당된다. 제방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전 지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EAP의 주요 내용에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시 인명의 손실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댐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EAP를 수립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댐으로부터의 하류 연안지역의 개발이나 소유권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댐의 운영이나 붕괴로 인한 잠재적 인명손실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EAP는 댐, 저수지 하류부 현장 조건에 맞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AP 수립의 주체는 댐 및 저수지 관리자이며 EAP에는 비상상황 확인, 평가, 등급분류, 비상연락체계 및 경보전달체계 수립,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홍수범람예측지도 작성, 비상주민대피계획 및 훈련방안, 부록, 주기적 또는 필요시마다 보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EAP의 주요 구성요소인 홍수위험지도에는 홍수위험정보 및 대피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주민 대피계획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있는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R&D 투자 정책 수립과 정부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분석 과정)기법을 이용,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의 특성에 따른 4개의 평가기준과 26개의 평가속성으로 이루어진 2단계 기술가치평가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2개의 개별기술에 대한 시범적용을 실행하였다.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면으로의 월류량을 산정하고 유입된 지표유량에 대해서 배수시스템에서의 흐름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침수해석을 위해서는 2차원 침수해석을 위한 DEM기반 침수해석모형을 개발하였고, 건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표류 유출 해석의 물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행태적 측면과 투자성과측면의 실증결과를 통하여 한국주식시장에 있어서 시장수익률을 평균적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거래전략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전략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주식시장에 적합한 거래전략은 반전거래전략이고, 이 전략의 유용성은 투자자가 설정한 투자기간보다 더욱 긴 분석기간의 주
본 연구는 '수단-목적 사슬(Means-End Chain: MEC) 이론'을 토대로 경주 도심 고분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경주 도심 고분의 방문에 관련한 심층적인 동기 및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소프트 래더링(soft laddering)과 하드 래더링(hard laddering)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주 도심 방문에 관련된 항목요인(속성, 혜택, 가치)과 인지구조(속성, 혜택, 가치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가치단계도(Hierarchical Value Map)'의 상호 연관 관계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가치체계를 비교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하드 래더링의 연계방식기법(Association Pattern Technique: APT)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속성, 혜택, 가치에 기반한 수단(mean)-목적(end) 가치사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주 도심 고분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휴식(휴양) 및 산책'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함과 최종적 목적 상태로 '역사 문화 보호 의식 배양'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또한 '휴식(휴양) 및 산책'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함과 최종적 목적 상태로 '자기성찰 및 치유'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경주 도심 고분공원" 조성에 있어 우리는 고분의 문화유산 가치 보존 및 관리계획과 더불어 고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 가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고분 역사 문화 활용계획 방안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경찰은 차량순찰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도보순찰 및 오토바이 순찰을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오토바이 순찰은 차량순찰과 도보순찰의 장점을 혼합한 것이어서, 오토바이 순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순찰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주민과의 친밀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주요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그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경찰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3년 9월에 오토바이 순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대전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1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경찰관과 주민간 친밀성, 순찰장비의 우수성, 대응의 신속성, 순찰방법의 적절성이라는 4개 변수가 선정되었으며, 종속변수는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대응의 신속성, 순찰방법의 적절성, 순찰경찰관과 주민간 친절성 3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경찰 오토바이 순찰활동의 효과성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응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고 순찰방법의 적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순찰경찰관에게 주민간 친절성의 가치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원관리 참여조직간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고, 참여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원관리 참여조직 간의 신뢰, 참여, 정보교류의 실태를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숲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단체, 기업으로 구성된 15개 참여조직과 핵심인물 3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직간 신뢰, 참여, 정보교류 및 연구 통계적 속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은 사회 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인 UCINE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1) 신뢰, 참여, 정보교류의 연결구조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추조직(HUB)는 서울숲 사랑모임과 서울숲 관리사무소로 나타났다. 2)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과 향후 활발한 참여를 바라는 조직에 대한 연결망 분석에서는 환경 예술분야의 시민단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3) 부녀회, 통장단 등 지역 주민단체 연결망을 살펴보면 중심성이 매우 낮으며 서로간의 연결관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다양한 도시공원과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관리 참여조직간의 사회 연결망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주민참여와 협력 이 활발한 공원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