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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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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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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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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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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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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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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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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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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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년도)을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빈곤, 지역빈곤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주거 빈곤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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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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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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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빈곤(최저생계비)과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의 관계와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최저기준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그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둘째, 주거만 빈곤한 층은 소득과 주거가 모두 빈곤한 층, 혹은 소득만 빈곤한 층과 가구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소득 빈곤여부와 아동의 성별,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가족구조, 모교육수준, 사교육비, 부모양육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저기준 미달 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주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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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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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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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가 이 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주거불안정, 과도한 주거비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주거빈곤이 노년기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주거빈곤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빈곤과 우울 사이에서 사회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우울을 완화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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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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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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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거는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가족생활의 근간이 되며, 인간생활과 행동을 통제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거의 구조적인 특성은 가족구조에 따라 가족의 생활주기와 가족 구성원의 관계, 아동발달 및 건강과 같은 가족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빈곤을 최저주거기준 미달, 과도한 주거비 부담, 주거 불안정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주거빈곤 가구의 가족책임 부담, 가족관계 만족, 가족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SEM)을 사용하였고, 모델 적합도가 타당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빈곤은 가족책임 부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갈등대처방법,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만족, 건강(주관적, 정신적, 신체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이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건강을 매개한 효과보다는 가족 갈등대처방법을 통한 매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주거빈곤이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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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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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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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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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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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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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청년빈곤이 소득결핍만이 아닌, 주거결핍, 근로결핍, 건강결핍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여성청년 가구의 빈곤 및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근로,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한국복지패널 10년치 자료에서 pooling한 2630명의 1인 가구 여성청년이다. 분석도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틀은 차원별 결핍율, 결핍차원간 상관분석, N개 차원 빈곤 중첩률이며 이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분석, 상관분석 등의 기술통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청년은 근로와 주거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개 차원이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비율도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강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장기전세주택 대상자 중 청년여성 1인 가구 할당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 스스로의 공유경제 공동체 설립 등도 대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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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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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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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은 개혁 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로 이행중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의 상품화와 함께 빈곤의 문제가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적 빈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문헌을 통해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주택의 상품화 과정을 분석하고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택상품화의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을 인구 사회적 지표, 경제적 지표, 주택지표로 고찰했다. 분석결과, 주택상품화 과정은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이었으며 권역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양하므로 주거정책에서 일원적 방법이 아닌 다원적 방법으로 접근해야함을 제시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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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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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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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