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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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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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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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1994 Northridge 지진에 의해 발생된 주거건물손상에 관하여 건물 교체시의 가격에 대한 상대적 수리비용의 개념으로 GIS기반의 손상평가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빌딩손상은 164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얻어진 지진기록으로부터 유도된 지진매개변수와 빌딩위치 및 안전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본 논문은 가장 심한 건물피해를 받은 위치를 규명하는 인식 알고리즘이 GIS를 통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지진 후 신속한 응급조치와 위성으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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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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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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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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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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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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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의 목적은 재산세(財産稅)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재산세(財産稅)가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에 미치는 효과와 그 크기, 그리고 재산세(財産稅)의 귀착에 중점을 두었다. 재산세(財産稅)가 강화되면 (1)주택가격(住宅價格)은 하락하고, (2)임대료(賃貸料)는 상승하되 주택가격(住宅價格)이 변동하는 것과 시차를 두고서 이루어지고, 주택가격(住宅價格)과 임대료(賃貸料)의 변동폭 차이는 주택공급(住宅供給)과 주거수요(住居需要)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의 차이에 좌우되며, (3)주택공급(住宅供給)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이 더 비탄력적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이 임대료의 상승폭보다 크고, (4)주택가격(住宅價格)의 하락폭은 실효재산세율이 사용자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커지며, (5)현재의 낮은 실효재산세부담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하락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주요 결론이다.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측면에서는 재산세가 강화되면 주택보유자(住宅保有者)가 그 부담을 일차적으로 지나, 임차자와 주택보유자 이외의 자본가도 역시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을 나누어 진다. 임차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자본가는 자본이 주택부문에서 비주택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진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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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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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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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스마트홈과 연동하는 안전한 방범창은 외부의 침입자를 차단하고 주거 내의 물품 도난 및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로 다양한 형태의 방범창이 존재한다. 스마트홈은 건물 내의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면 방범창 내부의 원격시스템이 자동으로 방범창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개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화재 등 재난시 상하부 방법창이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랙피니언을 이용하여 방범창의 위쪽 창틀을 상승시켜 창살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개방하고 동시에 아래쪽 창틀이 회전하도록 구성하여 화재 및 폭우 등에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스마트홈 시스템과의 연계로 재난을 미리 감지하고 탈출구를 개방한다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고, 기존의 프레임 부분 변경에 간단한 시스템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어, 간단한 구조로 설치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홈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홈과 연동하여 재난을 미리 감지하고 탈출구를 개방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여 다양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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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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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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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전력산업의 탈규제화의 영향으로 각 개별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발전계획 수립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발전계획은 주어진 연료제약 하에 발전수익과 유지보수비용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발전기의 기동, 정지 및 발전출력을 결정하는 문제로서Profit-Based Unit Commitment (PBUC) 문제로 알려져 있다. PBUC 문제는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비선형 제약식의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 연구는 대부분 비선형 제약식 처리를 위한 Lagrangian Relaxation (LR) 기반 휴리스틱 접근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현업 적용에 있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알고리즘의 구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실용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연료도입 및 저장제약을 고려하기 위한 1년 단위 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문제의 범위가 더욱 넓어짐으로 인하여 복잡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접근법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가스발전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전패턴개념의 도입 및 다양한 발전패턴 생성을 통한 Explicit Column Generation 기반 최적화 접근법을 제안한다. 발전패턴은 Column Generation 접근법의 각 Column에 해당하는 각주별 발전기 기동정지계획을 의미한다. 즉, 미리 유효한 발전패턴의 Pool을 최대한 확보한 후 Explicit Column Generation Formulation을 통하여 주별 최적의 발전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된다. 본 알고리즘은 실제 가스발전소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적용되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알고리즘을 확장 적용할 경우 PBUC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도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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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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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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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본고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관련된 비공식 비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평양은 주택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4~2020년중 평양의 세대수가 18.4만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간중 신규 주택공급 추정량은 3만세대에 그치고 있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은 근로자의 주거여건 개선 목표, 신도시 건설방식 적용,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대규모 국가주도 주택건설 등을 특징으로 한다.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 계획은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관광자원 증대, 연관산업의 소득유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5만세대 주택건설계획에 소요되는 건설비용의 상당폭이 기업 및 가계에 준조세 및 인력동원이라는 비공식 비용 형태로 전가되며 입주시 발생하는 전력공급, 하수도시설 등에서의 혼잡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비공식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주택건설계획의 타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계획추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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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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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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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or the quality of life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government has provided financial supports for housing renovation and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disabled. However, there is a limited budget which should be properly distributed for a number of disabled famil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cide which parts should be improved for housing renovation for the disabled.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for the renovation should improve housing conditions in terms of accessibility (barrier free) and should bring the better comfort for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renovation projects,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novation influence occupants' satisfaction, and to examine which factor such as renovation cost and renovation elements would influen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residen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limited to the recipients of financial supports for housing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from City of Seoul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total of 153 cases were analyzed using post occupancy survey and the project cost data for the participants' housing were collected. Overall, more cost were used for modification for housing condition than for removal of architectural barriers. Housing type and physical condition of the housing affects cost for renovation more significantly. Overall the improvement cost is positively related to resident's satisfaction using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meet the residents specific needs for repair, refurbishment, and renovation of housing.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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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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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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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housing maintenance cost, imputed rent fee and total housing cost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housing maintenance cost, imputed rent fee and total housing cost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otal housing cost to total household income ratio. The data used for these purposes, was 97 KHPS of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ample size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was 663. Statistics perform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t-test, Lorenz cutie and Gini coefficient, Tobit analysis, OLS and Logistic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ellows: First, monthly cost of monthly rent & maintenance and repairs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with a deposit was lower than rental house, while the imputed rent fee of households living rental house with a deposit was higher than monthly rent households'And, total housing cost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e with a deposit was higher than monthly rent households'. Second, Gini coefficient of the housing maintenance cost was 0.440, Gini coefficient of imputed rent fee was 0.362, and Gini coefficient of total housing cost was 0.291. Thir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ir housing maintenance cost were family typ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idence, type of rent, housing type of housing environmental factor. Also,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imputed rent fee were job type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rt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otal household expenditure, residence, type of rent, housing type and tole number of rooms. In additi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otal housing cost were job type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total household income and residence, type of rent, housing type and the number of room. Finally, age, job type,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wife's employment statu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family typ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residence, rent type of rent, housing type, the size of living space, and the number of room were significant variables contributing to total household cost to total household income ratio.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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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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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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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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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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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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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태국의 각 5개 지역에 대해 SAM(System Advisor Model)의 태양광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투자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문헌과 달리 태양광 시스템의 비용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유연성을 고려할 수 있는 real option 모형을 활용하여 최적 투자 시점의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real option에 의한 투자 시점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순현가법에 의한 결과와의 차이가 약 6년에서 14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순현가법에 의하면 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real option에 따른 결과는 투자를 지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