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년여가 경과하였고 목표연도(2010년)가 다다른 시점에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을 평가 분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유형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Elderly Residental Satisfaction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s and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 survey include questionnaires about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 project physical and non-physical maintenance factors.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ly, it shows that 'traffic and improve pedestrian environment' and 'improved parking environment'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residents of a high impact on the business component a physical maintenance. Secondly, it shows that 'home improvement and management support' and 'economic foundation'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residents of a high impact on the business component a non-physical maintenance.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Elderly Residental Satisfaction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s of Yonnam project may be important foundation for future strategies for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erception of elderly residents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s and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 survey include questionnaires about the importance and the satisfaction level on the project maintenance factors.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ly, it shows that 'the possible overkill area' on the IPA action grid includes none of factors except 'landscape' which is very similar to mean of performance score. the result of analysis means that the project is very efficient. Secondly, the policy is necessary to improve 'pedestrian passage', 'public open space' and 'transportation environment'. Considering elderly residents especially 'pedestrian passage' and 'public open space' are in need of improvement immediately. In detail 'traffic facility', building 'urban park' and 'pedestrian passage', 'paving of pedestrian passage', 'children's playground' are in need of improvement as well. The results of analysis on elderly and non-elderly residents of Yonnam project may be important foundation for future strategies for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activation plan as a result of the change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In particular, the change in housing life was considered following the guidelines of the New Deal project. Specifically, the three types - General Neighborhood, Housing Support, and DongneSaligi -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space and program. In addition, the master plan and unit project, the organization and progress, and the budget plan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 New Deal project for urban regeneration is importance on economic regeneration, which, unlike the integrated and continuous guide proposed by the government, could limit the individual progress of transitional organizations, 2-dimensional planing and various programs. Thus, first, in order to supplement the organization's verticality and inefficiency in progress, the annual business assessment should be discouraged and the permit and progress of the project should be determin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econd, integrated and multidimensional planning is necessary to produce synergy effec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Finally, the link between program unit projects and the economic effects can be considered.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환경변화와 기후 위기 가속화로 인하여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인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시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75%가 도시에서 발생되고 있다(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 2019), 이에 국제 사회는 도시 중심의 녹색 전환 정책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환경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 사례와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도심 내 과밀화 문제와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시 노후화와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의 제·개정 및 이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재생의 첫 번째 문제점은 정책지원의 30% 이상이 일반근린형에 집중됨에 따라 주거형 도시재생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임기가 제한된 지자체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도시 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환경성 평가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 도시의 주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도시 탄소 감축을 위하여 건물 - 마을 - 도시 등 여러 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치·이수 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탄소 중립 대책이 미흡하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원의 관점에서 물 소비 감소 촉진 및 재생에너지 증가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최근 도시재생의 흐름속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기법의 정착과 확대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서에서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추출하였으며 사업들을 특성과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제공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은 다시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housing regeneration projects among their elderly residents,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 survey included questionnaires about satisfaction levels with the projects' physical and non-physical maintenance factors.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PLS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the physical factors rather than non-physical factors (such as home improvement and management support, community support, the economic foundations and profession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large effect on elderly residents' satisfaction. Secondly, the non-physical factors, such as economic factors were analyzed among senior job offers that are both highly influential in the two regions Yonnam-dong and Bukgajwa-dong. Finally, electrical maintenance work, tree planting, a "Green" parking plan, or refuse the effect of visually larger landscape improvement, such as bins installed, maintenance of loc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greenery of the area were judged to be important.
본 연구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거지 재생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지역사업 네트워크(SLEN)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투입요소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재무적 자본, 생태적 자본을 검토하였으며, 과정으로서 조직의 구조, 지속가능한 사업,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과로서 주거의 안정성과 공동체성,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택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속가능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거지 재생과정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공동체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재무적 자본과 생태적 자본인 토지와 주택건설자금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에게는 토지의 양여 및 토지대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며, 주택건설을 위한 적극적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재생 사업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동구와 남구를 대상으로 재해와 생활안전 지표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안전 취약성을 분석하고, 주민의 도시재생 및 주거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구 범일2, 5동과 남구 감만동이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안전성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노후건물관련사고를 꼽았으며, 자연재해보다는 생활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 향후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지역별로 취약한 재해 사고유형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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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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