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은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 현황을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일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이 '도서관의 친구'는 근 1세기 동안 세계 각국의 여러 관종의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 그룹은 기금모금, 자원봉사, 홍보활동, 로비 및 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때문에 '도서관의 친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도서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들도 '도서관의 친구'를 활용하면 도서관의 운영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농업-공동체 임업은 토지-나무-인간 사이의 관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농업-공동체 임업(AF와 CF)은 베트남에서 시급한 국가우선사항이 된 개발과 보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AF와 CF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제약 사항은 위협적이고 시급한 상황이고, 황폐화가 진행될수록 복원은 어려워지는데, 농업의 생산성 감소에 따른 산촌주민들의 가족 부양을 위한 생태계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농업-공동체 임업활동이 베트남의 산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서의 연관된 문제들, 발전에의 제한요인, 특히 정책 제한요인을 분석하고 베트남 농업-공동체 임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완전 공영제의 전단계로 준공영제로의 과도기로서 지역별 사례들도 연구과제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일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전자정보 통신시스템에 의한 도덕적인 해이를 제도로서 최소화 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 체제의 접목의 방법과 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여수지역을 구체적인 사례로 논지를 전개 해 나갔다. 사회적인 자산의 공공적인 관리로서 버스의 안전운영에 대한 문제점들도 개선들도 부분 언급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조세로서 지원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공익적인 감시체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고로부터 보호라는 안전망의 확보들도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영제의 경영형식을 통한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모형으로 창출을 위한 제안도 덧붙였다.
한국의 송전선로는 154kV, 345kV, 765kV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765kV급 송전선로는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래 대규모 발전단지와 부하밀집 지역을 잇는 주요한 설비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트렌드와 전자계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 증가로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건설이 지연되어 적기 건설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29일부로 시행되어 전력설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상을 법으로 보장하고, 원활한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Risk Communication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송전선로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전기환경영향에 대해 장기 전기환경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선로에서 1년 이상의 전기환경 DB를 집록할 예정이다. 전력설비의 전기환경은 크게 전파장해, 소음, 전자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참고 데이터로 기상요소를 측정하는데 장기 전기환경 측정시스템에서는 이 모든 전기환경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설비를 간다하게 설명하고 해당 부지에서의 전자계 값을 모의하고 실측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A design framework to employ the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 technologies on a computer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is named as the Extensible Multidisciplinary Design Integration and Optimization System (EMDIOS). The framework can not only effectively solve complex system design problems but also conveniently handle MDO problems. Since the EMDIOS exploits both state-of-the-art of computing capabilities and sophisticated optimization techniques, it can overcome many scalability and complexity problems. It can make users who are not even familiar with the optimization technology use EMDIOS easily to solve their design problems. The client of EMDIOS provides a front end for engineers to communicate the EMDIOS engine and the server controls and manages various resources luck as scheduler, analysis codes, and user interfaces. EMDIOS client supports data monitoring, design problem definition, request for analyses and other user tasks. Three main components of the EMDIOS are the Engineering Design Object Model which is a basic idea to construct EMDIOS, EMDIOS Language (EMDIO-L) which is a script language representing design problems, and visual modeling tools which can help engineers define design problems using graphical user interface. Several example problems are solved and EMDIOS has shown various capabilities such as ease of use, process integration, and optimization monitoring.
본 연구는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가치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고유의 한옥마을을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분석방법은 한옥 거주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선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한옥자체의 건축적인 요소의 보전도 필요하나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마을단위의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재창조하여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전 및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협조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서울의 강남구청에서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5개 초등학교에 학교전자도서관을 설치하여 학생은 물론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빈교실만 제공하고, 운영인력과 운영비는 모두 강남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일종의 학교-공공통합형 도서관이며, 이와 같은 통합형도서관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양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설립한 학교전자도서관의 운영 상태와 이용만족도를 조사, 평가함으로써 학교-공공통합형 도서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모델의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은 현재 국민에 대한 의료 평등이 잘 되어있지 않다. 몽골의 의료 기관은 1,2,3차 기관 세 종류가 있는데 1차는 기본기관, 2,3차는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도시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권 외 주민들은 전문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 게다가 해외 의료 기관들도 모두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욱 더 심해진다. 이러한 의료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 'M-LIMS' 이다. 'M-LIMS'는 기본적으로 이동식 병원이다. 'M-LIMS'에서는 환자 진료를 위한 몇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첫 번째로 환자 관리를 위한 환자용 차트 작성이다. 두 번째로는 환자들의 진료 상황을 볼 수 있는 리스트 검색 및 공유 기능이다. 세 번째로는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규격화 된 차트로 변환하는 차트 작성 기능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차량 내 의사뿐이 아닌 다른 의사도 진료에 참여 할 수 있는 원격 진료 기능이다. 이렇듯 'M-LIMS'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몽골의 의료 평등에 한 걸음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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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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