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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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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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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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틀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그래프모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서울·인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기존 부과요율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서울·인천 지역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근거 마련, 수혜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 등을 포함하는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 관련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환경의 공동 사용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연구에 방법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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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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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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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용담1동을 대상으로 클린하우스에 스마트 수거시스템(폐기물 중량제 수거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기계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고령층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환경교육 인식효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만족도 및 성취도 평가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대부분의 도민들이 추가적인 교육과 홍보를 필요로 하고있다.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가능한 강사 양성을 통해 강사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도민들의 실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정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기부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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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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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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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메콩 경제권(GMS)의 다양한 개발 현장 속에서 고무 나무로부터 채취하는 라텍스는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 사이에서 주요 농업 활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대형 플랜테이션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토지 점유, 계약 농업을 통한 착취 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농촌의 빈곤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의존이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소규모 자작농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무 자작농은 고용을 창출하며 토지 점유를 방지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소규모 고무 자작농들의 생계를 비교하며 고무 호황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고 어떠한 형태로 생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Tboung Khmum 구역과 Somsanouk 마을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세 가지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하였다. 미시-생계 연구, 글로벌 가치사슬 그리고 GMS에 대한 연구들이다. 실증 분석의 초점은 생계의 변화상과 결과(고용 창출과 빈곤 탈출)이다. 전체적으로 소규모 고무 자작농은 전망이 밝았으나 앞서 언급 된 문제점들로 인해 농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중요한 유사성은 소규모 고무 자작농의 사회경제적 공헌이다. 연구 지역 두 곳에서 자작농들은 고무 농사는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좋은 수단이라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교육 수준은 그들의 생계 전략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양쪽 지역에서 응답자들은 다른 주민을 따라 고무 농사를 시작했다고 대답했으며 경제, 환경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사점으로 소규모 자작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다. 자금 조달은 고무 농사의 심각한 애로 사항 중 하나였다. 명확한 차이점으로 Tboung Khmum의 자작농들은 중개 상인에게 계약 관계를 맺지 않고 라텍스를 판매했으며 Somsanouk의 경우에는 고무 가격이 국제 시장의 영향을 받음에도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 농민 전체가 같이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GMS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현상 에 농촌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연결 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게다가 Somsanouk 마을에서는 사이짓기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작농들에게 사이짓기를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boung Khmum 마을의 경우 고무와 더불어 고무 이전의 주요 작물이던 카사바를 같이 재배했다. 요약하면, 자작농에 의한 소규모 고무농업은 (비록 농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토지점유 등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대규모 플렌테이션에 비해 유의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래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 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7년 간의 고무 생육기간 동안 농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대안적 소득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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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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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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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 관광산업이 침체된 가운데, 승마 관광은 체험중심 관광이라는 점에 서비스의 차별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분야라 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자는 마산업의 육성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국내 마산업은 설치와 관련된 법제적 문제, 경마 중심으로 편성된 산업 구조적 문제, 수요기반의 문제 등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마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낼 방안으로서 승마시설의 확대 및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안 및 마산업 종사자들이 스스로 마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을 대표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마산업의 지역문화 콘텐츠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끌어내고, 대중의 마산업에 대한 수요 저변의 확대는 물론, 마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여 마산업의 질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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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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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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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사회로부터 고립된 마을에 거주하여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는 개도국 소외계층에게 과학과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2009년 국내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SEWB)가 설립되었다. UN의 17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SDG가 추진된 2016년 이후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회적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적정기술 보급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SEWB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국내 전문가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정기술 분야 국제 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ropriate technology, ICAT)와 강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6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재)자연드림씨앗재단 식수 공공성 사업과 적정기술 해외 봉사활동을 수행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캄보디아 고립 마을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적정기술 마을 조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캄보디아 봇뱅 마을에서 물, 전기, 인프라, 농업 분야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 SEWB의 적정기술 분야 사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개도국에 적정기술 기반의 장치를 보급하고 개도국 국민의 복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향후 개도국 소외계층의 식수 부족 문제와 기아문제를 해소하는데 SEWB가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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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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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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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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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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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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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는 현재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중 토지이용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도시의 입체적 이용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산지의 비율이 높고,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이 117년이 넘도록 도심을 단절시키며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입체개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도심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가용토지를 늘려 입체적이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경부선 역들의 지하화 사업지를 대상으로 대상지 인근 주민에게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철도 및 철도역 입체개발로 생기는 각 가용토지에 대해 활용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개별법들의 연계성 부족과 입체적 개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등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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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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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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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관점 그리고 시장성과 공공성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 관점에서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려한다. 평생교육 관점에서는 주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의 협력을 바라본다. 시장성의 관점은 개인의 선택과 기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의 내용과 범위는 다양하지만 추진 주체에 따라 민간주도형, 교육자치 주도형, 일반자치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마을이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단계로 발전되고 있다. 시장성의 논리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같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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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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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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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경찰은 구조, 재난관리, 치안유지, 마약 및 밀수 단속, 주변국 대응, 환경보전, 해양안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도서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해양경찰의 치안행정 서비스를 직접 접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는 낮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 재출범 3년차를 맞아 해양경찰 홍보 조직과 업무 현황을 고찰하고, 일선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해양경찰의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경찰 홍보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HP분석 결과 해양경찰 홍보는 전담인력 증강 배치를 통해 홍보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홍보대상에 따른 홍보 전략을 명확히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며, 홍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업무에 대한 지휘관 및 내부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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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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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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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민참여예산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서관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각종 정보자원을 분석하여 경기광역대표도서관에 적합한 메타버스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적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모델을 일차적으로 제시한 뒤, 광역대표도서관,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각종 도서관의 현장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광역대표도서관의 메타버스 역할, 콘텐츠, 협력 가능한 콘텐츠 및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도출하였다.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광역대표도서관 메타버스의 역할은 도서관 자료의 연속적인 이용을 위한 도구이며 지역 전체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3/4이 협력적 콘텐츠 구축에 참여의향을 보였으며, 참여 시 우려가 되는 점은 인력과 예산, 업무과중으로 나타났으며, 광역대표도서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