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2.05a
• /
• pp.506-506
• /
• 2022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BOD, T-P)은 점오염원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제1차('04-'11), 제2차('12-'20)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수립 및 이행되었다. 이어 2016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종합대책의 수립이 법제화되고 지난 2020년 말 제3차 비점종합대책('21~'25)이 수립되었다. 제3차 비점종합대책은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라는 비전을 가지며 도시, 농·축산, 산림, 관리기반의 4개 분야에 총 7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T-P 비점오염배출부하량 5% 감축, 불투수율 감축, 비점오염관리지역개소 확대, 고랭지 흙탕물 관리지역 구역 확장,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지난 제1·2차 대책의 경우 성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체계가 부재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대책 이행평가 전략 및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소관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매년, 대책의 목표와 각 분야별 관리지표는 대책 시행 후 5차년에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종합대책의 최종 목표 달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5차년 이후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마련한 이행평가 체계를 통해 적절한 이행평가 및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학교육
• /
• s.110
• /
• pp.40-45
• /
• 2001

• 대학교육
• /
• s.70
• /
• pp.55-61
• /
• 1994

• 대학교육
• /
• s.9
• /
• pp.37-42
• /
• 1984

• 대학교육
• /
• s.62
• /
• pp.80-85
• /
• 1993

• 대학교육
• /
• s.7
• /
• pp.116-118
• /
• 1984

• 대학교육
• /
• s.30
• /
• pp.75-80
• /
• 1987

• 대학교육
• /
• s.84
• /
• pp.39-47
• /
• 1996

• 대학교육
• /
• s.109
• /
• pp.125-128
• /
• 2001

• The Science & Technology
• /
• v.35 no.5 s.396
• /
• pp.40-42
• /
• 2002

북한에서 최고의 교육전당이라고 불리는 김일성종합대학은 최근 자연과학 분야의 컴퓨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공과대학으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1948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분리되어 현재 19개 학부에 71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밖에 평양기계대학 등 단과대학에서도 과학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