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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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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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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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본의 제2차 해양기본계획이 올 4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08-2012)에 이은 제2차 계획으로 2013년 이후 5년간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에 대한 비전과 향후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이 일본의 통합해양에 대한 기반 구축이 목표였다면, 이번 2차 계획은 1차의 성과를 토대로 해양의 이용과 관리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분산된 해양행정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2007년에 설립된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기능도 강화했다. 종합해양정책본의 사무국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간 실무급 회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했다.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나 올해 신설된 중국의 국가해양위원회와 같은 종합 해양행정 조직의 구축 단계까지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바다를 통해 국가 현안을 극복하고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해양 정책 방향성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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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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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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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U-City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U-서비스는 시설 및 도시 관리 위주의 서비스로 구현되고 있으며, 시민 맞춤형 U-서비스는 계획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U-City 종합계획과 U-City 계획의 U-서비스 내용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통해 비교 검토하여 향후 시민 맞춤형 U-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1, 2차 U-City 종합계획과 4개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계획 중 U-서비스 계획 내용을 추출하여 주요 단어들을 산출하였고, 도출된 단어를 통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과 단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U-City 종합계획에서는 지자체의 특색에 따른 서비스 추가와 정책 재정 지원 및 시민의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 맞춤형 U-서비스 개발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U-City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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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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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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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학$\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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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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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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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해양부가 올해 주택 정책의 기틀이 될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택 공급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새 정부의 주택 종합 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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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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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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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주요 사항은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재해 등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른 부분별 계획과 달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다양한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므로 재해 유형별로 서로 다른 공학적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HEC-RAS, HEC-HMS(하천재해), XP-SWMM(내수재해), RUSLE(토사재해) 등 다양한 수치모형과 ArcGIS, QGIS 등 GIS 분석도구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이 때, 모형별로 요구되는 입·출력 자료의 형식이 다양하다 보니 자료를 변환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GDP Tools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GDP Tools는 방재설계 편의를 위해 개발된 도구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재해유형에 대한 분석을 지원한다. GDP Tools를 이용하면 별도로 자료 형식을 변환할 필요가 없고, 분석 결과를 도면화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GDP Tools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발생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존 방법(상용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여 GDP Tools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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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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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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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자원 관리 정책은 한정된 수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적 이용,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약 정책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물 부족의 사회적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00년에 "물 절약 종합대책(2000.3)"발표를 시작으로 시 도별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9)"수립에서는 수요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장래수요량을 예측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관리에 따른 절감량 산정 및 정량화된 수요량 평가 시스템의 부재로 수요관리 정책수립이나,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래수요량 예측 및 물 수급전망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수요관리 계획 및 추진결과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요관리 계획과 추진전후의 상수도 관련 지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물 절약 종합대책 및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수립이후 1인1일당 급수량의 증가가 대체로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수요관리 계획을 수립한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계획대비 수요관리 추진 효과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는 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요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래 용수수요량 예측이나 물수요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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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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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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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제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17~'21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triangle}$정상 운전부터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 관리 강화, ${\triangle}$정보 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triangle}$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안전 관리 체계 구축, ${\triangle}$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 대응 체계의 실효성 제고, ${\triangle}$핵안보 핵비확산체제의 국제사회 선도, ${\triangle}$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방사선 안전 관리, ${\triangle}$R&D, 인력 양성, 국제 협력 인프라 확충 등이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이다.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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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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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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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내용은 '16년 3월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안건인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정(안)"에 대한 소개자료입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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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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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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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통합물관리는 2000년 이전부터 필요성이 논의되다가 2019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등 분야의 물관리 통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4대강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거나 수립중에 있다. 2021년 6월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을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산업, 거버넌스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서는 국가기본계획의 지표들을 근간으로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량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까지 통합물관리 정량지표들의 변천 내용과 현황을 검토하였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6~2020)의 전략과 목표는 "①맑은 물 공급: 급수보급율, 관망 복선화율, 댐 부족량 공급기준, 비상급수 피해인구, 스마트시티 음용률, 누수율 저감, 물 기본법 제정, ②홍수안전 기반구축: 하천기본계획, 하천정비, 수해금액, 도시하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국가하천 홍수예보 지점, 홍수예보시간 단축지점 비율, ③친수환경 조성: 하천유지유량, 하천 이용객, 어류종 및 철새종 증가, ④수자원산업 및 기술개발: 일자리, 수자원산업 육성제도, 해외수주액, 외국 MOU, 국제회의, 남북공유하천 협의"이었다.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16~2025)의 전략과 목표는 "①물순환 체계: 불투수면적률 25% 초과지역, ②깨끗한 물 확보: 상수원 수질달성, ③생태계 서비스 증진: 수생태계 건강성 달성, ④물환경 기반 조성: 산업폐수 유해물질 배출저감, 상수원 4대강 보의 총인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 ⑤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체감 만족도"이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①물환경: 하천·호소 목표수질 달성률, 수생태계 건강성 B등급 이상 비율, ②물이용: 수돗물 만족률-직·간접 음용률, 노후 상수관로-하수관로 개량, ③물안전: 가뭄피해 인구, 홍수피해 인구-피해액, 댐안전성 강화율, ④물산업: 물관리 R&D 예산, 수량·수질·수생태 통합측정 중권역 비율, 물산업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한국 주도 국제협력 의제, ⑤거버넌스: 미정"을 계획지표로 하였다. 유역종합계획에서는 4대강별로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①물환경: 국가계획지표, 주요 상수원 수질, ②물이용: 노후 상하수관로 개량, 지방상수도 유수율, ③물안전: 한해 인구, 수해 인구-피해액, 하천정비율, ④물산업: 물산업 일자리 창출, ⑤거버넌스: 물포럼, 시민참여활동"을 정량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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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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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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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됨에 따라 토지이용별 매립고 산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정확한 새만금호 홍수위 산정이 대두되었다. 이에 새만금사업 연구 기술 자문기구 업무수행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수리 수문 분석 및 매립고 산정의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되었다. 새만금 홍수위 산정 방법은 3차원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Delft-3D 이용하였다. 100년 및 200년 빈도 홍수 유입에 대해 수계를 통합하였을 경우,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의 홍수위 차가 다르게 모의되었다. 이는 각각 수계의 홍수도달 차이가 호내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08년 새만금 기본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낮게 모의가 되었는데, 이는 배수갑문의 개 폐시간, 내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에 따른 담수호 면적 변화, 통합운영시 연결 수로의 제원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새만금 호내의 제수문 및 연결수로 등 세부제원에 대한 설계가 확정되면 보다 더 세밀한 모의가 요구되며, 앞으로 종합개발계획(MP)의 홍수위, 매립고 산정, 하상보호공, 호안 및 수제공 등의 수리구조물 설계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