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현재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대체수단은 성인 인증과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에 적용되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인터넷 가입시에 활용 가능한 가입자 식별번호를 발급하고 폐지하는 절차와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요, 동작원리, 대체수단의 종류, 논쟁거리,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본 고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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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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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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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s the status of public certificates expired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Electronic Signature Act, electronic signature-based public certificates were also lost in the means of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RRN). As a result, public certification institutions have recently been designa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s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 providers through a review of the designation of personal identity proofing agency based on alternative means of RRN. However, unlike existing RRN replacements such as i-PIN, mobile phones, and credit cards, the personal identity proofing process for applicants for certificates is different from existing alternatives. The proposed method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us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universal, reasonable, and safe identification services by applying improvements to electronic signature-based personal identity proofing services.
Mandatory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Korean websites is likely to result in an violation of privacy. The Korea government introduced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o solve this problem in Oct of 2006. But the implementation of i-PIN has failed to decrease violation of privacy. Therefore, we must open our eyes to problems of i-PIN and the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failures of i-PIN and considers countermeasures for protecting privacy on the Internet, and explores policy alternatives to secure privacy on the Internet by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PIN. In conclusion, this study stresses the urgent need for a well-thought-out polic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PIN on the Internet. It expects that the i-PIN will make a big stride for the realization of secure electronic govern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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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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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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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dentity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procedures when issuing and using alternative means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Users unconsciously use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s by responding to identity verification requests from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Ultimately, online service users are providing excessive amount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SPs are charging fees for identity verification services, ultimately increasing online service cost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identity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procedures for users when issuing and using alternative means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suggests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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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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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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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대부분의 온라인 전자거래업체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주민등록정보를 타인이 도용하여도 효과적으로 확인 및 제어하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대체수단이 제안되었으나, 최근 공공 i-PIN 과 민간 i-PIN 으로 구분되는 기술들의 연동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소한의 수정으로 이들 주민번호대체수단이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민간 i-PIN 연동 프로토콜을 공공 i-PIN 에 적용하며 프로토콜 간의 연동 모듈을 두어 각 프로토콜을 처리한다. 제안된 기술은 공공 i-PIN 에 적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구축 중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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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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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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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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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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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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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used to confirm and prove his/her identity in a government/non-governmental agency. It is a essential requirement to become the registered member on internet website in Korea. It is serious problem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are outflowed in internet and misused by others. So the MIC(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Korea plans and operates the identification system using I-PIN that integrate 5 alternativ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 about the method of 5 I-PIN services and show the security analysis on the implementation vulnerabilities of I-PIN services. we also analyze 17 websites that provides identification system using I-PIN. Finally, we analyze the overall problem of I-PIN service and propose the countermeasure about the problem.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인터넷 웹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웹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개인형 맞춤서비스를 위해 주민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서비스의 특징상 익명성으로 인한 폐단과 서비스 제공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개인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가상주민번호 서비스인 아이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핀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업계에 대한 지원 미흡과 홍보부족 및 업계의 참여부진 그리고 이용자의 불신에 의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그간의 아이핀 정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아이핀 정책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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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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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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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From February 18, 2013,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we will not be able to collect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y paragraph 2 of Article 2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network. Rather than a revision in accordance with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an these laws, it had been used in the alternative, such as OTP authentication phone authentication I-PIN authentication of certificates that are recognized as such authenti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online identity authentication technology was and Utilization of IMEI, the OTP to introduce online identity authentication technology replac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 인증을 받은 후에 ID를 부여 받았으나, 최근 보안상 문제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ID로 통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penID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시행중이지만 사용자 인증이 없어 악성 댓글과 스팸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OpenID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I-PIN을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악의적인 IDP와 RP의 피싱 문제점을 보안하였다. 기존의 OpenID와 I-PIN을 적용한 OpenID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싱에 안전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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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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