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1975-1985
• /
• 2013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은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서비스생산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지분확보만을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과도하게 복잡한 요금제에 따른 거래비용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소비선택권을 보장하고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마케팅 비용의 적정수준인정을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시장구조와 정책운용이 뒷받침된다면 이동통신요금은 30%정도의 하향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환경정보
• /
• 제17권6호
• /
• pp.53-55
• /
• 1995

• 월간포장계
• /
• 통권25호
• /
• pp.123-125
• /
• 1995

• 월간포장계
• /
• 통권22호
• /
• pp.52-56
• /
• 1995

• 월간포장계
• /
• 통권22호
• /
• pp.57-61
• /
• 1995

• 월간포장계
• /
• 통권22호
• /
• pp.62-63
• /
• 1995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4호
• /
• pp.341-348
• /
• 2015

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22권3호
• /
• pp.75-81
• /
• 2022

정부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2012년 전면 시행되었다. 2018년말 기준 전국 149개 지자체, 공동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4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장비 도입으로 약 20~30%의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장비들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투입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응용하고 통합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내부의 음식물쓰레기통 안쪽으로 호퍼를 깊숙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만수가 되어 수거통 교체 시 원활하도록 고안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기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교통학회 1998년도 Proceedings 제34회 추계 학술발표회
• /
• pp.410-419
• /
• 1998

인천시 택시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인천택시사고의 특성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택시사업체, 택시기사, 도로현황, 보험제도 등을 설문조사, 현장조사, 방문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상용근로자의 요인이 안전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13개 시사점을 발견하였고,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주행거리 종량제와 같은 보험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의 택시이용에 관한 정부의 배려가 현재 악화되어 있는 택시의 운영실태를 개선할 것으로 보며, 결국 택시사고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콘텐츠
• /
• 6호통권133호
• /
• pp.92-94
• /
• 2004

국내 데이터베이스 시장은 정보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전체 매출 규모나 데이터베이스 단위당 매출 규모가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는 이용 측면에서 국내 이용자들이 유료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취약하고, 제공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정보 콘텐츠가 적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자의 주요 수익 모델이 유료 회원 제도를 통한 회원 수입이나 정보 이용료를 통한 종량제 수입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의 유통 매체가 웹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의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정보제공 사업자들은 웹이라는 강력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정보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부가해 수익을 창출하고, 콘텐츠간 융합 또는 기존의 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과 융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